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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객관식 민사집행법
법무사 법원승진 시험 등 대비 9판
배병한 저
삼조사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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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편 총 론

제 1장 민사집행법의 의의와 종류

제1 절 민사집행법의 개관
제2 절 민사집행의 의의
제3 절 강제집행의 종류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 2장 집행기관

제1 절 의의 및 종류
제2 절 집행관
제3 절 집행법원
제4 절 수소법워
제5 절 기타의 집행기관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 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제1 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제2 절 즉시항고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3 절 집행에 관한 이의
제4 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 4장 집행비용

제1 절 의 의
제2 절 종류와 범위
제3 절 집행비용의 예납
제4 절 집행비용의 부담
제5 절 집행비용의 추심
제6 절 집행비용의 변상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 5장 집행에 관한 담보ㆍ보증ㆍ공탁

제1 절 의 의
제2 절 집행에 관한 담보 제공의 방법
제3 절 집행에 관한 공탁의 방법
제4 절 담보제공 또는 공탁증명서
기출문제

제 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 집행

제 1장 강제집행 총설

제1 관 집행당사자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2 관 비행권원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3 관 집행문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2 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3 절 강제집행의 정지ㆍ제한ㆍ취소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4 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 2장 집행보조절차

제1 절 재산명시절차
제2 절 채무불이행자명부
제3 절 재산조회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 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제1 절 총 설
기출문제
제2 절 강제경매
기출문제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2 관 압류절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기출문제
기출문제
기출문제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3 관 현금화절차
기출문제
기출문제
기출문제
기출문제
기출문제
기출문제
기출문제
기출문제
기출문제
기출문제
예상문제
.
.

제5 관 경매신청의 취하
기출문제
제3 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제1 관 총 설
제2 관 임의경매의 신청
제3 관 매각절차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4 절 형식적 경매
제1 관 의의, 종류
제2 관 부동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의 절차
제5 절 강제관리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6 절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제1 관 주택임차인
제2 관 상가건물임차인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 4장 선바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1 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제2 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 5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 절 총 설
제2 절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3 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 관 금저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기출,예상문제 3
제2 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3 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4 관 채건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제5 관 배당절차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 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 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제1 절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제2 절 부동산ㆍ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제3 절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

제 2장 대체집행

제1 절 총 설
제2 절 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제3 절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대체집행

제 3장 간접강제

제1 절 간접강제의 적용범위
제2 절 비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제3 절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제 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제1 절 총 설
제2 절 민사집행법 제263조가 적용되는 의사표시
제3 절 집행권원
제4 절 집행방법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 4편 보전퍼분

제 1장 서 설

제1 절 보전처분의 개념
제2 절 보전처분의 종류
제3 절 보전소소의 당사자
제4 절 보전소송의 관할
제5 절 보전처분의 요건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 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제1 절 보전처분의 신청
제2 절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

제 3장 보전처분 신처에 대한 재판

제1 절 개 설
제2 절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제3 절 보저처분을 명하는 재판
제4 절 기 타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 4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1 절 총 설
제2 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제3 절 보전처분의 취소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 5장 보전처분의 집행

제1 절 보전처분집행의 일반원칙
제2 절 보전처분집행의 특색
제3 절 집행절차
제4 절 집행의 효력
제5 절 집행의 취소
제6 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기출문제
예상문제

제 5편 부 록
-집행과 관련한 최근판례

저자 소개 1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외부강사, 새마을금고연수원 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강사, 합격의 법학원 전임교수(민사집행법 · 공탁법 · 민사서류작성)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민사집행법(삼조사)』, 『객관식 민사집행법-법무사용(민지사)』, 『객관식 민사집행법-법원사무관승진용(민지사)』, 『조문판례 민사집행법(민지사)』, 『핵심정리 민사집행법(민지사)』, 『공탁법(민지사)』, 『핵심정리 공탁법(민지사)』, 『객관식 공탁법 - 법무사용(민지사)』, 『객관식 공탁법 - 법원사무관승진용(민지사)』, 『민사사건관련 서류의 작성(삼조사)』, 『민사소송법의 기초(민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외부강사, 새마을금고연수원 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강사, 합격의 법학원 전임교수(민사집행법 · 공탁법 · 민사서류작성)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민사집행법(삼조사)』, 『객관식 민사집행법-법무사용(민지사)』, 『객관식 민사집행법-법원사무관승진용(민지사)』, 『조문판례 민사집행법(민지사)』, 『핵심정리 민사집행법(민지사)』, 『공탁법(민지사)』, 『핵심정리 공탁법(민지사)』, 『객관식 공탁법 - 법무사용(민지사)』, 『객관식 공탁법 - 법원사무관승진용(민지사)』, 『민사사건관련 서류의 작성(삼조사)』, 『민사소송법의 기초(민지사)』, 『한권으로 끝내는 최신판례집(민지사)』, 『법무사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민지사)』, 『실무5법 기출지문정리집(민지사)』, 『민사재판 실무연습(민지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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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11월 18일
쪽수, 무게, 크기
722쪽 | 188*254*40mm
ISBN13
979115595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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