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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연구
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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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 제1절 국제규범으로서 기후변화협약 제2절 주요 외국의 기후변화대응 법제 제3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 내용 제1절 녹색성장 법정책의 도입 필요성 제2절 녹색성장의 개념과 특징 제3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 내용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문제점과 법제 개선 방안 제1절 기본법으로서 위상 정립 방안 제2절 관련 법률과의 관계 정립 방안 제3절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 확대 논의에 대한 검토 제4절 개별 쟁점사항의 검토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
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09월 30일
- 쪽수, 무게, 크기
- 121쪽 | 174*248mm
- ISBN13
- 978896684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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