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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연구
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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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문제의 제기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제2장 배출권의 법적 성격 문제 제1절 배출권 거래제의 등장배경 제2절 배출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비교법 연구 제3장 배출권 거래와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제1절 EU ETS에서 배출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제2절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과세 제4장 배출권 거래와 법인세 과세 문제 제1절 배출권 거래의 법인세 과세문제에 대한 비교법 연구 제2절 현행 법인세법상 배출권 과세문제 제5장 논의의 정리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배출권의 법적성격에 관한 정책적 제언 제2절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정책적 제언 제3절 법인세 과세에 관한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
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09월 30일
- 쪽수, 무게, 크기
- 175쪽 | 174*248*20mm
- ISBN13
- 978896684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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