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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건설분쟁관계 총설
제 1 장 건설산업의 종류와 현황 제 2 장 건설공사의 실제 제 3 장 건설관계 법령 제 4 장 건설관계 전문가 제 5 장 건설관계 설계도서 제 6 장 건설분쟁의 유형과 특징 제 7 장 건설분쟁의 해결절차 제 8 장 건설분쟁의 예방을 위한 조치 제 9 장 건축법상 기본 용어 제 2 편 건설분쟁의 법률적 쟁점 제 1 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제 2 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제 3 장 공사대금채권 제 4 장 건축물의 소유권 귀속과 위험부담 제 5 장 지체상금 제 6 장 하자담보책임 일반론 제 7 장 집합건물의 하자관계책임 제 8 장 건설공동수급체 제 9 장 하 도 급 제10장 건설보증 제11장 건설공사의 설계와 감리 제12장 당사자 도산시의 법률관계 제13장 건설공사와 제 3 자의 손해 제 3 편 건설분쟁의 소송실무 제 1 장 건설소송의 심리방법 제 2 장 건설감정 제 3 장 조정과 화해 제 4 장 보전처분 제 5 장 신모델 십계명 제 4 편 각종 표준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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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보정판 2014.1. 20.
중판 2012. 5. 20. 전면개정판 2011. 8. 5. 보정판 2008. 1. 30. 개정판 2006. 9. 25. 초판 2003. 11. 15. 전면개정판을 낸 지 2년 반 만에 다시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지난 해 6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집합건물법과 주택법 조항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어 시행되었고, 대법원 판결도 여럿 나와서 이를 반영하다보니 새로 쓴 부분이 상당히 늘어났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사이에 초판부터 5판까지 개정판을 내었으니 꽤 부지런히 달려온 셈이다. 그 사이에 저자도 30여 년을 봉직하였던 법관직을 떠나 변호사로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였다. 건설전담부 재판장으로 법대에서 보던 건설분쟁사건과 변호사로서 법정 밖에서 만난 건설분쟁현장은 정말 거리가 먼 것 같다. 건설소송은 다른 분야에 비하여 심리방법이나 실체법 측면에서 여전히 낙후되어 있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개가 아니다. 건설분쟁사건에 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 이 책을 내면서 법무법인 세종의 건설부동산팀에서 저자와 함께 일하는 패기 넘치는 변호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박영사의 김선민 부장도 법령을 일일이 검색해 바로잡아 주었다. 여러 사람들의 노고가 어우러져 발전하는 경험을 하는 것은 항상 근사한 일이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와 같이 건설소송도 여러 사람들의 노력 가운데 계속 발전하리라고 확신한다. 2014년 새해를 맞으며 저자 씀 ---「머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