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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이책 다읽기전에 절대 임대차계약 체결하지마라!
개정3판
최병우
BOOKK(부크크)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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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 1 장 임대차의 역사와 이해 …………………………………………………… 2
제 2 장 임대차대항력등 관련법 비교…………………………………………… 7
(1) 임대차법적용과 대항력의 정의………………………………………………………… 7
① 법의 적용범위…………………………………………………………………………… 7
② 대항력의 정의…………………………………………………………………………… 14
③ 주임법 제3조 3항에 관한 법해석(주임법은 중소기업도 적용!)…………… 18
(2) 민법 임대차의 대항력 인정방법……………………………………………………… 19
(3) 강제집행(경매등)에서는 대항력을 인정 받지 못한다?………………………… 20
(4) 부동산경매!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간단한 상식………………………… 23
(5)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경매배당순위……………………………… 32
(6) 대항력, 우선변제권과 관련된 법적사례………………………………………………34
(7) 최우선변제권…………………………………………………………………………………36
제 3 장 임대차 기간관련 법조문비교……………………………………………43
(1) 민법임대차의 존속기간……………………………………………………………………43
(2) 임대차의 계약갱신…………………………………………………………………………45
(3) 상가건물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47
(4) 주택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51
※ 관계관청의 보도설명자료 및 계약갱신요구권 관련내용해석....……………53~84
(가) 세입자가 거주중인 주택을 매매하려면(국토부의 유권해석)……………………85
(나) 실거주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후, 2년내 제3자에게 매도시 법적문제…85
(다) 계약갱신요구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금 계산방식……………………… 87
(라)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후 2년내 매도시 법적문제와 관련하여 89
제 4 장 임대인의 권리…………………………………………98
(1) 민법의 차임지급청구권과 계약해지권……………………… 98
(2) 주임법상의 차임등의 증감청구권과 계약해지권……………100
(3) 상임법상의 차임등의 증감청구권과 계약해지권……………102
제 5 장 임차인의 권리……………………………………………103
(1) 비용상환청구권……………………………………………………104
(2) 부속물매수청구권…………………………………………………106
제 6 장 기타사항 ………………………………………………108
(1) 임차권의 양도전대의 비교 ……………………………………108
(2) 보증금………………………………………………………………109
(3) 임대차종료…………………………………………………………111
(4)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와 계약갱신요구권 해사요건 법리해석………112
(5) 상임법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갱신요구권행사요건 관련판례………………112
제 7 장 상가건물임대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115
(1) 상가임차인에게 너무도 중요한 계약갱신요구권 ……………115
(2) 계약갱신요구권(5년→10년)개정으로 인한 법적용…………119
제 8 장 임대차의 차임 및 보증금 증감청구에 대한 정리 ……122
제 9 장 상임법에서의 권리금회수문제………………………124
제 10 장 임대차계약해지후 원상회복문제……………………136
제 11 장 임대차주요판례…………………………………………141
제 12 장 임대차관련법 비교정리표…………………………… 156
제 13 장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해석방법…………………… 157

저자 소개 1

10여 년간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공인중개사 학원을 운영했다. 현재는 새통영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로 있으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경남지부 상담위원, 경남지부 실무교육강사, 대의원총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임대차TV〉를 운영하며 임대차 관련 법에 관한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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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9월 14일
쪽수, 무게, 크기
160쪽 | 210*297*20mm
ISBN13
979113729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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