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상속재산 20억 원인데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상속재산이 15억 원인데 세금만 수억 원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하면서 누구는 세금만 1억 원을 넘게 내고 누구는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두 합법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세금을 알아야만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안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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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상속은 상속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생존에 계실 때 미리미리 상속 계획을 짜는 것이 그나마 세금을 덜 내고 남아 있는 가족들을 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에 관한 세금 상식은 꼭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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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을 희망할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속 이후 상속재산을 확인한 후에 부채가 과도하게 많으면 기간 내 신청해야 빚의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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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는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와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 증여한 금액이 있으면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해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증여가 상속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리 증여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속재산이 많은 사람의 경우는 미리 증여한 것 때문에 상속세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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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해 세법에서 많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소득세는 물론 법인세에서도 많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주자인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므로 그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았으므로 국내에서 소재한 부분에 대해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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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로 과세하는 대상은 돌아가신 분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말합니다. 상속세법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총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입니다. 총상속재산은 이 3가지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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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은 사전증여와 더불어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유는 상속인이 가장 착각하기 쉬운 항목임에 따라 상속세의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 의도치 않게 발견해 거액의 가산세를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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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다른 세금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자(돈을 준 사람)가 같다면 10년 이내 증여받은 것은 모두 합산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금에는 없는 계산구조입니다. 즉, 아버지가 자녀에게 2016년에 1억 원 주고 2024년에 2억 원을 주었다면 증여세 신고할 때 1억 원과 2억 원을 모두 합산해서 다시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