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판(제6판) 머리말

2023년 대비 제6판에서는 시험에서 판례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판례를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추가한 판례는 2022년 시행 회계사, 법원직, 법무사 시험문제와 2023년 시행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판례로서 다음과 같습니다(목차 순).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65389 판결).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304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112032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72053 판결).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 9. 20. 선고 2011나2449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304007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2944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 15. 선고 2001구6172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35737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726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3222, 3239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14369 판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9924 판결).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0395 판결).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다2424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98744 판결).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98744 판결).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98744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 4. 14. 선고 79나3882 제11민사부판결). (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965 판결).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50489 판결).(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또한 2022년 시행 법무사시험 기출문제 정답 문항을 ○× 문제로 만들어서 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본 교재를 통해 효율적인 학습을 하고, 그 결과 시험에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3월 7일
편저자 문승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