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쟁송의 문제 풀이 과정은 직관적으로 ①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기계적인 설시와 ② 풍부한 사안에의 포섭의 두 가지 과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서술형 시험에서의 고득점을 위해서는 우선 ①요건에 해당하는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기계적이고 선험적인 적시가 중요한 선결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쟁송의 주요 쟁점에 대한 지속적인 반복 숙달을 위한 “손쉬운 단권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2. 우리는 통상적으로 지속적인 수험생활을 통하여 하루 전에 읽어본 자료에 대해서는 다음날 올바른 기억으로 효율적으로 현출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충분히 연습하였습니다. 따라서 수험생은 각자 양적으로 가장 집약적이고 내용적으로 가장 알찬 자료를 스스로 준비하여 시험 전날 빠른 시간 내에 정독하고 시험장에서 아낌없이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바로 단권화의 과정입니다.

3. 본 교재는 수험생의 관점에서 수험생의 스스로 이루어 내야 하는 단권화의 노고 및 과정을 손쉽게 대체하기 위한 최적의 자료가 될 것입니다. 노무사시험 및 여타 다른 행정법 서술형 시험에서 다루어졌던 사례형 문제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출제시 뜻밖의 타격이 될 수 있는 어려운 쟁점에 이르기까지 행정쟁송법의 모든 쟁점들을 수험생의 실전적 필력에 최적화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4. 한편, 시험은 내가 잘 써서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잘 써야 합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시문에서 요구하는 쟁점을 장악하여 짜임새 있는 논리를 전개하는 차별성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하게 양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쟁점이 장악된 상태에서 집약적으로 풍부하게 서술하고 논리를 정연하게 전개하는 것이 차별성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5. 본서는 이러한 차별성을 위해 행정쟁송법의 모든 쟁점에 대하여 ① 정확한 ‘문제의 소재’ 기능 현출 ② 헌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등 정확한 ‘조문의 적시’ ③ 풍부한 포섭의 자료가 되는 ‘관련판례’의 풍부한 설시 ④ 두터운 포섭의 자료가 되는 당해 판례의 정확한 요건사실 적시 ⑤ 관련쟁점에 대한 보론 목차의 활용 등을 수험에 최적화된 집약적 논리구조의 틀 안에 충실히 담았습니다.

6. 결론적으로 본서의 핵심 취지는 행정쟁송법 시험 전날 “행쟁의 모든 쟁점인 69개 쟁점을 3시간 안에 정독하여 시험장에서 행쟁 쟁점을 필사”한다는 의미에서 ‘행쟁 369’라는 표제로 구성하였습니다. 본서가 노무사 행정쟁송법 시험 전날부터 전쟁터인 시험장 안에서 그리고 시험지를 받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7. 또한, 각 쟁점들이 실제 사례문제에서 어떠한 체계적 지위를 갖는지에 대하여 advice라는 표제하에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므로, 당해 쟁점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단원의 경계를 넘어서는 입체적 이해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난해한 행정쟁송법을 준비하는 노무사 시험 준비생들에게 실전 시험장에서 마지막까지 기억을 확인시켜주는 실전 단권화 자료가 되길 희망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3.3.1. 자운서원 연구원에서
신기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