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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제대로 알고 써라
제멋대로 써서 후회하지 말고
조상규
하움출판사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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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top20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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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01. 계약서 작성과 검토의 요령

계약서는 법률관계의 종합예술
계약서가 왜 중요한가요?
세 가지 영역
표준계약서의 활용

02. 계약의 구속력과 탈출

계약의 구속력
계약 후 협상
연예인을 전속계약으로부터 탈출 시켜라

03. 계약과 협상

이기는 분쟁협상 전략기법
협상론의 대표 케이스
협상에 임하는 진정성
재판장을 설득하는 전략
협상의 묘미

04. MOU의 법적 구속력

양해각서 MOU의 의미
MOU의 법적 구속력
NDA(비밀유지계약)의 필요성

05. 구두계약의 효력

구두계약이란?
녹취록의 활용
구두계약의 구속력
하도급법의 서면작성 의무
계약의 성립과 불성립
구두로 협의한 내용과 계약의 충돌 방지

06. 계약체결의 당사자

법인과 대표자의 구분
연대보증의 활용
위조의 항변
공증의 활용과 채권회수

07. 내용증명의 활용

내용증명의 법적효력
내용증명에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답변 기한
최고와 해제의 의사표시
내용증명 작성방법
통지의무의 이행
내용증명을 통한 사건의 해결

08. 관할 특약의 중요성

‘분쟁의 해결’이라는 제목
상사 중재의 특성
법원 소송과 상사 중재의 차이
법원 관할을 선점하라!

09. 계약의 목적과 정의

전문과 목적 조항
목적 조항의 구체화
목적 조항의 검토
정의 조항의 역할
말미 문언

10. 계약의 기간

묵시적 갱신 조항
계약 기간의 협상
비밀유지 의무의 기간
비밀준수서약 및 경업금지약정의 기간

11. 위약금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 관련 조항의 개념
법원의 감액을 고려
계약금과 해약금
가계약금과 계약의 파기
손해배상의 일반적인 조항

12. 계약의 해제와 해지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지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해제
사정변경과 해제 해지
해제와 해지 조항 검토

13. 책임의 제한

불가항력 조항
지체상금 조항
지배영역의 개념
코로나와 메르스
책임 제한 조항 소송 사례

14. 수익배분 조항

동업계약과 수익배분 조항
수익을 5대5로 나누는 조항
분식회계와 소송
수익 배분이 아닌 월정액의 지급약정

15. 대금지급과 변제

소비대차 계약
대금지급 조항의 검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상 ‘채권추심자’
채권추심법 상 ‘대리인의 선임’
채권추심법 상 ‘금지되는 행위’

16. 납품과 검수

하자 조항의 검토
하자의 판단
검수 조항의 중요성
소유권 유보

저자 소개 1

〉 변호사 / 금융법박사 / 금융MBA / 변리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 / 기술거래사 〉 한국회계법학연구소 · 블록체인법률연구소 · 기업경영법무연구원 대표 〉 중앙대로스쿨 · 동아대로스쿨 · 경희대관광대학원 · 숙명여대 · 방통대 겸임교수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법률총괄 / 경제분과 자문위원 〉 기재부 · 문화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 평가위원 〉 산업부 · 국토부 · 규제신문고 규제개혁심의위원 /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위원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 특허청 NFT · IP 전문가협의체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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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법률총괄 / 경제분과 자문위원
〉 기재부 · 문화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 평가위원
〉 산업부 · 국토부 · 규제신문고 규제개혁심의위원 /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위원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 특허청 NFT · IP 전문가협의체 위원 / 국회 4차산업특위 · 에너지특위 자문위원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한국공인회계사회 법무위원
〉 (사)한국감사인연합회 부대표 /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고문변호사
〉 서울맹학교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한국스카우트연맹 고문변호사 / 한국자원봉사포럼 감사
〉 KT · SBS · 예술의 전당 · 한국해운조합 등 다수 고문변호사 『저서』 문화예술저작권 분쟁의 숲에 가다

『저서』 김영란법 제대로 알기
『저서』 기업법무 제대로 알기
『저서』 재개발·재건축 제대로 알기
『저서』 외부감사인의 법적 책임 제대로 알기
『저서』 계약서 제대로 알고 써라
『저서』 블록체인·ICO·NFT·엔터테인먼트 제대로 알기

〉 세금 관련 경력
숙명여대 법학과 조세법, 금융법 겸임교수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회원
법무부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강사
신세계백화점 경기본점 아카데미 “상속과 증여 제대로 준비하기” 특강 강사
전경련 CEO법률강의 “부동산 거래단계별 절세전략” 특강 강사
“인공지능 세무대리 프로그램의 법적 책임”(중앙법학, 2017, 논문 발표)
“현행 조세불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석사 논문, 2007. 8.)
“국세와 지방세 비중 개선(8:2에서 6:4로)을 통한 지방재정자립도 확충 방안 모색”(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18년도 정책연구용역 연구책임자, 2019. 2. 27.)
“산업단지 등의 지방세 감면 현황 분석”(산업단지공단 2021년 연구용역 연구책임자,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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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1월 24일
쪽수, 무게, 크기
160쪽 | 278g | 148*210*10mm
ISBN13
9791164402410

출판사 리뷰

법률과 관련 없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계약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계약서 검토만큼 제대로 된 법률 지식이 필요한 곳이 또 없다. 이에 본서 〈계약서 제대로 알고 써라〉는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계약서의 작성과 검토 노하우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본서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숙지하면 실제로 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본서는 저자가 지금까지 많은 사건들을 해결해 오면서 형성된 통찰력, 인사이트와 더불어 혜안, 말투까지, ‘변호사 조상규’의 색깔을 고스란히 담아 실제 사례를 자세히 풀어나간다.
첫째, 저자가 계약서에 관련해 겪었던 실제 사례를 아주 쉽게 전달한다.
둘째, 저자는 다수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법률 강사로서, 총론 8강과 각론 8강으로 구성하였기에 교재로서도 손색이 없다.
셋째, 본서 한 권이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기본적인 스킬은 완성할 수 있도록 실무에서 주로 문제되는 쟁점들을 다루었다.

책의 표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듯이 법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제멋대로 써서 후회하지 말고”, 계약서를 “제대로 알고 써라!”는 메시지를 독자에게 던지며, 그러기 위해서는 저자 조상규의 책을 사 보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라는 의미에서 “월스트리트 : 머니 네버 슬립스”라는 영화의 대사이기도 한 “BUY MY BOOK”을 음영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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