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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헌법 대표강사 김건호입니다. 헌법 수험생들의 필수템, 「2027 김건호 헌법 위헌 기출 끝내기」를 출간합니다. 헌법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판례의 위헌/합헌 구분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목수피법), 보호영역(제한침해), 심사기준(평등, 완화, 비례), 국가의 의무 등 수험생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논점이 담긴 지문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모든 논점’을 ‘모두 정리’한 「헌법 위.기.끝.」은 수험생이 빠진 위기에서 끌어내 줄 기본에 충실한 획기적인 교재입니다. 헌법 공부의 처음과 중간 그리고 마무리까지 옆에 두고 참고할 수 있는 교재가 될 것입니다. 둘째, 교재의 특징 [1]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헌법을 공부하는 교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매년 3,000개가량의 판례가 쏟아집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판례 공부방법은 ① 위헌 판례는 모두 확실하게 숙지하기 ② 중요 헌법 판례 숙지하기입니다. 「헌법 위.기.끝.」을 통해 위헌 판례를 확실히 숙지하시고, 시험장에서 ‘내가 모르는 판례는 합헌이다’라는 마인드로 자신 있게 소거하시기 바랍니다. 위헌 판례뿐만 아니라, 위헌 판례와 비교되는 합헌 판례도 수록하였기 때문에 헷갈리는 판례를 한 눈에 비교하고 1+1으로 합헌 판례까지 챙겨갈 수 있습니다. [2] 헌법에서 가장 헷갈리는 논점을 가장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교재입니다. 목수피법 과잉금지, 완화비례 심사기준, 기본권 제한인데 침해 아님, 위헌인데 합헌인 기본권으로 포함하는 판례, 국가의 입법의무가 있는지 아닌지 … 헌법을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분명 아는 논점임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뒤죽박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점을 수험생 스스로 정리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김건호가 모두 비교ㆍ정리하였습니다. 한 문제가 아쉬운 공무원 헌법 시험, 잘 정리된 자료를 한 번 보고 안 보고가 합불을 가르게 됩니다. 강의를 수강하지 않더라도 꼭 한 번 보고 수험장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3] 확실한 복습을 위해 기출OX를 수록하였습니다. 판례를 공부하고 우측의 기출OX를 통해 판례가 어떻게 기출지문으로 출제되었는지 확인하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OX 한 문제로 복습하는 과정이 공부한 판례가 머리에서 휘발되는 것을 막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당부사항 저도 수험생활을 해 보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겪고 있을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험생활은 매일매일, 매 시간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고된 생활입니다. 이런 고단한 생활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고, 저의 교재와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빠른 시간에 성취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