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사회의 거대한 전환, 국제 이주

이 책은 세계경제포럼의 이민 주제 글로벌 아젠다 협의회 의장을 지낸, 칼리드 코저 교수가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 ‘A Short Introduction’ 시리즈의 하나로 펴낸 책이다. 칼리드 코저 교수는 각국의 이주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호, 난민, 인신매매, 이주자 밀수, 개발, 국제노동력 등 국제 이주의 현실을 근거로 하여, 세계 학계의 주요 논쟁들을 소개하며 이주의 미래를 전망한다. 이 책은 국제 이주의 정의와 역사, 이주의 유형, 이주의 동기, 이주자의 모국에 주는 영향, 이주자가 도착한 목적지 국가에 끼친 영향, 변칙적인 형태인 비정규 이주의 증가, 난민과 보호 신청자 문제, 국내 이주, 아시아 이주, 여성 이주, 그리고 이주자의 인권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를 앞둔 한국 사회에서 국제 이주자의 필요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이 책에서 특히 주목할 지점은 이주가 도착지인 목적국에 주는 경제적 영향이다. 칼리드 교수는 이주가 특히, ‘자국민의 일자리’, ‘자국민의 임금 수준’, ‘공공 부문 비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핀다.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이주자가 지역 노동시장의 빈틈을 채우기 때문에 ‘이주가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상황은 드물’었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긍정한다.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를 보면, 이주자들과 직접 경쟁하는 자국민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에는 부정적이나 경쟁하지 않는 계층의 임금에 주는 긍정 효과가 더 크다고 한다. 호주, 독일, 영국,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이주자들은 용역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고 한다.

이주자는 대부분 경제 활동 연령이어서 목적국이 이주자를 키우거나 가르치거나 훈련하는 데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고, 은퇴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목적국은 노후 의존 비용도 감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칼리드 교수는 이주자들이 지역 노동자들로부터 일자리를 빼앗고,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전혀 돌려주지 않고 건강 관리 시스템과 서구 생활 환경을 이용한다는 주장과 같은 신화를 논박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는 그들 없이는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을 규명한다.

칼리드 교수는 새로운 이주 추세로 여성 이주와 임시 이주를 든다. 선진국에서 서비스, 보건, 오락과 같은 여성들로 채워진 직업을 선호하는 젠더 선택이 늘면서 여성의 개별적 이주 비율이 급속하게 늘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에서 가사 노동 이주, 결혼 이주, 섹스 산업에서 여성 이주가 성장한다고 지적한다.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에 대한 전통적인 구분이 흐려진 점과 함께 생애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세계의 다른 나라들로 이주하는 임시 이주가 지배적인 추세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책의 주요 내용

이 책에서 칼리드 교수는 명확한 개념과 분명한 근거로, 글로벌한 관점에서, 평범하지만 풍부한 사례를 들어 이주에 대한 논쟁을 균형 있게 바라보고자 했다.

1장에서 이주의 개념과 역사를 짧게 소개하면서, 세계 인구의 3%(2016년 기준) 정도가 국제 이주자라고 밝힌다. 최근 이주 경향은 여성 이주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고, 출발지와 경유지와 목적지의 구별이 불분명해지고 있으며, 이주자가 영구 정착하던 방식에서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2장에서 이주의 유형을 자발적과 강제적 이주로, 정치와 경제와 사회적인 이주로, 합법과 불법과 비정규 이주로 구분한다. 각 유형은 서로 겹치거나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아서 구별이 모호하다고 한다. 또 모국으로 귀환하거나 목적국의 시민이 되는 것으로 이주를 끝내는데, 이주자가 현지 시민으로 동화되는 프랑스 모델, 이주자가 현지에서 민족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다문화를 유지하는 영국과 미국 모델이 있다고 한다.

3장에서 국가 간의 개발 정도, 인구수, 민주화의 차이가 강력한 이주 동기라고 말한다. 선진국의 노동시장 세분화로 임금이 싼 이주자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었으며, 통신 혁명과 운송 혁신은 이주를 활성화시키고 이주 관련 산업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살핀다.

4장은 이주로 인하여 이주자의 고국은 고급 두뇌의 유출을 격지만 이주자가 모국으로 보내는 송금액은 급속하게 늘어서 가난한 나라를 개발하는 중요한 자금 원천으로 쓰이며, 나아가 고국 방문이 빈번해지면서 새로운 사상, 사회 문화적 행동, 행위 규범을 보내는 이른바 ‘사회적 송금’이 늘고 있다고 한다.

5장에서 목적국의 규제가 늘면서 합법보다 변칙적인 이주가 느는데, 저자는 이를 ‘비정규 이주’라 하며, 유럽 국가들의 통계로는 이주자의 10퍼센트라고 전한다. 비정규 이주가 ‘국가 주권을 위협한다’거나 ‘불법을 저지르고 질병을 확산시킨다’는 선입관은 잘못이라고 밝힌다.

6장에서 1951년 유엔 협약에서 정한 ‘국가에 의한 학대’를 초점에 둔 난민의 정의가, 오늘날 성별 학대를 포함하지 않고 있고, 국가 내부의 민족이나 종교적 갈등으로 발생한 국내 이재민에 취약함을 지적한다. 또 난민 수의 증가 외에도 장기 난민 상황에 처한 비중이 늘고 귀환이 줄고 있음을 살핀다. 자발적 귀환자를 어떻게 도울지, 수용국에 정착하기 위한 지역 통합 문제, 제3국 재정착과 쿼터 제한 등 그 해결책과 과제를 살펴본다.

7장에서 뜨거운 주제로 이주가 목적국에 주는 영향을 서술한다. 경제적으로는 이주가 자국민의 취업률과 임금 수준에 주는 영향은 최악의 상황이라도 중립적이고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분석한다. 또 이주자들이 받는 공공 혜택보다 세금을 더 낸다고 한다. 저자는 반이민 정치 운동도 이슈지만, 이미 시민이 된 이주자들의 인종 투표 그룹 형성도 주목한다. 또 이주는 인구 결손 완화에 기여하며, 뉴욕과 런던, 홍콩 같은 ‘세계적 도시’를 살펴서 사회와 문화를 다양하게 한다고 봤다.

8장에서 국제 이주의 미래를 전망한다. 아시아계 이주가 기록적이며 특히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이주 노동자가 늘어날 것에 주목한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국내 인구 이동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지만, 국경을 넘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장기 이주와 달리 임시 이주는 출신국과 목적국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시사한다. 비정규 이주는 통제보다는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한다. 이제 우리의 삶은 이주자 없이는 기능할 수 없기에 이주자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