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증보판을 내면서

‘이른바 대장동 사태, 남대문 소실도 토지보상이 원인이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소위 부재지주에게 지급되는 토지보상 채권의 운용 전략이 한층 더 중요해짐’

‘개정세법, 토지보상법 개정내용 충실히 반영’

‘토지보상의 알파와 오메가를 담았다. 토지보상금 증액 부분 보강 , 절세, 경공매 투자, 토지보상 채권 운용 전략까지’

이 책이 나온지 또 약 1년이 흘렀습니다. 2022년은 20대 대통령 선거,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어수선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이른바 대장동 사태가 핵심 이슈 중의 하나였습니다. 대장동 사태의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겠지만 대장동 사태의 근본 원인 중의 하나는 토지보상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이익 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토지보상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토지보상이 보상받을 주민, 사업시행자 등의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대장동 사태로 촉발된 토지보상의 관심 및 영향은 이제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 미칩니다. 예를 들면 2008년에 발생한 남대문 방화 사건도 용의자의 토지보상 문제에 불만이 원인이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시장에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 영향으로 소위 부재지주에게 지급되는 토지보상 채권의 운용 전략이 한층 더 중요해졌습니다.

2022년 개정판 출간 후 세무사, 변호사는 물론 일반일 독자들로부터 많은 성원을 받았습니다.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어떤 독자는 “토지보상의 모든 것 책 때문에 도로공사가 너무 힘들어해요. 하지만 전 감사합니다. 아직 사업인정 고시 전인데 보상팀장까지 면담했네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저자로서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번 개정판에는 더 쉽게 쓰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출간 이후 개정된 세법 및 토지보상법을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금 증액 부분을 더 보강했습니다. 따라서 책 제목대로 2023년 개정판에는 ‘토지보상의 모든 것’을 더 구현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를 해주신 많은 분들께 거듭 감사합니다. 먼저, 초판은 물론 개정판 출판을 허락해 주신 ㈜더존테크윌의 김진호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개정판 작업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더존테크윌의 이태동 부장님께 고맙습니다. 그리고 거듭된 수정 요구에 수고를 많이 해주신 편집 디자이너 분에게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른바 ‘K?TAX’라는 세무사 연구 모임을 만들어 저자들을 뭉칠 수 있게 해주신 다솔 세무법인 안수남 대표세무사님, 그리고 책을 쓸 수 있도록 동기를 끌어내 주시고 책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세무법인 KNP 김상문 대표세무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법률 사례 및 조언을 해주신 법무법인 명륜의 임형욱 대표 변호사님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또한 부족한 필자들에게 큰 힘을 실어 준 K?TAX 동료 세무사님들과 법무법인 명륜의 변호사님 및 소속 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 모두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책 쓴다는 핑계로 주말에 나간 남편들에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은 아내 및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 자산증식과 영업에 더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4월
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