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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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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서해5도 개관
-발간사 / 이석우(인하대)··························································································· 3 -서해5도의 연원·연표 / 예대열(순천대)····································································13 -서해5도 연구사 정리: 회고와 전망 / 예대열(순천대)···················································16 -서울신문 서해5도 특집연재기사 / 임병선(서울신문)·이석우(인하대)······························31 -서해평화선언(안) / 정태욱(인하대)·이석우(인하대) ·····················································39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 / 정태욱(인하대)·이석우(인하대)··········································41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 / 정태욱(인하대)·이석우(인하대)··········································48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관리기본법 대조표 / 정태욱(인하대)·이석우(인하대)·············55 -서해5도 관리기본법안 검토 및 제안 / 오승진(단국대) ·················································67 -서해의 평화 조성과 관리를 위한 행정조직 설치 방안 / 김민배(인하대) ··························94 제2부 서해5도 관련 자료와 법령 및 판례 -서해5도 관련 각종 지도 / 양희철(KIOST)·이석우(인하대)·········································· 127 -서해5도 관련 남북한 합의문 / 예대열(순천대)·이석우(인하대)···································· 138 -서해5도 관련 조약 등 국제법 분야의 자료 / 예대열(순천대)·이석우(인하대)················· 176 -서해5도 관련 국회 발의된 법안 및 각종 자료 / 오정미(법무법인 이공)·이석우(인하대) ··· 207 -어선안전조업법 관련 자료 / 이석우(인하대)·오승진(단국대)······································· 478 -서해5도 관련 주요 법원 판결 / 오정미(법무법인 이공)·이석우(인하대)························· 517 -서해5도 관련 주요 행정입법 / 오정미(법무법인 이공)·이석우(인하대) ·························· 543 제3부 서해5도 관련 기사 -서울신문에 실린 서해5도 관련 주요 기사 / 임병선(서울신문)·강국진(서울신문)·예대열(순천대)···················································579 -로동신문에 실린 서해5도 관련 주요 기사 / 예대열(순천대)········································ 904 |
저자 소개 2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옥스포드 대학(University of Oxford)에서 국제법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2019), 국제이사(2010-2011)를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사)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 (DILA-KOREA) 대표로서 영토분쟁, 해양법, 아시아지역 국제법 국가관행 분야의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출판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BRILL에서 출간되는 Book Series: Maritime Cooperation in East Asia (MCEA); Asia-Pacific Journal o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옥스포드 대학(University of Oxford)에서 국제법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2019), 국제이사(2010-2011)를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사)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 (DILA-KOREA) 대표로서 영토분쟁, 해양법, 아시아지역 국제법 국가관행 분야의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출판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BRILL에서 출간되는 Book Series: Maritime Cooperation in East Asia (MCEA); Asia-Pacific Journal of Ocean Law and Policy (APJOLP); As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ASIAN YBIL) 공동편집인을 맡고 있으며,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 Asia (EPILA)(전3권) 편집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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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철 박사는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소장(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해양법 영역 중 특히 해양경계획정, 심해저와 극지, 해양분쟁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양희철 박사는 해양경계획정 회담과 국제해저기구 정부대표(법률자문)로 오랫동안 참여하고 있으며, 해양법 및 한반도 주변수역 해양분쟁에 관한 해수부, 외교부, 해군, 해양경찰청 등 정부 부처의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 업적으로는 Common Currents: Examining How We Manage the Ocean Commons(2022), 해양법과 정책(2021), 남북한 해양(법) 학자들의 만남(2018),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쟁점과 대응방안(2012), 해양의 국제법과 정치(2011), 국제해양질서의 변화와 동북아 해양정책 : 한중일 대륙붕 외측한계획정의 이론과 전략(2009) 등의 저서(편저)가 있으며, 대한국제법학회와 국제해양법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 등의 대외 학술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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