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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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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과 행정법
chapter01 행정의 의의 chapter02 행정법의 의의 chapter03 행정법의 법원 제2편 행정의 법(법률) 구속과 자유 chapter01 행정의 법(법률)구속 chapter02 행정의 자유와 구속 제3편 행정법관계, 그 당사자 및 시민의 주관적 공권 chapter01 행정법관계론 chapter0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및 참여자 chapter03 행정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 공권 제4편 행정작용법: 행정의 작용(행위)형식의 체계 chapter01 행정의 작용형식론과 가늠잣대 chapter02 행정행위 chapter03 행정입법: 행정에 의한 법규범제정 chapter04 행정(공법)계약과 행정사실행위 chapter05 법형식이 아닌 행정활동과 행정의 사법적 작용 제5편 정보와 관련한 행정활동 chapter01 논의의 전제: 정보처리로서의 행정 chapter02 행정조사법 chapter03 정보공개법 chapter04 개인정보보호법 chapter05 행정절차법 제6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chapter01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의 개관 chapter02 전통적인 제 수단 chapter03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7편 행정구제법 chapter01 행정구제의 위상과 체계 chapter02 행정심판법: 사후적 행정절차 chapter03 행정소송법 chapter04 국가책임법 |
저자 소개 1
부산 출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독일 Munchen 대학교 법과대학 방문연구
미국 Indiana 대학교(Bloomington) 법과대학원 방문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법과대학장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한국공법학회 고문
(사)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사)한국행정판례연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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