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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목적
CHAPTER 02 물품성 CHAPTER 03 형태성 CHAPTER 04 시각성 CHAPTER 05 심미성 CHAPTER 06 색채의 취급 CHAPTER 07 완성품과 부품의 관계 CHAPTER 08 형상만의 디자인 CHAPTER 09 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CHAPTER 10 디자인등록출원서 CHAPTER 11 디자인도면 CHAPTER 12 공업상 이용가능성 CHAPTER 13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CHAPTER 14 디자인의 동일성 CHAPTER 15 신규성 CHAPTER 16 창작비용이성 CHAPTER 17 확대된 선출원주의 CHAPTER 18 부등록사유 - 34조 1호 CHAPTER 19 부등록사유 - 34조 2호 CHAPTER 20 부등록사유 - 34조 3호 CHAPTER 21 부등록사유 - 34조 4호 CHAPTER 22 관련디자인 CHAPTER 23 선출원주의 CHAPTER 24 1디자인 1출원 CHAPTER 25 정당한 물품명 CHAPTER 26 복수디자인등록출원 CHAPTER 27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CHAPTER 28 신규성 상실의 예외 CHAPTER 29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 CHAPTER 30 보정 CHAPTER 31 분할출원 CHAPTER 32 부분디자인 CHAPTER 33 글자체디자인 CHAPTER 34 식품디자인 CHAPTER 35 동적디자인 CHAPTER 36 화상디자인 CHAPTER 37 화면디자인 CHAPTER 38 캐릭터의 취급 CHAPTER 39 출원공개 CHAPTER 40 정보제공 CHAPTER 41 우선심사 CHAPTER 42 일부심사등록제도 CHAPTER 43 재심사 CHAPTER 44 비밀디자인 CHAPTER 45 디자인권 CHAPTER 46 디자인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CHAPTER 47 이용·저촉 CHAPTER 48 디자인보호법의 실시권 CHAPTER 49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CHAPTER 50 이의신청 CHAPTER 51 디자인보호법의 심판 CHAPTER 52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CHAPTER 53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CHAPTER 54 조치 CHAPTER 55 헤이그국제출원 시스템 CHAPTER 57 국제디자인등록출원(국내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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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2차 시험의 선택과목이 P/F로 변경된 이후, 디자인보호법을 선택하는 수험생이 급증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을 선택한 이상, 우리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필수과목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점수를 획득해야 하고, 더불어 디자인보호법에서 반드시 50점을 넘겨야 합니다. 이제 한정된 시간을 두고 더욱 효율적인 계획을 통해 전략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디자인보호법의 pass 뿐만 아니라 디자인보호법에 과도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책은 개정법과 개정 심사기준을 제외하고, 제가 수험기간에 사용했던 서브와 100% 동일합니다. 이 책으로 저는 동차와 기득시험 모두 디자인보호법을 pass했습니다. 2. 50점을 넘기기에 부족하지 않으면서도 너무 과하지 않은 분량으로 집필하고자 하였습니다. 3. 이 책 한 권으로 디자인보호법을 마스터하실 수 있도록 주요 판례 또한 책 내에 추가하였습니다. 4. 가장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목차 구성과 더불어 두문자 및 타법과의 차이점, 반드시 암기해서 답안지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을 별도로 표기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공부하시는 수험생 모두 디자인보호법 pass를 넘어 합격의 영광을 누렸으면 합니다. 합격의 기쁨을 맛본 날이 어느덧 1년이 넘었지만 합격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격 이후에도 나를 믿어주고 옆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우리 아내 단비,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을 몸소 느끼게 해준 아들 주원이, 지금도 뱃속에서 아내의 배를 뻥뻥 차며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는 둘째 딸 딱복이(태명) 모두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건승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손민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