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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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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인터넷의 시작과 진화
인터넷 시작: ARPANET과 NSFNET 미국 인터넷 초기 연동의 실제 2부 인터넷 연결의 이모저모(용어 중심) 용어의 이해가 중요한 이유 인터넷 접속 개관 망의 연결 방식 1: 피어링(Peering) 망의 연결 방식 2: 트랜짓(Transit) 대안적 연결 방식: CDN 3부 인터넷 생태계 내 망 이용대가 사업자 간 분쟁 인터넷 생태계와 참여자 망 이용대가 분쟁 발생 원인: 트래픽 교환 비율의 불균형 불균형적 교환 비율 갈등 해소 대안: Paid Peering Comcast-Level 3 분쟁(2010) Comcast(美 ISP) vs. 넷플릭스(美 CP) 분쟁(2014) 4부 우리나라 인터넷 망 상호접속제도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도입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부가통신역무에서 기간통신역무로 재분류 인터넷망상호접속제도 도입과 발전 5부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연동과 재정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연동 시작과 확대 SK브로드밴드의 재정 신청과 중단 6부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1심 판결 주요 내용 및 검토 개관 넷플릭스의 제소 이유 법원의 판결과 논리 7부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2심: 반소와 항소 SK브로드밴드 반소와 넷플릭스 항소 경과 2심의 쟁점 8부 CP 과금에 대한 국내 · 외 정책 동향 우리나라 동향 CP 과금(망비용 분담 관련) 해외 주요국 동향 9부 궁금한 점 다시 보기 인터넷은 공짜다? Free Peering은 망이 공짜라는 뜻인가? 접속과 전송은 별개다? CP에게 과금하는 것은 망 중립성 위반인가? CP에게 과금하는 것은 이중과금인가? 해외 CP에게 과금하면 우리나라 CP도 추가 대가를 내야 하는가? 10부 결론 및 향후 논의 과제 망 이용대가 논란 및 결론 향후 논의 과제 참고문헌 |
저자 소개 1
Dae-Keun Cho
통신 및 ICT 규제정책 분야에서 약 20년간 경력을 쌓아 온 규제정책 전문가이며 특히 EU, 북미 등 해외 주요국의 통신 및 ICT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온라인플랫폼 규제정책, 통신경쟁정책, ICT 부문 이용자보호 정책,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야에 관심을 두고 학술 및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 등 여러 기관에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행정대학원과 세종대 인터넷소프트웨어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편집위원,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유) 광장의 전문
통신 및 ICT 규제정책 분야에서 약 20년간 경력을 쌓아 온 규제정책 전문가이며 특히 EU, 북미 등 해외 주요국의 통신 및 ICT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온라인플랫폼 규제정책, 통신경쟁정책, ICT 부문 이용자보호 정책,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야에 관심을 두고 학술 및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 등 여러 기관에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행정대학원과 세종대 인터넷소프트웨어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편집위원,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유) 광장의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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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2년 11월 10일
- 쪽수, 무게, 크기
- 304쪽 | 478g | 152*225*23mm
- ISBN13
- 9791197549823
추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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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근 박사의 책은 망 이용대가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배경지식은 물론 최근의 논란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을 자세히 소개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 이 책의 내용이 망 이용대가 논쟁을 둘러싼 많은 혼란을 걷어내고 중요한 의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은 분명하다. 인터넷 정책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까운 곳에 두고 종종 참고할 만한 책이 한 권 더 늘었다.” -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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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업자와 대형 콘텐츠 사업자들 간에 망 투자 부담에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최근 우리 국회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 세계가 인정하는 인터넷 강국이다 보니, 우리 국회에서 전개되는 논의에 대해 전 세계 규제 당국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조대근 박사의 연구 결과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 권순엽 (법무법인 광장 국제업무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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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통신망 정책 논의에서 생겨나고 있는 빈틈을 적절한 시기에 메워주는 단비 같은 책이다. 저자인 조대근 전문위원은 특유의 꼼꼼한 자료 조사와 복원 능력, 원문에 충실한 논증을 무기로 하여 이 어려운 작업을 해냈다. 특히 통신망 이용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역학관계 변화를 역동적인 인터넷 생태계 발전의 맥락에서 돌아보게 해준 점은 이 책의 백미이다.” -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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