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판(제17판) 머리말

2022년 시행 시험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2023년 시험 대비 제17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전 판들을 작업할 때처럼 역시 수험생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는 교재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개정 작업에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2022년 시행 제28회 법무사 제1차 시험 민사집행법 과목의 각 분야별 출제문항을 분석해보면, 총론 3문제, 공탁절차 3문제, 공탁금 지급절차 2문제, 변제공탁 2문제, 수용보상금공탁 3문제, 집행공탁 3문제, 혼합공탁 1문제, 몰수ㆍ추징공탁 1문제,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1문제,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매년 1문제씩 출제되던 재판상 담보공탁에 관한 문제가 올해에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조문 5문제, 행정예규 6문제, 선례 6문제, 판례 3문제의 분포입니다. 작년보다는 난이도가 상승하였습니다. 공탁법의 기출문제나 기출지문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한정된 영역때문에 사례형이나 박스형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공탁법은 공탁법입니다. 어떻게 지문을 만들어도 기출된 지문의 변형일 뿐입니다. 정답지문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2022년 시행 제28회 법무사시험 20문제 중 기출지문이 16문제, 미기출지문이 4문제 출제되었습니다(일반적으로 공탁법의 기출지문의 비중은 약 80%입니다. 총 100개 지문 중 미기출지문은 18개에서 22개 정도입니다.). 따라서,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은 여전히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하며, 단순암기할 사항과 이해도를 높여야 하는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제17판에는 2022년 시행 법원사무관승진시험 공탁법문제와 법무사시험 공탁법문제를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힘든 수험생활의 여정에서 조금이라도 시간과 노력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3년 2월 27일
편저자 김정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