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부:단문

행정법의 기초이론 / 행정입법
01. 법치행정의 원칙(법률적합성의 원칙) 2
02. 법률유보의 원칙 : 13년 기출 5
03. 행정법의 일반원칙 7
0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07년 기출 10
05. 자기구속의 원칙 : 10년 기출 12
06. 신뢰보호의 원칙 : 11년 기출 14
07. 비례의 원칙 : 08년 기출 17
0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공법과 사법의 구별) : 19년 기출 19
09. 행정사법 21
10. 행정법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의 흠결과 보충) 23
11. 사인의 공법행위 25
1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 21년 기출 27
13. 신고와 신청의 비교(구별) 30
14. 개인적 공권 32
1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5
16. 행정개입청구권(경찰개입청구권) : 09년 기출 38
17.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40
18. 통치행위 43
19. 공무수탁사인 : 20년 기출 46
20. 법규명령 : 12년 기출 48
21. 행정규칙 51
22. 훈령 53
23.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 22년 기출 57
24.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 09년 기출 59
25.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61

행정행위 /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26. 행정행위의 개념 66
27. 일반처분 : 13년 기출 69
28. 행정행위의 특수성(행정행위의 효력) 71
29.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15년 기출 73
30. (불확정 개념과) 판단여지 : 12년 기출 76
31. 복효적 행정행위 : 16년 기출 78
32. 명령적 행정행위 80
33. 하명(경찰하명) : 16년 기출 82
34. 허가(경찰허가) : 21년 기출 84
35.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 87
36. 형성적 행정행위 89
37. 특허 91
38. 허가와 특허의 구별 93
39.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95
40.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과 선결문제) 98
41. 행정행위의 존속력 102
42. 행정행위의 하자 일반론 104
4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무효와 취소의 구별) 108
44.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111
45. 하자의 치유 : 14년 기출 113
46. 하자의 전환 115
47. 하자의 승계 117
48.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18년 기출 119
49.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122
50. 행정행위의 철회 : 11년 기출 124
51. 직권취소와 철회의 비교(구별) 127
52.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29
53. 부관의 종류과 한계 131
54.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쟁송 133
55. 부담 : 10년 기출 135
56. 단계적 행정결정 137
57. 확약 140
58. 행정계획 142
59. 행정의 자동결정(자동적 처분) : 22년 기출 145
60. 공법상 계약 147
61. 행정상 사실행위 150
62. 행정지도 : 08년 기출 153

행정절차법 / 정보공개법
63. 절차상 하자의 효력 : 20년 기출 158
64. 이유제시 : 15년 기출 161
65.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164
66. 청문 167
67. 공청회 170
68. 정보공개청구권 : 17년 기출 17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69. 강제집행 178
70. 행정대집행(대집행) : 06년 기출 181
71. 강제징수 185
72. 이행강제금(집행벌) 187
73. 직접강제 190
74. 즉시강제 : 14년 기출 192
75. 행정벌(경찰벌) 195
76. 행정형벌 198
77. 행정질서벌(행정질서벌의 특수성) 200
78.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실효성) 확보수단 203
79. 행정상 공표(명단공표, 위반사실의 공표) : 07년 기출 207
80. 과징금 209
81. 공급거부 211
82. 행정조사(행정조사의 한계와 구제) 213

행정쟁송
83. 행정소송의 한계(행정재판권의 한계) 218
84. 의무이행심판 221
85. 무효등확인소송 223
8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26
87. 무명항고소송 229
88. 당사자소송 231
89.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233
90.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235
9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38
92.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 240
93.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42
94.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244
95. 행정심판전치주의 246
96.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248
97. 가구제(집행정지와 가처분) : 17년 기출 251
98.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254
99.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258
100. 사정판결 : 18년 기출 260
101. 취소판결의 기속력 262
102. 행정쟁송법상 간접강제 264
103. 취소판결의 기판력(판결의 확정력) 266
104. 행정심판의 재결(재결의 종류) 268
105. 재결의 기속력 271
106. 행정심판법상 재처분의무 실효성 확보수단 273
107.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275

행정상 손해전보
108.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청구권(성립요건) 278
109. 국가배상법 제2조의 성질 282
110. 법령해석의 하자와 공무원의 과실 286
111.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영조물 책임) 288
112. 국가배상법 제6조의 비용부담자 290
113.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292
114. 국가배상청구의 제한(이중배상금지원칙) : 23년 기출 294
115. 손실보상(손실보상청구권) 296
116. 수용유사적 침해이론 299
117. 수용적 침해이론 301
118. 희생보상이론(희생보상청구권) 303
119. 결과제거청구권 305

경찰행정법
120. 경찰권 발동의 근거 308
121. 경찰권 발동의 한계 310
122. 일반적 수권조항(개괄적 수권조항) : 06년 기출 312
123. 경찰책임의 원칙 : 23년 기출 314
124. 경찰책임의 승계 317
125. 제3자 경찰책임(경찰긴급권) 319
126. 불심검문 321
127. 무기사용 324
128.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327
129. 보호조치 330
130. 위험발생방지조치와 범죄의 예방과 제지 333

Ⅱ부:사례

행정법의 기초이론 / 행정입법
01. 행정법의 일반원칙 case 336
(즉시강제, 절차상 하자, 자기구속ㆍ신뢰보호ㆍ비례원칙)
02. 특별권력관계 case 343
(특별권력관계, 판단여지, 하자의 승계, 행정심판전치)
03. 별표 case 349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부당결부금지원칙, 비례원칙)
04. 별표 case 35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신뢰보호원칙, 주체상 하자)
05. 별표 case 36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판단여지, 행정심판전치)
06.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case 371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협의의 소익, 취소소송의 기판력)
07. 행정개입청구권 case 378
(일반적 수권조항, 경찰개입청구권, 권리구제)
08. 행정개입청구권 case 385
(행정개입청구권,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09. 통치행위 case 390
(통치행위 인정여부, 사법심사 가능성)
10. 신고와 신청, 허가와 예외적 승인 case 393
(신고와 신청, 허가와 예외적승인, 예방적 부작위소송)

행정행위 /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11. 직권취소 case 400
(직권취소, 직권취소의 취소와 원행정행위의 효력)
12. 부관 case 405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부관)
13. 부관 case 412
(부관, 사후부관, 철회의 제한)
14. 행정계획 case 417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계획변경청구권)
15. 행정계획 case 422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형량명령이론, 취소판결의 기속력)
16. 행정지도 case 427
(행정지도, 대상적격, 협의의 소익, 국가배상책임의 위법성)
17. 선결문제 case 432
(가중적 제재처분과 협의의 소익,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18. 선결문제 case 439
(무효와 취소, 하자의 치유와 전환, 형사법원과 선결문제)
19. 정보공개 case 446
(청구권자, 비공개정보, 권리구제수단, 시민단체의 청구권)
20. 정보공개 case 454
(청구권자, 비공개정보,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비공개사유)

행정절차법 / 정보공개법
21. 절차상 하자 case 462
(이유제시, 의견제출, 하자의 치유, 절차상 하자)
22. 공무원 임용결격 case 468
(무효ㆍ취소의 구별, 하자의 치유ㆍ전환, 당연퇴직,
퇴직연금 지급청구 가능성)
23. 시보임용 / 징계 / 사실상 공무원이론 case 477
(시보임용의 효력, 정규임용취소처분의 위법성,
해임처분의 구제수단, 사실상 공무원 이론)
24.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case 484
(위헌결정의 소급효,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5. 대집행ㆍ계고 case 488
(대집행, 하자의 승계, 실력행사 가능성)
26. 대집행ㆍ계고 case 495
(반복된 계고와 취소소송의 대상, 하자의 승계)
27. 즉시강제 case 500
(즉시강제, 국가배상법 제2조, 선택적청구 가능성)
28. 즉시강제 case 507
(즉시강제, 경찰긴급권)
29. 행정조사 case 513
(행정조사, 영장주의, 실력행사가능성, 위법 조사에 따른 처분)

행정쟁송
30.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case 520
(대상적격 : 횡단보도설치, 벌점부과, 정년퇴직인사발령,
의약품조달계약)
31.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case 527
(행정심판전치, 재결의 효력, 취소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32. 경업자소송 case 534
(경업자소송, 사정판결, 인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제3자)
33. 경원자소송 case 539
(경원자소송,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취소판결의 기속력,
하자치유, 신뢰보호원칙)
34. 취소판결의 기속력 case 546
(사전통지, 거부처분과 집행정지, 취소판결의 기속력)
35. 취소판결의 기속력 case 551
(간접강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경과규정과 기속력)

행정상 손해전보
36. 국가배상 case 558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37. 국가배상 case 563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선택적청구가능성)
38. 국가배상 case 569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의 경합, 배상책임자)
39. 국가배상 case 576
(직접강제, 손실보상,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에 대한 구상권)
40. 자배법ㆍ이중배상금지 case 584
(자배법상 배상책임, 이중배상금지와 구상권)
41. 손실보상 case 589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손실보상)
42. 희생보상청구권 case 596
(손실보상청구권 성립요건, 희생보상청구권 성립요건)
43. 행정심판 case 598
(임시처분, 일부취소)

경찰행정법
44. 경찰책임 case 602
(행위책임, 상태책임, 경찰긴급권)
45. 경찰책임 case 605
(행위책임, 상태책임, 다수책임자 경합, 경찰긴급권)
46. 경찰책임 case 609
(경찰책임의 경합, 경찰긴급권, 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
47. 경찰책임 case 615
(경찰책임의 승계, 하자의 승계,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48. 경찰책임 case 620
(일반적 수권조항, 경찰긴급권, 경찰비례의 원칙)
49. 불심검문 case 626
(불심검문, 비례의 원칙, 선결문제, 판단여지, 하자의 승계)
50. 무기사용 case 633
(불심검문,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비례원칙)

Ⅲ부:판례 641

Ⅳ부:부록

1. 연도별 기출문제 696
2. 주관식 답안지(양식) 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