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부:단문편

독학수험생들을 위한 행정법 입문편(기초이론)

실탄 격발 ★★★ 단문 40발
01. 행정청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24
0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6
03. 무효등확인소송 28
04.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30
05.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32
06.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 34
07.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36
08. 확약 38
09. 결과제거청구권 40
10. 개인적 공권(주관적 공권) 42
1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4
12. 행정소송의 한계(행정재판권의 한계) 46
13. 공법상 계약 48
14. 부관 - 부관 case 50
15.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56
16. 무효와 취소의 구별(비교) 58
17. 하자의 승계 60
18. 하자의 전환 62
19. 하자치유와 전환(비교) 64
20.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66
21. 무기사용 68
22. 불심검문 70
23. 행정조사(경찰조사) 72
24. 손실보상(손실보상청구권) 74
25. 수용적ㆍ수용유사적침해이론 76
26. 희생보상이론(희생보상청구권) 78
27.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80
28. 과징금 82
29. 행정상 공표(명단공표, 위반사실의 공표) 84
30. 강제집행 86
31. 대집행(행정대집행) -대집행, 계고 case 88
32. 이행강제금(집행벌) 92
33. 직접강제 94
34. 공정력 96
35.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선결문제 case 98
36. 취소판결의 기속력 102
37. 간접강제 104
38.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청구권(성립요건) 106
39.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영조물 책임) 108
40. 국가배상법 제6조의 배상책임자 110

실탄 조준 ★★ 단문 15발
41. 청문 114
42. 공청회 116
43.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절차상 하자 case 118
44. 행정계획 124
45. 행정상 사실행위 126
4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8
47. 행정행위의 존속력 130
48. 의무이행심판 132
49. 법치행정의 원칙(법률적합성의 원칙) 134
50.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136
51. 행정지도 138
52. 행정규칙 140
53. 법행과 행법 -별표 case 142
54. 행정개입청구권(경찰개입청구권) 146
55. 행정질서벌의 특수성(행정질서벌) 148

실탄 장전 ★ 단문 15발
56. 행정사법 152
57.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 적용(행정법의 흠결과 보완)154
58. 제3자 경찰책임(경찰긴급권) 156
59. 통치행위 158
60.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 160
61. 특허(특허와 허가의 비교) 162
62. 형성적 행정행위 164
63.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66
64. 행정행위의 특수성(행정행위의 효력) 168
65.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170
66. 명령적 행정행위 172
67.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비교) 174
68. 사인의 공법행위 176
69. 신고와 신청의 비교(구별) 178
70.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180

공포탄 ★★★★ 사례용 단문 15발
01. 행정법의 일반원칙 case 184
02. 판단여지 case 187
03. 정보공개 case 188
04. 행정소송의 가구제(집행정지) case 192
05. 직권취소 case 194
06. 행정재산 목적외 사용허가 case 197
07.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선택적 청구) case 198
08. 공무원 개인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case 199
09.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후소의 국가배상청구소송 case 200
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국가배상청구권 case 201
11. 이중배상금지원칙 case 202
12.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의 구상권 case 203
13. 음주측정(사설도로ㆍ아파트 지하주차장) case 204
14. 경찰책임 case 206
15. 즉시강제 case 208

예비탄 ㆍ 예비용 단문 12발
01. 경찰책임의 승계 212
02. 단계적 행정결정 214
03.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216
04. 행정행위의 개념 218
05. 무명항고소송 220
06. 당사자소송 221
07. 피고적격 222
08. 강제징수 223
09. 공급거부 224
10. 보호조치 226
11. 위험발생의 방지 등과 범죄의 예방ㆍ제지 228
12.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230

불발탄 불의타 단문 10발
* 매년 이슈되는 불의타 단문 10개를 선정하여
시험 전 블로그에 ‘1페이지 요약자료’ 게시 예정
(https://blog.naver.com/israfil1983/223006433846)

Ⅱ부:사례편

독학수험생들을 위한 행정법 사례공략편(기본공식)

실탄 격발 ★★★★ 사례유형 15발
01. 특별권력관계 / 판단여지 case 266
: 특별권력관계, 행정심판전치, 판단여지, 하자승계
02. 불심검문 / 무기사용 case 274
: 불심검문, 무기사용, 국배법 제2조(작위),
국가의 구상권, 공무원의 배상책임(선택적 청구)
03. 국가배상 case 284
: 국배법 제2조(부작위), 국배법 제5조,
국배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배상책임자
04. 행정조사 case 292
: 행정조사, 실력행사, 위법한 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
영장주의, 하명, 협의의 소익
05. 대집행, 계고 / 강제집행 case 302
: ① 반복계고, 철거명령과 계고의 동시가능성, 하자승계,
제재효과의 승계, ② 대집행, 하자승계, 실력행사, ③ 강제집행
(대집행ㆍ이행강제금ㆍ직접강제), 대집행(대체적 작위의무),
대집행에 대한 구제수단
06. 정보공개 / 집행정지 case 326
: ① 비공개정보, 시민단체의 원고적격, 청구인의 권리구제,
공개결정전ㆍ후 권리구제, 집행정지, ② 비공개사유,
간접강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법무부령의 비공개사유
07. 부관 / 행정재산 목적외 사용 case 342
: 행정재산 목적외 사용허가, 사후부관,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부관의 독립쟁송ㆍ취소가능성
08. 절차상 하자 /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case 350
: ① 행정청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절차상 하자(청문),
경찰권 발동의 한계(경찰책임ㆍ비례원칙)
② 절차상 하자(이유제시ㆍ의견제출), 절차상 하자의
치유가능성과 한계,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09. 행정계획 / 취소판결의 기속력 case 366
: 취소소송의 적법요건(대원소피), 계획보장청구권,
절차상 하자, 형량하자, 취소판결의 기속력
10. 별표 / 직권취소 / 철회 case 374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직권취소, 주체상 하자,
행정입법의 통제방법, 철회, 신뢰보호원칙
11. 희생보상이론 / 수용적침해이론 /
경찰권 발동의 한계 / 즉시강제 case 384
: ① 희생보상이론, 경찰권 발동의 한계(경찰공공ㆍ비례원칙),
손실보상, ② 법률유보원칙, 자기구속ㆍ신뢰보호ㆍ비례원칙,
즉시강제의 요건과 한계, 수용적침해이론
12. 행정지도 / 경과실 공무원 / 법령해석 하자 case 402
: 행정지도(취소소송의 적법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경과실 공무원, 법령해석의 하자, 이중배상금지
13. 공무원 임용결격 / 직위해제(협의의 소익) case 412
: 공무원 임용결격, 당연퇴직 발령통지, 하자의 치유ㆍ전환,
신뢰보호원칙, 직위해제(협의의 소익)
14. 경찰권 발동의 한계(음주측정) case 420
: 경찰권 발동의 한계(사설도로에서 음주측정),
경찰권 발동의 한계(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측정)
15. 경찰책임 / 제3자 경찰책임 / 경찰책임의 승계 /
손실보상 case 426
: 경찰책임, 비용상환청구권, 제3자 경찰책임, 손실보상,
제재사유의 승계, 공법인의 경찰책임

실탄 조준 ★★★ 사례 유형 5발
16. 예외적 승인과 허가 / 신고와 신청 / 거부처분 /
예방적금지소송 / 확인의 이익 case 438
: 예외적 승인, 예방적금지소송, 거부처분, 사전통지,
신고와 신청, 수리의 효력, 확인의 이익
17. 경업자소송 / 경원자소송 / 사정판결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case 448
: 경업자소송, 경원자소송, 사정판결,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8. 주민소송 / 공정력 / 형사법원과 선결문제 case 456
: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공정력, 형사법원과 선결문제,
취소판결과 기속력, 원고적격(제3자, 주민소송)
19.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 /
직권취소의 취소 /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case 466
: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가중적 제재처분과 협의의 소익,
직권취소의 취소
20. 자배법 / 이중배상금지 /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의 구상권 case 476
: 자배법상 배상책임(공적운행ㆍ사적운행)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의 구상권, 이중배상금지

실탄 장전 ★★ 사례 유형 5발
21. 실권의 법리 / 성실의무원칙 /
일반처분(대상적격ㆍ원고적격) case 484
: 실권의법리, 신뢰보호원칙, 성실의무원칙, 비례원칙,
일반처분(대상적격ㆍ원고적격)
22. 경찰권 발동의 한계 / 불문경고 / 과징금 / 공표 case 490
: 경찰권 발동의 한계, 일반적수권조항, 경찰공공ㆍ비례원칙,
불문경고, 과징금, 공표
23. 행정개입청구권과 구제수단 case 498
: 행정개입청구권과 구제수단(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가배상)
24. 통치행위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확약 case 506
: 통치행위, 집행정지, 가처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확약
25. 뉴스와 드라마 속 행정법 사례(특별편) 516
: 뉴스(가수 유OO), 드라마(이상한 변호사 우OO)

불발탄 불의타 사례 2발
01. 행정심판전치주의 case(미수록)(23년 기출)
0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case(미수록)(23년 기출)

Ⅲ부: 부록편

1. 사례 유형별 목차 526
2. 경감승진 & 경간부 기출논점 연습 538
3. 답안작성 실전연습(모의고사 5회분) 553
4. 주관식 고득점 답안작성 Tip 566
5. 시험 당일 컨디션 관리 Tip 568
6. 경찰행정법(주관식) 기출 분석 572
7. 중요 단문ㆍ사례 20선 573
8. 자주 물어보는 질문 Q&A 576
9. 시험정보 미리보기 577
10. 답안지 양식(객관식ㆍ주관식) 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