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 1차 및 2차 수험생(변리사 시험 제60회 대비) 모두를 위한 상표법 시험의 고득점을 위하여 상표법 전반에 걸친 중요 및 최신 판례의 쟁점 및 사실관계를 정리한 ‘YOON 상표법 쟁점판례정리 2023’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특징 및 공부방법

1. 본서는 상표법 조문 및 논점사안에 맞추어 중요/최신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중요 판례의 경우, 변리사 시험 2차 시험(사례형)에 기출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여, 판례가 시험에 어떻게 출제 되는지 이해하기 편하고, 2차 시험 대비시 판례의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정리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2. 중요 사실관계가 포함된 판례는 사실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보기 편하도록 사실관계 그림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판례 내용 중 중요부분(암기 필수)은 밑줄 및 굵은 글씨로 별도 표시를 하였습니다.

3. 최근 판례 전문에 대한 이해 및 암기가 필요한 변리사 2차 시험 경향을 고려하여, 판례마다 가능한 판결문 전문을 게재하였습니다. 판결요지 및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밑줄과 볼드체 처리를 하였습니다. 특허법원 등의 하급법원 판결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교재를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4. 1차 수험생들은 각 판례표현과 함께 중요 판결의 판결요지 등을 정리함으로써 변리사 1차 시험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2차 시험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중요/쟁점 판례의 사실 관계를 파악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5. 2차 수험생들은 2차 시험 답안작성시 암기하여 쓸 수 있도록 정리된 판례표현과 중요판례의 경우 판례의 사실관계를 알 수 있도록 판결 전문을 가능한 전체를 기재하였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판례강의를 참조하시거나 수험생 스스로 사실관계의 타임테이블을 작성 및 법적용을 연습한다면 2차 시험의 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6. 2022년 판례인 ‘로얄비 사건’, ‘제주일보 사건’ 등, 2022년 12월 15일까지의 최근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기준일: 2022. 12. 15)

7. 본서와 함께 보충교재도 함께 활용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보충교재에는 중요판례의 하급심 판례(사실관계 파악용), 개정 이전의 구법상 중요판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