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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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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헌법 일반이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POINT 001 헌법의 개념 POINT 002 헌법의 역사적 발전 과정 POINT 003 성문헌법과 관습헌법 POINT 004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POINT 005 헌법의 특성 POINT 006 헌법의 해석 POINT 007 합헌적 법률해석 CHAPTER 02 헌법의 변동과 보호 POINT 008 헌법의 제정 POINT 009 헌법의 개정 POINT 010 헌법개정의 한계 POINT 011 헌법개정절차의 헌정사 POINT 012 헌법변천 CHAPTER 03 헌정사 POINT 013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POINT 014 헌법의 보호 POINT 015 국가긴급권 POINT 016 긴급명령권 POINT 017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POINT 018 계엄선포권 POINT 019 저항권 CHAPTER 04 대한민국 POINT 020 대한민국의 형태 POINT 021 국민 POINT 022 선천적 국적취득 POINT 023 후천적 국적취득과 외국국적포기 POINT 024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POINT 025 우리 국적의 상실 POINT 026 국적법상 신고·신청 POINT 027 재외국민 보호의무 POINT 028 영토 POINT 029 북한주민 CHAPTER 05 헌법의 기본원리 POINT 030 헌법전문 POINT 031 헌법기본원리 CHAPTER 06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POINT 032 국민주권주의 POINT 033 민주주의 CHAPTER 07 법치주의 POINT 034 법치주의 POINT 035 행정입법 POINT 036 행정입법의 유형 POINT 037 법률유보원칙 POINT 038 포괄위임입법금지 POINT 039 법률우위원칙 POINT 040 재위임의 한계 POINT 041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POINT 042 신뢰보호원칙 POINT 043 소급입법금지 POINT 044 부진정소급입법 POINT 045 시혜적 소급입법 POINT 046 체계정당성원리 CHAPTER 08 사회문화국가원리 POINT 047 사회국가원리 POINT 048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POINT 049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구체화 POINT 050 문화국가원리 CHAPTER 09 국제평화주의 POINT 051 조약 POINT 052 국제법규 POINT 053 외국인지위보장 POINT 054 평화통일주의 CHAPTER 10 제도적 보장 POINT 055 제도적 보장 CHAPTER 11 정당제도 POINT 056 정당제도 POINT 057 정당설립의 자유 POINT 058 정당등록·취소 POINT 059 정당의 당원 POINT 060 정당의 특권과 정치자금 POINT 061 국고보조금 POINT 062 위헌정당강제해산제도 CHAPTER 12 선거제도 POINT 063 선거와 선거권 POINT 064 보통선거의 원칙 POINT 065 재외선거제도 POINT 066 피선거권 POINT 067 후보자 POINT 068 기탁금 및 반환 POINT 069 예비후보자 POINT 070 평등선거의 원칙 POINT 071 선거구획정 POINT 072 직접선거의 원칙 POINT 073 비밀선거의 원칙 POINT 074 자유선거의 원칙 POINT 075 선거운동 POINT 076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POINT 077 선거운동의 기간제한 POINT 078 선거운동의 인적제한 POINT 079 선거운동의 방법제한 POINT 080 대통령선거 POINT 081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 POINT 082 투표 POINT 083 선거공영제와 선거범죄 POINT 084 선거쟁송 CHAPTER 13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담임권 POINT 085 직업공무원제도 POINT 086 공무담임권 CHAPTER 14 지방자치제도 POINT 087 지방자치제도 POINT 088 지방자치단체 POINT 089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POINT 090 지방자치권 POINT 091 조례제정권 POINT 092 지방의회 POINT 093 지방자치단체의 장 POINT 094 주민자치 POINT 095 주민투표제 POINT 096 주민소환제 POINT 097 국가의 지도·감독 PART Ⅱ 국민의 권리와 의무 CHAPTER 01 기본권 일반이론 POINT 098 기본권 역사 POINT 099 기본권 성격 POINT 100 기본권주체 (자연인) POINT 101 기본권주체 (사법인) POINT 102 기본권주체 (공법인) POINT 103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 POINT 104 기본권제한의 명확성원칙 POINT 105 기본권제한의 과잉금지원칙 POINT 106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POINT 107 국가인권위원회 POINT 108 기본권경합 POINT 109 기본권충돌 POINT 110 기본권경합과 기본권충돌 POINT 111 기본권보호의무 POINT 112 기본권효력 CHAPTER 02 포괄적 기본권 POINT 113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POINT 114 인간의 존엄과 가치 POINT 115 일반적 인격권 POINT 116 행복추구권 POINT 117 일반적 행동자유권 POINT 118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POINT 119 자기결정권 POINT 120 계약의 자유 CHAPTER 03 평등권 POINT 121 평등원칙 및 평등권 POINT 12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POINT 123 평등여부위반 심사 POINT 124 자의금지원칙 POINT 125 비례원칙 POINT 126 평등권 관련판례 CHAPTER 04 자유권 POINT 127 생명권 POINT 128 신체의 자유 POINT 129 죄형법정주의 POINT 130 유추·확장해석의 금지 POINT 131 형벌불소급원칙 POINT 132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POINT 133 명확성원칙 관련판례 POINT 134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POINT 135 이중처벌금지 POINT 136 연좌제금지 POINT 137 적법절차원칙 POINT 138 적법절차원칙 관련판례 POINT 139 영장주의 POINT 140 진술거부권 POINT 14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POINT 14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내용 POINT 143 고지·통지제도 POINT 144 체포·구속적부심사 POINT 145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 POINT 146 무죄추정원칙 POINT 147 신체의 자유 관련 판례 POINT 148 주거의 자유 POINT 14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POINT 150 개인정보자기결정권 POINT 151 통신의 비밀 POINT 152 양심의 자유 POINT 153 양심의 자유 관련판례 POINT 154 종교의 자유 POINT 155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원칙 POINT 156 학문과 예술의 자유 POINT 157 언론·출판의 자유 POINT 158 사전검열금지 POINT 159 표현의 자유의 제한 POINT 160 표현의 자유 관련판례 POINT 161 언론기관의 자유 POINT 162 알 권리 POINT 163 집회의 자유 POINT 164 집회허가금지 POINT 165 집회의 제한 POINT 166 집회신고제 POINT 167 옥외집회·시위의 제한 POINT 168 결사의 자유 POINT 169 거주·이전의 자유 POINT 170 직업선택의 자유 POINT 171 직업의 자유의 제한 POINT 172 직업수행의 자유 관련판례 POINT 173 직업선택의 자유 관련판례 POINT 174 재산권 POINT 175 재산권의 내용 형성과 제한 POINT 176 토지재산권 POINT 177 재산권 관련판례 POINT 178 손실보상 CHAPTER 05 참정권 (정치권) POINT 179 국민투표제도와 국민투표권 POINT 180 중요정책 국민투표 CHAPTER 06 사회적 기본권 POINT 181 사회적 기본권 POINT 18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POINT 183 사회보장수급권 POINT 184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의무 POINT 185 교육을 받을 권리 POINT 186 부모의 자녀교육권 POINT 187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교사의 수업권 POINT 188 의무교육 POINT 189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POINT 190 교육제도 법정주의 POINT 191 교원지위 법정주의 POINT 192 근로의 권리 POINT 193 근로3권 POINT 194 단결권 POINT 195 단체교섭권 POINT 196 단체행동권 POINT 197 공무원 등의 근로3권 POINT 198 근로3권의 제한 POINT 199 환경권 POINT 200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POINT 201 모성보호 및 보건에 관한 권리 CHAPTER 07 청구권 POINT 202 청원권 POINT 203 재판청구권 POINT 204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POINT 205 재판청구권 관련판례 POINT 206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POINT 207 재판절차진술권 POINT 208 군사재판 POINT 209 행정심판 POINT 210 국민참여재판 POINT 211 형사보상청구권 POINT 212 국가배상청구권 POINT 213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CHAPTER 08 국민의 기본의무 POINT 214 국민의 기본의무 PART Ⅲ 정치제도 CHAPTER 01 정치제도 일반이론POINT 215 대의제도 POINT 216 권력분립원칙 POINT 217 정부형태론 CHAPTER 02 국회 POINT 218 국회의장·부의장 POINT 219 위원회제도 POINT 220 상임위원회 POINT 221 특별위원회 POINT 222 국회위원회 운영 POINT 223 교섭단체 POINT 224 국회의 운영 POINT 225 의사공개원칙 POINT 226 의사공개원칙의 예외 POINT 227 회기계속원칙 POINT 228 다수결원칙 POINT 229 일사부재의 POINT 230 법률안 제출 POINT 231 위원회 심사 POINT 232 본회의 심의·의결 POINT 233 정부이송 POINT 234 조세법률주의 POINT 235 조세평등주의 POINT 236 부담금 POINT 237 예산과 법률 POINT 238 예산심의·확정권 POINT 239 계속비와 예비비 POINT 240 예산의 불성립·변경 등 POINT 241 결산심사권 및 기채 사전동의권 POINT 242 국정감사·조사권 POINT 243 국정감사·조사권의 행사 POINT 244 헌법기관 구성권 (인사권) POINT 245 탄핵소추 (국회) POINT 246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POINT 247 해임건의 POINT 248 출석요구권 및 기타 국정통제권 POINT 249 국회의원의 지위 POINT 250 국회의원의 권한 (심의·표결권) POINT 25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POINT 252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POINT 253 국회의원의 의무 POINT 254 국회자율권 POINT 255 국회의원 자격심사·징계 CHAPTER 03 정부 POINT 256 대통령의 지위 POINT 257 대통령권한대행 POINT 258 불소추특권 POINT 259 대통령의 의무 POINT 260 사면권 POINT 261 일반사면 POINT 262 특별사면 POINT 263 감형·복권 POINT 264 기타 대통령의 권한 POINT 265 대통령권한 통제 POINT 266 자문회의 POINT 267 국무총리 POINT 268 국무위원 POINT 269 국무회의 POINT 270 국무회의 심의사항 POINT 271 행정각부 POINT 272 감사원 POINT 273 사원의 권한 POINT 274 선거관리위원회 CHAPTER 04 법원 POINT 275 사법권 POINT 276 통치행위 POINT 277 대법원 POINT 278 대법원장·대법관과 일반법관 POINT 279 임기제와 정년제 POINT 280 대법원의 권한 POINT 281 법원의 독립 POINT 282 법관의 재판상 독립 (물적독립) POINT 283 법관의 신분보장 (인적독립) POINT 284 각급법원 POINT 285 군사법원 POINT 286 법원의 권한 POINT 287 재판 관련 제도 PART Ⅳ 헌법재판소 CHAPTER 01 헌법재판소 일반이론 POINT 288 헌법재판 POINT 289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운영 CHAPTER 02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POINT 290 일반심판절차 POINT 291 가처분 POINT 292 종국결정 및 결정의 효력 POINT 293 헌법재판의 재심 CHAPTER 03 위헌법률심판 POINT 294 위헌법률심판제청 POINT 295 위헌제청의 대상 POINT 296 재판의 전제성 POINT 297 위헌법률심판의 종국결정 POINT 298 위헌결정의 효력 발생시기 POINT 299 변형결정 CHAPTER 04 헌법소원심판 POINT 300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POINT 30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POINT 302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POINT 303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국회) POINT 304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행정부) POINT 305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행정기관의 행위) POINT 306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검사의 처분) POINT 307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사법작용)과 원행정처분 POINT 308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권자 POINT 309 자기관련성 POINT 310 직접성 POINT 311 헌법소원의 현재성과 청구기간 POINT 312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POINT 313 보충성의 예외 POINT 314 헌법소원심판의 권리보호이익 POINT 315 종국결정 CHAPTER 05 권한쟁의심판 POINT 316 권한쟁의심판 POINT 317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 POINT 318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 POINT 319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 POINT 320 처분 또는 부작위 POINT 321 헌법 또는 법률상 권한의 침해 또는 침해할 현저한 위험 POINT 322 권한쟁의심판의 심리 등 POINT 323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제21회 입법고등고시(사무처)와 제49회 행정고등고시(재경직)를 합격하여 국회사무처 입법사무관과 국토교통부 행정사무관을 지냈다. 노량진 박문각남부고시학원을 거쳐 현재는 넥스트공무원 헌법 대표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김건호 행정법총론』(기본서), 『김건호 행정법총론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행정법총론 최신 1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행정법총론 이론완성 보충자료집』, 『김건호 행정법총론 찐합격노트』, 『김건호 행정법총론 비교불가 행정법총론 기출지문 OX』, 『김건호 행정법총론 진도별 모의고사 360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제21회 입법고등고시(사무처)와 제49회 행정고등고시(재경직)를 합격하여 국회사무처 입법사무관과 국토교통부 행정사무관을 지냈다. 노량진 박문각남부고시학원을 거쳐 현재는 넥스트공무원 헌법 대표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김건호 행정법총론』(기본서), 『김건호 행정법총론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행정법총론 최신 1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행정법총론 이론완성 보충자료집』, 『김건호 행정법총론 찐합격노트』, 『김건호 행정법총론 비교불가 행정법총론 기출지문 OX』, 『김건호 행정법총론 진도별 모의고사 360제』, 『김건호 행정법총론 전범위 모의고사 240제』, 『김건호 행정법총론 900개 OX로 끝내는 파이널』, 『김건호 행정법총론 행정법 법령 OX』, 『김건호 행정법총론 최근 5개년 기출·예상 행정법 판례』, 『김건호 행정법각론 기출 380제』, 『김건호 행정법각론 찐합격노트』, 『김건호 행정법각론 비교불가 행정법각론 기출지문 OX』, 『김건호 헌법』(기본서), 『김건호 헌법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헌법 최근 5년 시행처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헌법 최신 1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헌법 찐합격노트』, 『김건호 헌법 비교불가 헌법 기출지문 OX』, 『김건호 헌법 전범위 모의고사 360제』, 『김건호 헌법 최근 3개년 기출·예상 헌법판례』, 『김건호 헌법조문 부속법령 OX』, 『김건호 헌법 1,400개 OX로 끝내는 파이널』, 『김건호 경찰헌법』(기본서), 『김건호 경찰헌법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경찰헌법 찐합격노트』, 『김건호 경찰헌법 비교불가 헌법 기출지문 OX』 등이 있다.
주요 저서로는 『김건호 행정법총론』(기본서), 『김건호 행정법총론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행정법총론 최신 1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행정법총론 이론완성 보충자료집』, 『김건호 행정법총론 찐합격노트』, 『김건호 행정법총론 비교불가 행정법총론 기출지문 OX』, 『김건호 행정법총론 진도별 모의고사 360제』, 『김건호 행정법총론 전범위 모의고사 240제』, 『김건호 행정법총론 900개 OX로 끝내는 파이널』, 『김건호 행정법총론 행정법 법령 OX』, 『김건호 행정법총론 최근 5개년 기출·예상 행정법 판례』, 『김건호 행정법각론 기출 380제』, 『김건호 행정법각론 찐합격노트』, 『김건호 행정법각론 비교불가 행정법각론 기출지문 OX』, 『김건호 헌법』(기본서), 『김건호 헌법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헌법 최근 5년 시행처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헌법 최신 1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헌법 찐합격노트』, 『김건호 헌법 비교불가 헌법 기출지문 OX』, 『김건호 헌법 전범위 모의고사 360제』, 『김건호 헌법 최근 3개년 기출·예상 헌법판례』, 『김건호 헌법조문 부속법령 OX』, 『김건호 헌법 1,400개 OX로 끝내는 파이널』, 『김건호 경찰헌법』(기본서), 『김건호 경찰헌법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경찰헌법 찐합격노트』, 『김건호 경찰헌법 비교불가 헌법 기출지문 OX』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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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03월 31일
- 쪽수, 무게, 크기
- 1472쪽 | 190*260*80mm
- ISBN13
- 9791167224262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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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의 法을 세우는
『2023 김건호 헌법 비교불가 헌법 기출지문 OX』 『2023 김건호 헌법 비교불가 헌법 기출지문 OX』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10년간 출제된 모든 시행처 & 기출지문 분석 정리 헌법 최근 10년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출제되는지,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나오는지, 출제 포인트는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완벽 분석하였다. 낱낱의 지문을 바탕으로 하여 출제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출제 포인트가 같은 지문을 모아 배치하여 오답 지문이 만들어지는 원리 파악 가능 헌법 기출지문은 기존에 출제된 기출지문과 같거나 거의 유사하고, 살짝 변형하여 출제하는 패턴이이다. 따라서 기출지문의 출제 포인트 및 패턴을 분석하였고, 혼동되기 쉬운 지문을 한데 모아 구성한 기출지문 OX를 통해 오답지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 가능하다. 3. 중복된 출제 포인트의 문제 삭제 & 트렌드에 맞춘 해설 중복지문을 최대한 삭제하여 최소한의 분량의 핵심 집약을 이루고자 하였다. 또한 헌법 출제 트렌드와 맞지 않는 해석은 모두 재작성하여 최신 트렌드로 실전 대비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해설의 출제 포인트에 밑줄 처리 & 키워드에 형광펜 처리 본서 한 권으로 헌법을 완벽히 정리할 수 있도록 지문마다 최대한 상세하고 풍부한 해설을 수록하였다. 추가 해설이 필요한 부분은 ‘보충설명’을 통해 알기 쉽게 풀어썼고, 관련 판례와 법령을 충실히 수록하였다. 또한 해설에서 빠르게 논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은 밑줄 처리, 키워드는 형광펜 처리를 하였다. 처음부터 해설을 꼼꼼하게 읽을 필요 없이 형광펜 부분만 숙지하더라도 출제 포인트를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모든 오답 지문에 간단한 해설을 수록하였다. 지문마다 어디가 틀렸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강의 수강 후 혼자 회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5. 〈헌법 찐합격노트〉와 같은 순서의 목차와 지문으로 유기적 학습 가능 본서와 〈헌법 찐합격노트〉의 목차와 지문 순서를 완벽 일치시켰다. 〈헌법 찐합격노트〉로 개념 학습 후, 복습용으로 본서를 풀어봄으로써 스스로 실력 점검해 볼 수 있다. 〈헌법 찐합격노트〉에서 위첨자로 해당 지문이 몇 번 출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면, 본서를 통해서는 실제로 해당 지문이 10년 동안 몇 번, 어떤 형태로 출제되어 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6. 빈출된 POINT와 지문에 우선순위를 둔 전략적 학습 가능 본서에 수록된 지문에 기출 횟수를 전부 기재하여 중요도 파악은 물론, 전략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중복 논점 지문은 삭제하여 빠르게 회독이 가능하다. 목차 또한 빈출도에 따라 ‘S/A/B/C’로 나누어 빈출된 POINT와 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