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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 4
|제1장| 서론 ? 12 |제2장| 한국회계법학연구소(KALI)와 회계법 ? 22 |제3장| 세무·회계, 금융, 회생·파산 ? 58 |제4장| 규제개혁·행정·입법컨설팅 ? 66 |제5장|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82 |제6장| 동업투자 및 채권추심, 집행·보전 ? 104 |제7장|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 120 |제8장| 저작권, 캐릭터, 상표, 엔터테인먼트 ? 136 |제9장| 주주총회·이사회, 경영권 분쟁 ? 152 |제10장| 노무·임금·영업비밀·경업금지 ? 166 |제11장| 김영란법·준법경영·기업형사 ? 186 |제12장| 4차산업혁명·과학기술 ? 206 |제13장| 결론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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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는 법적 분쟁의 종합예술이며, 법적 분쟁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업법무 및 법적분쟁의 흐름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 p.13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에게 필요한 컨설팅은 법률적인 지식만으로는 부족한 특성이 있습니다. 회계법인과의 협력을 통한 재무 분석, 조세 컨설팅, 금융 및 경영 컨설팅, 입법컨설팅을 통한 전략 수립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 p.58 기업법무의 시작과 끝은 역시 계약서입니다. 전경련 국제경영원에서 많은 회원사들을 상대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실무 아카데미’를 수년간 진행해온 강사로서 계약서를 잘 검토하려면 만물박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금융법, 하도급법, 저작권법 등 전문유형별로 다양한 법리를 모두 꿰고 있지 않는 이상 단순히 계약서 포맷만 잘 갖추었다고 해서 절대로 좋은 계약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기업이라면 사업 파트너를 상대로 한 계약서의 작성이 사업구조를 짜는 기초가 되므로 더더욱 계약서의 검토는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 p.82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압류 및 압류의 경우에도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압류 목적물을 찾아내고 가압류에 성공했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것은 아닙니다. --- p.110 하도급법을 중심으로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다른 영역의 법에도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미국법을 참고하여 만든 3배 배상제도는 기존의 한국법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개념이었는데, 가습시 살균제 옥시 사태와 같은 일련의 사건 을 겪으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필요성이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p.125 기업법무에서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있다면 노무, 세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쟁송이 없더라도 상시 돌아가야 하는 준법경영 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편의상 근로기준법 위반을 너무나도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이를 노동청에 가서 정식으로 사건 접수하고 문제화하면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 p.166 준법경영은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이나 자선사업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관 형성 활동이면서 핵심 경영활동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업의 경제적, 법적 책임을 완수하고 투명경영을 실천한 후에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익분배 및 조정을 통한 상생경영을 펼치고 그 다음 사회공헌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 p.194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법무의 핵심 주제는 예방법학입니다. 전문가의 사전 검토는 비용이 적게 듭니다. 하지만 사후 소송 수임 및 손해배상대응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어떤 쪽을 선택 하시겠습니까 --- p.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