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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통일학신서를 내면서
머리말 제1장 방향 잡기: 관계론적 시각 1. 관계의 작동구조 2. 네트워크 분석의 시각 제2장 초점 맞추기: 남북관계에서 남북관계로 1. 연구의 추세 2. 국제관계에 관한 연구 3. 국제사회와 북한: 맥도날드의 국제정치학 제3장 분석틀 짜기 1. 네트워크 분석의 시각 2.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 3. 모형과 가설 제4장 지도 그리기, I: 거리 재기 1. 척도모형 2. 남북한의 유엔 관련 국제기구 및 정부 간 기구 가입현황 3. 추세 4. 조작화 제5장 지도 그리기, II: 자리 찾기 1. 이원연결망 2. 분석결과 3. 확대적용 4. 자리매김 제6장 지도 그리기, III: 멀리 보기 1. 국제기구 생태계의 규모와 구성 2. 정부 간 기구 대 비정부 간 기구 3. 중심 대 주변 제7장 길 찾기: 분석모형과 가설의 재검토 1. 설명변수 2. 준거변수 3. 시제품 4. 투사와 전망 제8장 막힌 길 돌아서 가기 1. 지름길과 돌아서 가는 길 2. 온 길, 갈 길 3. 효과: 연구의 측면 4. 효과: 정책의 측면 5. 맺는 말: 迂直之計 참고문헌 부록 1. 남?북한 국제기구 가입현황: 유엔 및 유엔 산하?전문?독립기구 2. 남?북한 국제기구 가입현황: 정부 간 기구 찾아보기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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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평양에 맥도날드 지점이 문을 여는 날을 상상해 보자. “맥도날드가 들어간 나라들끼리는 전쟁을 벌인 적이 없다”는 토마스 프리드만의 ‘황금빛 아치 분쟁예방론’대로라면, 맥도날드 평양점의 개장 후에는 남북한 간의 직접대화가 없더라도 최소한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없어질 것이다.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이기는 하지만 양측이 맥도날드라는 공통의 제삼자와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 그리고 그런 관계의 형성을 통해 양측이 동일한 가치와 규범에 노출되고,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행동양식으로 통합되어 간다는 점에 프리드만은 주목한다. 그리고 그 통합이 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을 억제하는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 그가 주장하는 논지의 핵심이다. ---p.6
또 국제정치학 내에서도 최근 국제정치의 구성적 측면과 ‘네트워크성’에 주목하는 시각들이 강조되고 있다. 네트워크로 변화해 가고 있는 국제정치에 주목하고 그에 따른 이론적 발상의 전환을 주장하는 하영선?김상배(2010)의 논의도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한 이론적 모색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의 한 예로 저자들이 제시한 것이 ‘동아시아 세력망의 가상도(假想圖)’라 이름 붙인 그림 2-2이다.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군사비 지출, 국내총생산(GDP)과 정치군사 동맹의 유무와 강도, 무역교류의 빈도, 양국 간의 친소(親疎) 관계 등을 고려해 구성한 이 그림은 “동아시아국가들이 벌이는 네트워크 전략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권력구도와 여기서 파생되는 위치권력을 미리 떠올려 볼 수 있다는 유용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p.19 이재열(2002)의 시론에 제시된 ‘관계론적 민족통합의 논리’는 남북한 간 관계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 양자 간의 통합이 증대한다고 보고, 반면에 양자 간 관계의 빈도가 감소하고 부정적 차원의 관계가 증가하면 이질화가 증대한다고 본다. 즉, 이 기제를 작동시키는 엔진(engine)은 남북한 간 관계망의 양과 질, 형태와 내용이다. 이런 이론적 틀은 앞에서의 논의와 맥을 같이하고 있고, 남북한 간 관계에의 적용 가능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p.35 13개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있는 북한과 20개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있는 남한 간의 2005년 현재 거리를 그림의 가로축으로 가정하고, 만약 북한이 미가입기구에 추가로 가입한다면 그 위치는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그것이 남북한 간의 상대적 거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의실험을 통해 검토해 본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북한이 현재 가입하고 있는 13개 국제기구에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또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을 추가할 경우, 남북한 간의 거리는 16% 정도 줄어든다. 그 둘을 모두 추가할 경우, 거리는 27% 정도 줄고, 국제노동기구(ILO)까지 추가되어 북한가입기구 수가 16이 되면 남북한 간의 거리는 무려 42%가 줄어들어 현재의 거리를 절반 정도까지 좁힐 수 있다. ---p.74 직접대화가 항상 가능한 것도 아니고, 또 가능하더라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은 오랜 동안의 남북한 관계를 통해 반복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그렇다면 같은 목표를 지향하되 돌아서 가는 경로, 즉 우회로(迂廻路)를 찾아보고 그 경로의 지도(road map)를 그려 보고자 할 때, 여기서 제시한 분석틀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p.99 그동안 가졌던 속도에 대한 조급증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그리고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 놓고 볼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변화들이 모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은 커다란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경우를 일컫는 ‘creeping normalcy’라는 표현을 거꾸로 뒤집어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이 ‘돌아서 가기’의 전략이 가지는 힘을 상상해 볼 수 있다. ---p.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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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학·평화학 연구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서의 네트워크 분석과 그 가능성 탐색
한신갑 교수는 남북한 간의 관계망에서 접촉빈도가 감소하고 부정적 차원의 관계가 증가하면 이질화가 심화되므로 돌아서 가기의 방편으로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긍정적 접촉 빈도수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양자 간 직접 대화나 접촉이 효율적이고 빠른 지름길이지만 이 길이 막힐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때때로 막힌 길을 돌아서 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한신갑 교수는 통일과 평화에 대해 새로운 접근법으로서의 네트워크 분석을 하여 학문적으로 그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는 보통 돌아서 갈 생각을 한다. 저자는 남북한 관계에서도 이런 패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접적인 대화나 접촉이 효과적이고 빠른 길일 수 있지만 그 길이 막혀 있다면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길들 중 하나가 남북한이 모두 가입했거나 가입할 수 있는 국제기구 등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한신갑 교수가 통일학·평화학 연구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으로서의 네트워크 분석에서 주목하는 점이다. 그는 이 책에서 맥도날드가 진출해 있는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토마스 프리드만의 주장을 예로 들면서 비록 간접적인 관계라도 일단 연결이 되면 신뢰가 쌓일 수 있고, 이러한 신뢰는 통합의 기초가 되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간접적 관계의 효과 그는 또 반스(Barnes)와 가지울로(Gargiulo)의 간접적 관계의 효과에 주목하며, 남북한 관계의 양자관계에서는 포착되지 않지만 이 양자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층적 구조를 형성하는 간접적인 요인, 제삼자 관계까지로 분석의 영역을 넓혔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양 당사자의 행위는 그들이 제삼자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구조적 영향을 받는다는 버트(Burt)의 전파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남북한 간의 관계망에서 접촉빈도가 감소하고 부정적 차원의 관계가 증가하면 이질화가 심화되므로 돌아서 가기의 방편으로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긍정적 접촉 빈도수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그는 이에 대한 증거로 1970년도 이후 남북한이 함께 가입한 국제기구의 누적가입분포를 검토해 설명하고 있다. 2011년 현재 남한이 20개, 북한이 13개의 유엔 관련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있고, 가입시기에서는 남한이 평균 17.5년 정도 앞서 있지만 이 격차는 갈수록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모형에서 남북한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이 완전히 일치하면 남북한 간의 거리는 0에 수렴하고, 남북한 간에 중첩되는 국제기구가 하나도 없을 경우 거리는 무한대가 된다고 상정한다. 그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북한이 가입한 유엔 관련 국제기구의 수가 16개로 늘어난다면 남북한 간의 거리는 무려 42%가 줄어들어 현재의 거리를 절반가까이로 좁힐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우선적으로는 북한의 정부 간 기구 가입을 늘리도록 돕고, 비정부 간 기구에의 가입과 참여도 독려하고 지원하여 북한을 국제사회의 중심으로 끌어내는 것이 북한의 점진적인 체제변화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남북한 간의 동질성과 통합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