총론

제1편 행정법 서설 2

001 법률우위의 원칙 2
002 법률유보의 원칙 3
003 평등의 원칙 4
004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5
005 비례의 원칙 7
006 신뢰보호의 원칙 8
007 실권의 법리 10
008 신의성실의 원칙 11
009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2
010 부당결부금지의원칙 12
01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4
012 공무수탁사인 15
013 행정행위의 공정력 16
014 선결문제 17
015 개인적 공권 19
01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0
017 행정개입청구권 21
018 특별행정법관계 22
019 사인의 공법행위 23
020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24
021 신고의 수리 및수리거부의 처분성 25
022 적법한 신고의 효력 26
023 개별적 신고의 법적 성질 및 내용 27
024 행정법상 사건 30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32

025 법규명령의 의의 및 근거 32
026 법규명령의 한계 33
027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34
028 행정입법부작위 35
029 행정규칙 36
030 고시의 법적 성질 37
031 재량준칙 39
03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40
03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41
034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43
035 도시·군관리계획 44
036 계획재량과 통제이론(형량명령) 45
037 계획변경·폐지청구권 47
038 행정행위 48
039 일반처분 49
040 제3자효 행정행위 50
041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51
042 기속재량행위 53
043 재량권의 한계 54
044 판단여지 55
045 하 명 56
046 허 가 57
047 예외적 승인 59
048 면 제 60
049 특 허 60
050 인 가 61
051 제재처분의 효과 및제재사유의 승계 63
05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65
053 행정행위의 부관 67
054 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기부채납의 효력 68
055 부관의 한계 69
056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및소송형태 71
057 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 72
058 행정행위성립·효력발생·적법 요건 73
059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74
060 위헌결정 소급효의 범위 75
061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처분의 효력 76
062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처분의 집행력 77
063 하자의 승계 78
064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80
065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81
066 행정행위의 철회 83
067 직권취소의 취소 85
068 확 약 85
069 가행정행위 (잠정적 행정행위) 87
070 사전결정 88
071 부분허가 90
072 공법상 계약 91
073 행정상 사실행위 93
074 행정지도 95
075 행정조사 97
076 세무조사결정 및 세무조사 99
077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한 후행 행정처분의 효력 100
078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100
079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102
080 처분의 이유제시 103
081 처분의 방식 104
082 처분의 사전통지 105
083 의견청취절차(의견제출·청문·공청회) 107
084 인·허가 의제제도 109
085 절차의 하자 113
086 정보공개제도 115
087 비공개정보 119
088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23
089 제3자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와권리구제절차 125
09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26
091 대집행의 의의 및 요건 127
092 대집행 절차 129
093 대집행에 대한 구제 132
094 이행강제금 133
095 직접강제 134
096 강제징수 135
097 행정상 즉시강제 136
098 통고처분 및 행정질서벌 138
099 과징금 140
100 위반사실의 공표 141

제3편 행정구제법 144

101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144
10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2)성립요건 145
103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및공무원의 외부적 배상 책임 149
104 공무원의 내부적 책임 (구상권) 150
105 차량사고와 국가배상책임 151
106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인한 손해배상(§5) 152
107 비용부담자와 최종적 배상책임자(내부적 구상권) 154
108 이중배상금지 155
109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157
110 헌법 §23 157
111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159
112 보상규정 흠결시 구제수단 160
113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내용으로서의 잔여지손실보상 161
114 생활보상 163
115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액의결정방법 165
116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 166
117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168
118 결과제거청구권 169
119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170
120 행정심판의 종류 172
121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173
122 재결의 의의 및 성질 175
123 재결의 종류 및 내용 176
124 재결의 효력 177
125 이행재결의 기속력확보수단으로서의 직접처분 180
126 간접강제 181
127 재결에 대한 불복 182
128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183
129 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184
130 (법정) 행정소송의 종류 185
131 무명항고소송 187
132 취소소송과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 188
133 항고소송과당사자소송 간의 관계 189
134 취소소송 일반 190
135 당사자 능력 191
136 원고적격 192
137 제3자효 행정행위의 원고적격 195
138 원고적격 구체적 판단 사례 197
139 협의의 소의 이익 198
140 행소법 §12 후단의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200
141 피고적격 205
142 피고의 경정 207
143 대상적격 208
144 처분의 개념적 징표 210
145 거부처분 218
146 그 밖의 특수한 처분 221
147 원처분주의 225
148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 226
149 재결주의(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 229
150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230
151 제소기간 232
152 제소기간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 235
153 관 할 237
154 관할위반 이송 238
155 관련청구의 병합 240
156 소종류의 변경 243
157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간 소변경 244
158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245
159 제3자 소송참가 246
160 제3자의 재심청구 247
161 행정청의 소송참가 248
162 집행정지 249
163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253
164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준용여부 254
165 직권심리주의 255
166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256
167 위법판단의 기준시 258
168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위법판단 기준시 259
16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59
170 사정판결 262
171 일부인용(기각)판결 264
172 판결의 기판력 266
173 취소판결의 형성력 268
174 취소판결의 기속력 269
175 간접강제 273
176 무효등확인소송 274
17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77
178 당사자소송 281
179 민중소송 286
180 기관소송 287

각 론

제4편 개별행정작용법 290

제1장 행정조직법 290
181 행정조직 및 권한 290
182 내부위임을 받은 자가자기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292
183 위임방식에 위배된 조례·규칙에근거한 처분의 효력 293
184 일반적 위임근거규정의 인정여부 294
185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295
제2장 지방자치법 296
186 주민의 권리 296
187 자치사무와 단체·기관위임사무의구별 개관 300
188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301
189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302
190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304
191 조례의 하자 306
192 조례에 대한 통제 307
19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309
194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통제 310
제3장 국가공무원법 313
195 공무원 임명 313
196 임명요건 결여의 효과 314
197 임용결격사유 있는공무원의 퇴직 315
198 공무원관계의 변동 316
199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318
200 공무원의 연금청구권 관련 쟁송 319
201 공무원의 징계책임 320
제4장 공물법 322
202 공물의 성립과 소멸 322
203 공물의 법률적 특색 324
204 공물의 사용관계 326
205 공물에 대한 변상금부과 329
제5장 공용부담법 331
206 공용수용절차 331
207 환매권 333
208 공익사업의 변환 334
209 공용환지 335
210 공용환권 337
제6장 경찰행정법 343
211 경찰행정법 개설 및 근거 343
212 경찰권 행사의 한계 344
213 경찰책임의 원칙 345
제7장 경제행정법 347
214 자금지원과 법률유보 347
제8장 개발행정법 348
215 개발행위허가 348
216 토지거래허가 350
217 공시지가제 351
제9장 환경행정법 353
218 환경영향평가 353
제10장 조세행정법 355
219 납세의무확정의 방법 및쟁송절차 355
220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대한 권리구제 356
221 경정처분과 소의 대상 358
222 조세과오납환급소송 359
223 국세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360


부록 판 례 색 인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