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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 비자이 프라샤드 7
미국이 세계에서 더 많은 군사 침략 행위를 벌이는 이유 - 존 로스 15 미국을 전쟁으로 이끄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 데보라 베네치알레 47 21세기 생태와 평화 운동을 위한 ‘절멸주의에 관한 노트’ - 존 벨라미 포스터 99 감수의 글 이 책이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에게 주는 것들 - 국제전략센터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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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세계 진보 진영은 미국이 추구하는 공격적인 세계 전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많은 국제 캠페인을 벌였고, 종종 ‘신냉전New Cold War’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가끔 현재 미국 외교 정책의 끔찍함을 과소평가하는 설명을 내놓기도 한다. 소련과의 ‘구냉전Old Cold War’ 시기에는 일종의 규칙과 중요한 사항이 있었다. 즉, 미국이 소련 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치 경제적 수단을 사용해 압력을 가하더라도, 양국은 서로의 이해관계와 필요한 안보의 범위를 인정했다.
그때에는 미국이 핵을 보유한 상대국의 국경을 변경하려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미국이 핵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공표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대만이 서구 군사 경계선 내의 전략적 지역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한다는 외교 정책 엘리트 계층의 주장이 뒷받침하는 입장이다. 냉전의 지도자였던 키신저도 현재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분리하는 전략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이 동시에 핵무기를 보유한 두 국가에 맞서 직접적인 전쟁을 일으킨다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데보라 베네치알레」중에서 오늘날 우리는 절멸주의와 인간의 생존을 위한 생태적 필수조건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에 직면했다. 전 세계적 생존 위기를 일으킨 두 가지 요인, 즉 자본주의와 ‘유한한 환경 속에서 자본 축적과 제국주의 권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킨다’는 자본주의의 말도 안 되는 목표가 이제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이 고삐 풀린 위협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은 생태와 평화에 기반한 전 세계의 혁명적인 운동이다. 지구와 생명체의 전체적인 파괴로 향하는 지금의 흐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평등과 생태적 지속 가능성, 즉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세계로 나아가는 운동 말이다. ---「존 벨라미 포스터」중에서 신냉전, 그 전환기를 주도하는 것은 누구나 알듯이 제국주의로서 미국의 패권성이다. 이 책이 말하는 미국의 대군사 전략, 이를 가능케 하는 미국 정치 그룹 간의 차이가 사라진 태도, 아마겟돈을 언급하며 핵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미국 대통령의 모습에서 왜 미국이 신냉전을 주도하려 하는지 알 수 있다. 미국의 군사 패권 제국주의는 신자유주의 이후 군산복합체와 국제 투기자본의 결합을 더욱 강력히 만들어 왔다. 책에서는 미국이 이러한 결합으로 군사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만들어 내긴 했지만 제국주의의 경제적 우위를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고 말한다. 그 결과 미국은 군사적 우위를 이용해 군사적 행동을 중심으로 패권성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그것이 미국이 신냉전을 주도하는 이유다. 이 책의 저자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미국의 주도성에서 찾는다. 왜 미국이 중동에서 철수했는가? 왜 미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전략적 수준으로 높여 가는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왜 발생했는가? ---「감수의 글」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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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 과연 벌어지고 있는가? 절멸주의의 위기는 무엇인가?
서문에서 비자이 프라샤드는 미국의 엘리트 계층에게서 보이는 태도로 ‘단기간의 고통을 감내하고 장기간의 이득을 취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들은 전쟁이 초래하는 고통을 겪는 전쟁 당사국 혹은 군인으로 복무하는 자국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다른 이들의 고통을 당연시하는 태도는 이제껏 제국주의적인 확장을 정당화해 왔다. 이러한 기본 태도는 다극화한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러시아나 중국에 대한 위협적인 태도 및 전쟁도 불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으며,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브릭스나 유라시아 통합과 같은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행위를 불러일으켰다. 냉전 시기부터 워싱턴 정가에서 지니고 있던 핵우위 이론은 이런 정세에서 세계에 위험이 될 수밖에 없다. 절멸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엘리트 계층과 군산복합체, 워싱턴 정계의 변하지 않은 성격을 바로 보아야 한다고 비자이 프라샤드는 주장한다. 본문을 작성한 저자들의 논의를 간단하게 소개하겠다. 노콜드워 콜렉티브 회원인 존 로스는 “미국이 세계에서 더 많은 군사 침략을 벌이는 이유”라는 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미국이 전 세계에 질적으로 공격 행위를 더욱 확장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전쟁 외에 대만해협 위기라든지 확장되는 중국과의 갈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존 로스는 중국과 남반부 국가의 대응이 이러한 위기를 완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냉전기 이후 경제적으로 밀리게 된 미국이 군사적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탈리아 언론인인 데보라 베네치알레는 “미국을 전쟁으로 이끄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에서 미국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군사주의를 추구하는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필자는 미국 정치 엘리트들이 민주당이나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전략을 세우는 여러 싱크탱크와 연구소 등 조직을 통해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그 전략을 세계에 관철하고 있는 데다가 헌법에 따른 기본 원칙인 견제와 균형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상세한 자료를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보여준다. 이 글에서 독자들은 전 세계 부를 자신들이 독식하고 미국의 세계 지배를 관철하기 위해 일하는 미국 엘리트 계층의 모습을 상세하게 살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먼슬리 리뷰〉 편집장이자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이론가 존 벨라미 포스터는 “21세기 생태와 평화 운동을 위한 ‘절멸주의에 관한 노트’”에서 1980년대 발표된 E. P. 톰슨의 에세이 ‘문명의 최종 단계, 절멸주의에 관하여’를 바탕으로 현 정세까지 이어 온 미국의 핵태세와 핵전쟁으로 벌어질 참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워싱턴의 안이함을 통렬하게 고발한다. 미국의 전략인 핵겨울 즉 절멸주의는 핵전쟁을 벌이게 되더라도 우위를 점하겠다는 기획이다. 이런 생각은 냉전 시기에도 세계의 평화를 가로막고 인류의 공멸을 앞당기는 위험천만한 도박으로 여겨졌으며, ‘둠스데이 머신’에 대한 공포는 대립하는 세력 사이의 평형을 이루게 했다. 냉전기 소련과의 경쟁 속에서는 상호확증파괴라는 개념으로 핵의 균형이 이뤄졌지만 이러한 균형은 군사적으로 모든 것에서 앞서겠다는 확전우위 개념에 의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미국 우위의 단극 체제가 핵전쟁의 위험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균형의 파괴 속에서 러시아나 중국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맞서는 등 세계에서 핵전쟁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존 벨라미 포스터는 이렇게 절멸주의를 소개하며 인류가 직면한 두 가지 절멸주의, 즉 기후 변화로 인한 절멸과 핵전쟁으로 인한 절멸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고찰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장하며 글을 마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절멸주의와 인간의 생존을 위한 생태적 필수조건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에 직면했다. 전 세계적 생존 위기를 일으킨 두 가지 요인, 즉 자본주의와 ‘유한한 환경 속에서 자본 축적과 제국주의 권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킨다’는 자본주의의 말도 안 되는 목표가 이제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이 고삐 풀린 위협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은 생태와 평화에 기반한 전 세계의 혁명적인 운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