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약어 xliii

주요참고문헌 xlv



제1부

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의 관념 3

제1항 행정의 개념 3

Ⅰ. 행정개념의 전제 3

Ⅱ. 형식적 의미의 행정 4

Ⅲ. 실질적 의미의 행정 4

제2항 행정개념의 특징 7

Ⅰ. 행정과 공익 7

Ⅱ. 행정과 법 8

Ⅲ. 행정과 사회형성 9

Ⅳ. 행정과 구체적 처분 9

제3항 통치행위 10

Ⅰ. 통치행위의 관념 10

Ⅱ. 국가별 통치행위의 실례 11

Ⅲ. 인정여부와 근거 13

Ⅳ. 통치행위의 실례 15

Ⅴ. 통치행위의 한계 16

Ⅵ. 권리보호 18

제2절 행정의 종류 18

제1항 법형식에 따른 분류 18

Ⅰ. 공법상 행정 18

Ⅱ. 사법상 행정 19

제2항 법적 구속의 정도에 따른 분류 20

Ⅰ.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20

Ⅱ. 법률종속적 행정 21

제3항 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 21

Ⅰ. 수익적 행정 21

Ⅱ. 침익적 행정 21

Ⅲ. 복효적 행정 22

제4항 작용수단에 따른 분류 22

Ⅰ. 침해행정 22

Ⅱ. 급부행정 22

제5항 목표에 따른 분류 23

Ⅰ. 질서행정 23

Ⅱ. 급부행정 23

제6항 기타의 분류 25

제3절 행정법의 관념 25

제1항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25

Ⅰ. 대륙행정법 26

Ⅱ. 영미행정법 28

Ⅲ. 한국행정법 30

제2항 행정법의 개념 31

Ⅰ.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31

Ⅱ. 행정권의 조직?작용에 관한 법으로서의 행정법 37

Ⅲ. 국내법으로서의 행정법 37

제3항 행정법의 종류 38

Ⅰ. 일반행정법과 특별행정법 38

Ⅱ. 행정조직법과 행정작용법 38

Ⅲ. 행정외부법과 행정내부법 39

제4항 행정법의 특색 39

Ⅰ. 존재방식상 특성 39

Ⅱ. 내용상 특성 40

Ⅲ. 성질상 특징 41

Ⅳ. 해석상 특성 42

제4절 행정법의 헌법적 기초 43

제1항 행정법과 헌법의 관계 43

Ⅰ. 헌법상 국가목표로서 기본권실현과 행정법 43

Ⅱ. 행정법 최상위의 법원으로서 헌법 45

제2항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기본원리 45

Ⅰ. 민주주의원리 45

Ⅱ. 법치주의원리 48

Ⅲ. 사회복지주의원리 51

Ⅳ. 국가안전보장원리 53

Ⅴ. 제원리의 상호관련성 54

?참고 헌법상 원칙으로서 경제성의 원칙 54

제5절 행정법의 법원 54

제1항 의　　의 54

Ⅰ. 법원의 개념 54

Ⅱ. 법원의 특징 56

제2항 법원의 종류 57

Ⅰ. 성문법원 57

?참고 형식적 의미의 법규명령 59

Ⅱ. 국 제 법 61

Ⅲ. 불문법원 61

Ⅳ.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사법의 문제 67

제3항 법원의 단계질서 67

Ⅰ. 의　　의 67

?참고 적용의 우위와 효력의 우위 68

Ⅱ. 내　　용 68

Ⅲ. 충　　돌 68

제4항 법원의 효력 70

Ⅰ. 시간적 효력 70

Ⅱ. 지역적 효력범위 75

Ⅲ. 인적 효력범위 76

제6절 행정법의 해석과 흠결의 보충 76

제1항 행정법의 해석 76

Ⅰ. 의　　의 76

Ⅱ. 해석의 주체 77

Ⅲ. 해석의 방법 78

제2항 행정법의 흠결의 보충(행정법관계에 사법의 적용) 80

Ⅰ. 의 의 80

Ⅱ. 사법적용의 가능성 81

Ⅲ. 공법규정의 유추적용 83

제7절 행정기본법상 법 원칙 84

제1항 법치행정의 원칙 85

Ⅰ. 일 반 론 85

Ⅱ. 법률의 우위의 원칙 86

Ⅲ. 법률의 유보의 원칙 87

?참고 법률의 유보, 의회유보, 법규유보 93

?참고 행정의 유보 98

제2항 평등의 원칙 98

Ⅰ. 관 념 98

Ⅱ. 적용범위 99

Ⅲ.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 99

Ⅳ. 원칙위반의 효과 100

Ⅴ. 평등의 원칙의 구체화로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01

제3항 비례의 원칙 104

Ⅰ. 관 념 104

Ⅱ. 내용(광의의 비례원칙) 105

Ⅲ. 적 용 107

Ⅳ.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109

?참고 비례원칙의 발전 110

제4항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11

Ⅰ. 성실의무의 원칙 111

Ⅱ.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12

제5항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 114

Ⅰ. 신뢰보호의 원칙 114

Ⅱ. 실권의 원칙 124

제6항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26

제7항 기타의 원칙 129

제2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131

제1항 행정작용과 법관계 131

제2항 행정상 법률관계 131

Ⅰ. 법 관 계 131

Ⅱ. 행정상 법률관계와 행정법관계 132

Ⅲ. 행정법관계의 행정소송법상 의미 132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33

제1항 행정의 주체 133

Ⅰ. 관　　념 133

Ⅱ. 종　　류 133

?참고 공공사무와 민간영역화(민영화) 141

?참고 보장행정과 보장책임 143

?참고 행정기본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46

제2항 행정의 상대방 146

Ⅰ. 의　　의 146

Ⅱ. 종　　류 146

Ⅲ. 자격제도 147

제3절 행정법관계의 종류 148

제1항 행정조직법관계와 행정작용법관계 148

Ⅰ. 행정조직법관계 148

Ⅱ. 행정작용법관계 148

제2항 특별행정법관계(소위 특별권력관계) 150

Ⅰ. 종래의 특별권력관계론 151

Ⅱ. 독일의 상황 153

?참고 수형자사건 154

Ⅲ. 특별행정법관계 155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160

제1항 행정의사의 법률적합성 161

Ⅰ. 권력관계(좁은 의미의 고권관계) 161

Ⅱ. 단순고권관계(비권력관계) 161

제2항 행정의사의 우월적 지위 161

Ⅰ. 내용상 구속력 161

Ⅱ. 공 정 력 162

Ⅲ. 구성요건적 효력 162

Ⅳ. 존속력(확정력) 162

Ⅴ. 강 제 력 162

제3항 공권?공의무의 상대성 163

제4항 국가책임(손해전보)의 특수성 163

Ⅰ. 행정상 손실보상 163

Ⅱ. 행정상 손해배상 163

제5항 행정쟁송상 특수성 164

Ⅰ. 행정심판 164

Ⅱ. 행정소송 164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64

제1항 국가적 공권 164

Ⅰ. 의의와 성립 164

Ⅱ. 성　　질 165

Ⅲ. 종　　류 165

제2항 개인적 공권 166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 166

Ⅱ. 개인적 공권 관념의 성립배경?기능?주체 170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171

?참고 환경영향평가법령과 원고적격(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례 모음 178

Ⅳ. 개인적 공권의 종류 186

Ⅴ. 개인적 공권의 특색과 비판 187

Ⅵ. 개인의 지위강화 188

제3항 공 의 무 201

Ⅰ. 의　　의 201

Ⅱ. 종　　류 202

Ⅲ. 특　　색 202

제4항 공권?공의무의 승계 203

Ⅰ. 의　　의 203

Ⅱ. 행정주체의 승계 203

Ⅲ. 사인의 승계 203

제6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207

제1항 일 반 론 207

Ⅰ. 의　　의 207

Ⅱ. 종　　류 207

제2항 공법상 사건 208

Ⅰ. 시간의 경과 208

Ⅱ. 주　　소 212

제3항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214

Ⅰ. 공법상 사무관리 214

Ⅱ. 공법상 부당이득 215

제4항 공법행위 218

Ⅰ. 일 반 론 218

Ⅱ. 사인의 공법행위 220

?참고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의 다양성 233



제3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245

제1항 일 반 론 245

Ⅰ. 행정입법의 의의 245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 245

Ⅲ. 법치주의와의 관계 246

Ⅳ. 행정입법의 종류 246

Ⅴ. 행정의 입법활동과 행정법제의 개선 248

제2항 법규명령 249

Ⅰ. 법규명령의 관념 249

Ⅱ. 법규명령의 종류와 문제점 253

Ⅲ.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257

?참고 행정조직법 관계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의미 261

Ⅳ. 법규명령의 적법요건과 소멸 266

Ⅴ. 법규명령의 통제 270

Ⅵ. 법규명령의 개정과 신뢰보호 282

제3항 행정규칙 283

Ⅰ. 행정규칙의 관념 283

Ⅱ.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285

Ⅲ. 행정규칙의 종류 289

?참고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291

?참고 실정법상 “고시” 용어의 사용례 293

Ⅳ.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295

Ⅴ. 행정규칙의 적법요건과 소멸 295

Ⅵ. 행정규칙의 효과 297

Ⅶ. 행정규칙의 통제 300

Ⅷ. 특별명령 302

?참고 법규성 있는 행정규칙의 기본문제 303

제4항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305

Ⅰ.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305

?참고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 307

Ⅱ.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309

제2절 행정계획 314

제1항 행정계획의 관념 314

Ⅰ. 행정계획의 의의 314

Ⅱ. 행정계획의 기능 315

Ⅲ. 행정계획(Plan)의 법적 성질 315

제2항 행정계획의 종류 317

Ⅰ. 단기계획?중기계획?장기계획 317

Ⅱ. 전국계획?지방계획?구역계획 318

Ⅲ. 자료제공적 계획?영향적 계획?규범적 계획 318

Ⅳ. 기　　타 319

제3항 행정계획의 효과 319

Ⅰ. 효력발생요건으로서 고시?공람 319

Ⅱ. 효과의 내용(구속효) 319

Ⅲ. 집중효(특수한 효력) 320

제4항 행정계획의 통제와 사인의 권리보호 323

Ⅰ. 문제의 소재 323

Ⅱ. 행정내부통제 324

Ⅲ. 국회에 의한 통제 325

Ⅳ. 법원에 의한 통제 326

Ⅴ. 국민에 의한 통제와 권리보호 330

?참고 행정계획과 헌법소원 관련 판례 335

제3절 행정행위 335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335

Ⅰ. 개념의 발전과 실익 335

Ⅱ. 행정행위의 개념 336

?참고 집합적 행정행위 345

Ⅲ. 행정행위의 특질 347

Ⅳ. 행정행위의 기능 347

제2항 행정행위의 종류 349

Ⅰ. 행정행위의 종류 349

?참고 조직행위 349

Ⅱ.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363

?참고 결합규정 365

?참고 불확정개념의 해석 369

?참고 독일의 상황 371

?참고 독일에서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382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390

제1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91

제1 명령적 행위 391

Ⅰ. 하　　명 392

Ⅱ. 허　　가 393

?참고 선승인후협의제 409

Ⅲ. 면　　제 410

제2 형성적 행위 410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특허) 411

Ⅱ. 타자를 위한 행위 415

제2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418

Ⅰ. 확인행위 419

Ⅱ. 공증행위 420

Ⅲ. 통지행위 423

Ⅳ. 수리행위 424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426

Ⅰ. 주체요건 426

Ⅱ. 내용요건 427

Ⅲ. 형식요건 430

Ⅳ. 절차요건 431

Ⅴ. 표시요건(송달?통지) 439

Ⅵ. 전자문서의 특례 442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443

Ⅰ. 효력의 관념 443

Ⅱ. 내용상 구속력 445

Ⅲ. 공 정 력 445

Ⅳ. 구성요건적 효력 451

Ⅴ. 존 속 력 457

Ⅵ. 강 제 력 461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462

Ⅰ. 일 반 론 462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465

Ⅲ. 행정행위의 취소와 무효의 구별 467

Ⅳ. 무효인 행정행위 477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484

Ⅵ.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488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492

Ⅰ. 일 반 론 492

Ⅱ.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494

Ⅲ. 행정행위의 철회 505

제8항 행정행위의 변경과 실효 513

Ⅰ. 행정행위의 변경 513

Ⅱ. 행정행위의 실효 514

제9항 행정행위의 부관 515

Ⅰ. 부관의 관념 515

Ⅱ. 부관의 종류 517

Ⅲ. 부관의 적법요건 524

?참고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 525

?참고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 529

Ⅳ. 위법한 부관과 직권폐지 530

Ⅴ.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531

Ⅵ. 하자 있는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행위의 효력 542

제10항 현대적 형태의 행정행위 545

Ⅰ.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행위 545

?참고 독일 행정절차법상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행위 545

Ⅱ. 전자행정행위 549

Ⅲ. 인공지능에 의한 처분(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처분) 550

제11항 확 약 551

Ⅰ. 확약의 의의 551

Ⅱ. 법적 성질 552

Ⅲ. 법적 근거 554

?참고 확언 등의 법적 근거 554

Ⅳ. 요건?한계 554

Ⅴ. 효　　과 556

제4절 공법상 계약 557

Ⅰ. 공법상 계약의 의의 557

?참고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관리위탁계약의 특수성 559

Ⅱ. 공법상 계약과 법치행정 563

?참고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 563

Ⅲ.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565

Ⅳ. 공법상 계약의 변경?해지?해제, 이행 566

Ⅴ. 하자와 권리보호 568

제5절 단순고권행정 569

Ⅰ. 관　　념 569

Ⅱ. 행정법상 의사표시 570

Ⅲ. 사실행위 570

Ⅳ. 비정식적 행정작용(비공식적 행정작용) 571

제6절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Ⅰ) 573

Ⅰ. 일 반 론 573

Ⅱ.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574

Ⅲ. 공법상 사실행위와 법률의 유보 576

Ⅳ.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577

Ⅴ.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579

제7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 Ⅱ) 582

Ⅰ. 행정지도의 관념 582

Ⅱ. 행정지도의 유용성과 문제점 583

Ⅲ. 행정지도의 종류 584

Ⅳ.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585

Ⅴ. 행정지도상 원칙과 방식 586

Ⅵ. 행정지도의 효과 587

Ⅶ. 권리보호 588

제8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국고행정?행정사법) 590

Ⅰ. 일 반 론 590

Ⅱ. 행위유형 593

Ⅲ. 행정사법작용 594

Ⅳ. 좁은 의미의 국고작용 597

제4장 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601

제1항 행정절차의 관념 601

Ⅰ. 행정절차의 개념 601

Ⅱ. 행정절차와 사법절차의 비교 602

Ⅲ. 행정절차의 의미 602

Ⅳ. 행정절차참여의 확대 604

제2항 행정절차의 법제화 604

Ⅰ. 우리나라 604

Ⅱ. 외국의 상황 605

Ⅲ. 법제화의 의미 607

제3항 행정절차법의 성격 607

Ⅰ. 일 반 론 607

Ⅱ. 행정절차법과 헌법 608

Ⅲ. 행정절차법의 성격 608

Ⅳ. 행정절차법의 문제점 611

제2절 행정절차의 종류 613

제1항 처분절차 613

Ⅰ. 처분의 신청 613

Ⅱ.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614

Ⅲ.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615

Ⅳ.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617

Ⅴ. 처분의 발령 617

제2항 신고절차 618

제3항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619

Ⅰ. 입법예고의 원칙 619

Ⅱ. 입법예고의 방법 620

Ⅲ. 입법안에 대한 의견 620

제4항 행정예고절차 621

Ⅰ. 행정예고의 원칙 621

Ⅱ. 행정예고의 방법과 준용규정 621

Ⅲ. 행정예고의 통계 622

제5항 행정지도절차 622

Ⅰ. 행정지도의 원칙 622

Ⅱ. 행정지도의 방법 622

Ⅲ. 행정지도에 대한 의견 622

제6항 특별절차 623

제3절 행정절차의 기본요소 623

제1항 절차의 주체 623

Ⅰ. 행 정 청 623

Ⅱ. 당사자등 624

제2항 절차의 경과 626

Ⅰ. 절차의 개시 626

Ⅱ. 절차의 진행 627

Ⅲ. 절차의 종료 628

제4절 당사자등의 권리(참가방식) 629

제1항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 629

Ⅰ. 관　　념 629

Ⅱ. 의견제출기한 632

Ⅲ. 사전통지의 생략 632

Ⅳ. 사전통지의 위반 632

제2항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633

Ⅰ. 의견제출의 관념 633

Ⅱ. 의견제출의 방법 635

Ⅲ. 의견제출의 효과 635

Ⅳ. 의견제출절차의 하자 636

Ⅴ. 관련 사항(신속한 처분과 서류 등의 반환) 636

제3항 청문권(청문제도) 636

Ⅰ. 청문의 관념 636

Ⅱ. 청문의 실시 638

Ⅲ. 청문의 주재자와 참가자 641

Ⅳ. 청문의 진행절차 643

Ⅴ. 문서열람?복사청구권과 비밀유지청구권 646

Ⅵ. 청문절차의 위반 648

제4항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648

Ⅰ. 관　　념 648

Ⅱ. 공청회의 개최 649

Ⅲ.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650

Ⅳ. 공청회의 진행 651

Ⅴ. 공청회의 사후조치 651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652

제1항 절차상 하자의 관념 652

Ⅰ. 절차상 하자의 의의 652

Ⅱ. 절차상 하자의 특성 652

Ⅲ. 절차상 하자의 유형 652

제2항 절차상 하자의 효과 652

Ⅰ.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652

Ⅱ.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653

제3항 절차상 하자의 치유 655

Ⅰ. 인정여부 655

Ⅱ. 치유시기 656

Ⅲ. 치유의 효과 657

제4항 취소판결의 기속력 657

제6절 행정과 정보 657

제1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정보상 자기결정권) 657

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657

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62

Ⅲ. 보호대상 개인정보 663

Ⅳ. 개인정보의 처리 664

Ⅴ. 정보주체의 권리 672

Ⅵ. 권리보호 675

Ⅶ.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680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681

Ⅰ.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681

Ⅱ.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대상 686

Ⅲ. 정보공개의 청구와 공개 694

Ⅳ. 권리보호 697

Ⅴ. 정보공개제도의 한계 701

제3항 행정기관의 정보상 협력 702

Ⅰ. 일 반 론 702

Ⅱ. 행정절차법 702

제5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1절 행 정 벌 704

제1항 행정벌의 관념 704

Ⅰ. 행정벌의 개념 704

Ⅱ. 행정벌의 성질 705

?참고 법조경합과 상상적 경합 706

Ⅲ. 행정벌의 종류 707

제2항 행정벌과 법률의 유보 708

Ⅰ. 실정법상 근거 708

Ⅱ. 총　　칙 708

제3항 행정형벌 709

Ⅰ. 선결문제 709

Ⅱ. 행정형벌과 형법총칙 709

Ⅲ. 이중처벌가능성 712

Ⅳ. 행정형벌의 과형절차 712

제4항 행정질서벌 715

Ⅰ. 행정질서벌의 관념 715

?참고 실정법상 “과태료” 용어의 사용례 715

?참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 행정질서벌의 논리 716

Ⅱ.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716

Ⅲ.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절차 718

Ⅳ.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721

Ⅴ. 관련문제 722

제2절 행정상 강제 726

제1항 일 반 론 726

제2항 강제집행 727

제1목 일 반 론 727

제2목 행정대집행 729

Ⅰ. 의 의 729

Ⅱ. 대집행의 요건(실체요건) 731

?참고? 공익상 요청이 있는 것으로 본 판례 모음 734

?참고? 공익상 요청이 없는 것으로 본 판례 모음 735

Ⅲ. 대집행주체와 대집행행위자 736

Ⅳ. 대집행의 절차(절차요건) 737

?참고 비용징수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 741

Ⅴ. 대집행에 대한 구제 744

제3목 이행강제금의 부과 747

Ⅰ. 관 념 747

제4목 직접강제 752

Ⅰ. 직접강제의 관념 752

Ⅱ. 직접강제의 법적 근거 753

Ⅲ. 직접강제의 요건 753

Ⅳ. 권리보호 754

Ⅴ. 폐쇄조치 755

제5목 강제징수 756

Ⅰ. 강제징수의 관념 756

Ⅱ. 강제징수의 절차 757

Ⅲ. 권리보호(불복) 763

제3항 즉시강제 763

Ⅰ. 관 념 763

Ⅱ. 법적 근거 765

Ⅲ. 요 건 765

Ⅳ. 절 차 766

Ⅴ. 권리보호 768

제3절 행정조사 770

제1항 행정조사의 관념 770

Ⅰ. 행정조사의 행정법론상 위치 770

Ⅱ. 행정조사의 개념 771

Ⅲ. 행정조사와 인권보호(개인정보보호 등) 772

Ⅳ. 행정조사의 종류 772

제2항 행정조사와 법률의 유보 773

Ⅰ.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773

Ⅱ. 행정조사의 한계 775

제3항 행정조사의 시행 777

Ⅰ. 조사계획의 수립 777

Ⅱ. 조사대상자와 조사대상 777

Ⅲ. 조사의 방법 778

Ⅳ. 조사의 실시 781

Ⅴ. 자율관리체제 784

제4항 위법조사와 실력행사 784

Ⅰ. 행정조사시 실력행사 784

Ⅱ. 위법조사의 효과 785

제5항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787

Ⅰ. 적법조사에 대한 구제 787

Ⅱ. 위법조사에 대한 구제 787

제4절 기타의 실효성확보수단 788

제1항 금전상 제재 789

Ⅰ. 과징금(부과금) 789

Ⅱ. 가 산 세 793

Ⅲ. 부당이득세 796

제2항 제재처분 796

Ⅰ. 관 념 796

Ⅱ. 제재처분의 유형 797

Ⅲ. 제재처분의 적법요건 799

Ⅳ. 제척기간 800

Ⅴ. 권리보호 801

?참고 영업정지처분과 기타 불이익처분의 관계 802

제3항 공급거부 803

Ⅰ. 의의와 성질 803

Ⅱ. 법적 근거 803

Ⅲ. 요　　건 804

Ⅳ. 구　　제 804

제4항 공　　표 805

Ⅰ. 관　　념 805

Ⅱ. 법적 근거 806

Ⅲ. 절　　차 806

Ⅳ. 중지와 정정 807

Ⅴ. 한　　계 808

Ⅵ. 구　　제 808

제5항 시정명령 810

Ⅰ. 관　　념 810

Ⅱ. 법적 근거 810

Ⅲ. 특징(판례) 811

Ⅳ. 실효성의 확보 812

Ⅴ. 구　　제 813

제6항 국세징수법상 특별한 수단 813

Ⅰ. 체납자료의 제공 813

Ⅱ. 관허사업의 제한 813

Ⅲ. 출국금지 요청 814

Ⅳ.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814

Ⅴ.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815

제6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국가배상제도 816

제1항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816

Ⅰ. 국가배상제도의 의의 816

Ⅱ. 국가배상제도의 발전 816

Ⅲ.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헌법의 태도 817

Ⅳ. 국가배상법 818

제2항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820

Ⅰ. 국가배상법의 규정내용 820

Ⅱ. 배상책임의 요건 821

?참고 사익보호성을 긍정한 판례 828

?참고 사익보호성을 부정한 판례 829

?참고 유형별 판례 검토 832

Ⅲ. 배상책임의 내용 841

Ⅳ. 배상책임자와 배상책임의 성질 등 847

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861

제3항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864

Ⅰ. 국가배상법의 규정내용 864

Ⅱ. 배상책임의 요건 865

Ⅲ. 배상책임의 내용 871

Ⅳ. 배상책임자와 구상권 871

제4항 배상금청구절차 874

Ⅰ. 행정절차(임의적 결정전치) 874

Ⅱ. 사법절차 877

제2절 손실보상제도 878

제1항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878

Ⅰ.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878

Ⅱ. 손실보상제도의 이론적 근거 880

Ⅲ. 손실보상제도의 실정법적 근거 881

Ⅳ.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882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884

Ⅰ. 공공필요 884

Ⅱ. 재 산 권 887

Ⅲ. 침해(수용?사용?제한) 888

Ⅳ. 특별한 희생 889

?참고 수용과 내용?제한규정의 비교 891

Ⅴ. 보상규정 896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과 절차 897

Ⅰ. 정당한 보상의 원칙 897

Ⅱ. 대물적 보상과 생활보상 900

?참고 간접보상(간접손실보상, 사업손실보상) 906

Ⅲ. 손실보상의 지급상 원칙 909

Ⅳ. 손실보상의 절차?권리보호 911

?참고 임의적 협의절차와 강제적 협의절차 911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921

제1항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제도의 보완 921

제1 일반론(문제상황) 921

제2 재산권의 내용?한계규정과 보상청구권 923

?참고 출판물납본사건 923

제3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926

Ⅰ. 수용?사용?제한규정은 있으나 보상규정 없는 법률과 손실보상청구권 926

?참고 간접효력규정설과 유추적용설의 비교 928

Ⅱ. 수용?사용?제한규정 및 보상규정 있는 법률의 위법한 집행과 손실보상청구권 930

?참고 독일법상 수용유사침해보상 932

?참고 자갈채취사건 936

Ⅲ. 수용?사용?제한규정 및 보상규정 없는 법률의 집행과 손실보상청구권 938

Ⅳ. 전형적 손실보상청구권과 비교 940

?참고 독일법상 수용적 침해보상 941

제4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이른바 희생보상청구권 관련) 943

?참고 독일법상 희생보상청구권 946

제2항 결과제거청구권 등 949

Ⅰ. 관　　념 949

?참고 일반적인 결과제거청구권과 집행결과제거청구권 950

Ⅱ. 법적 근거 952

Ⅲ. 요　　건 953

Ⅳ. 청 구 권 955

Ⅴ. 권리보호 956

Ⅵ. 공법상 부작위청구권 956

Ⅶ. 조성청구권 957

제3항 위험책임 등 957

Ⅰ. 행정법상 채무관계에서의 손해배상 957

Ⅱ. 위험책임(무과실책임) 958









제2부

행정쟁송법





Ⅰ. 행정쟁송법의 의의 965

Ⅱ. 행정통제의 수단 967



제1편 행정기본법?행정심판법

제1장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

Ⅰ. 일 반 론 974

Ⅱ. 당사자심판(재결의 신청) 976



제2장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재심사

제1절 이의신청 978

Ⅰ. 이의신청의 관념 978

Ⅱ. 이의신청의 요건 980

Ⅲ. 심사결과의 통지 982

Ⅳ.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관계 983

제2절 처분의 재심사 984

Ⅰ. 재심사의 관념 984

Ⅱ. 재심사의 요건 985

Ⅳ. 재심사의 절차 989

Ⅴ. 재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 990

Ⅵ. 직권취소?철회와의 관계 991

제3장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제1절 일 반 론 992

Ⅰ. 행정심판의 관념 992

?참고 특허쟁송의 체계 994

Ⅱ. 행정심판의 근거법(헌법?행정심판법) 995

Ⅲ. 행정심판의 종류 997

제2절 고지제도(행정심판제도의 활용) 1000

Ⅰ. 의 의 1000

Ⅱ. 법적 근거 1000

Ⅲ. 종 류 1002

Ⅳ.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1004

제3절 심판기관과 참가자 1005

제1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1005

Ⅰ. 행정심판위원회의 관념 1005

Ⅱ.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1009

Ⅲ.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1011

제2항 참 가 자 1013

Ⅰ. 심판청구인 1014

Ⅱ. 심판피청구인 1018

Ⅲ. 참가인(이해관계자) 1020

Ⅳ. 당사자(심판청구인?피청구인)의 권리 1022

Ⅴ. 서류의 송달 1022

제4절 심판의 청구 1022

제1항 심판청구의 대상 1022

Ⅰ. 개괄주의 1022

Ⅱ. 처분과 부작위의 의미 1023

Ⅲ. 취소심판과 처분의 소멸 1025

제2항 심판청구의 방식 1025

Ⅰ. 서면주의 1025

Ⅱ. 기재사항 1025

제3항 심판청구의 기간 1026

Ⅰ. 원　　칙 1026

Ⅱ. 예　　외 1027

Ⅲ. 심판청구일자 1029

제4항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1030

Ⅰ. 심판청구서의 제출 1030

Ⅱ.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와 처리 1030

Ⅲ. 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와 처리 1032

제5항 심판청구의 변경 1032

Ⅰ. 청구의 변경의 의의 1032

Ⅱ. 청구의 변경의 절차 1033

Ⅲ. 청구의 변경의 효과 1033

제6항 심판청구의 효과와 가구제(집행정지?임시처분) 1033

Ⅰ. 심판청구의 효과 1033

Ⅱ. 집행정지 1034

Ⅲ. 임시처분 1037

제7항 심판청구 등의 취하 1039

Ⅰ. 심판청구의 취하 1039

Ⅱ. 참가신청의 취하 1040

제8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 1040

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1040

Ⅱ. 전자서명 등 1041

Ⅲ. 피청구인?위원회의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이용 등 1041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1042

제1항 심리의 관념 1042

Ⅰ. 심리의 의의 1042

Ⅱ. 심리기일 1043

제2항 심리의 내용(요건심리와 본안심리) 1043

Ⅰ. 요건심리 1043

Ⅱ. 본안심리 1044

제3항 심리의 방식 1045

Ⅰ. 대심주의와 직권탐지주의의 보충 1045

Ⅱ. 서면심리주의와 구술심리주의 1046

Ⅲ. 비공개주의 1046

Ⅳ. 답변서의 제출 및 주장의 보충 1046

Ⅴ. 증거서류 등의 제출 및 증거조사 등 1048

Ⅵ. 심리절차의 병합?분리와 조정 1049

제6절 심판의 재결 1050

제1항 일 반 론 1050

Ⅰ. 재결의 관념 1050

Ⅱ. 재결기간 1050

Ⅲ. 재결의 방식 1051

Ⅳ. 재결의 범위 1051

Ⅴ. 재결의 송달과 공고 1052

제2항 재결의 종류 1053

Ⅰ. 요건재결 1053

Ⅱ. 본안재결 1053

제3항 재결의 효력 1055

Ⅰ. 효력의 발생 1055

Ⅱ. 효력의 내용 1055

Ⅲ. 재결의 불복 1065



제2편 행정소송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행정소송의 관념 1068

제1항 행정소송의 의의 1068

Ⅰ. 행정심판과 구별 1068

Ⅱ.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과 구별 1068

Ⅲ. 헌법소송과 구별 1069

제2항 행정소송의 기능(목적) 1069

Ⅰ. 관련사인의 보호(권리구제기능) 1069

Ⅱ. 행정법질서의 보호(행정통제기능) 1070

Ⅲ. 행정의 효율성확보(임무경감기능) 1070

제3항 행정소송의 종류 1071

Ⅰ. 주관적 소송?객관적 소송 1071

Ⅱ. 형성소송?급부소송?확인소송 1071

Ⅲ.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1072

?참고 독일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1072

제4항 행정소송의 본질 1073

Ⅰ. 대륙법계국가(행정제도국가) 1073

Ⅱ. 영미법계국가(사법제도국가) 1074

Ⅲ. 우리나라 1075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1076

제1항 문제상황 1076

Ⅰ. 행정소송의 대상 1076

Ⅱ. 한계문제의 의미 1077

제2항 사법본질적 한계(법률상 쟁송) 1078

Ⅰ. 구체적 사건성의 한계 1078

Ⅱ. 법적용상의 한계 1081

제3항 권력분립적 한계(사법의 적극성 문제) 1082

Ⅰ. 입 법 례 1083

Ⅱ. 학　　설 1083

Ⅲ. 판　　례 1084

Ⅳ. 사　　견 1085

제3절 행정소송법 1085

Ⅰ. 행정소송법의 구성 1085

Ⅱ. 행정소송법의 특색 1085

Ⅲ. 행정소송법의 문제점 1086

Ⅳ.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1086

Ⅴ. 1994년 행정소송법의 개정 1086

Ⅵ. 최근의 행정소송법 개정논의 1087

제2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1091

제1항 취소소송의 관념 1091

Ⅰ. 의　　의 1091

Ⅱ. 종　　류 1091

Ⅲ. 성　　질 1092

Ⅳ. 소 송 물 1092

Ⅴ.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1094

제2항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1096

제1 의　　의 1096

제2 처분등의 존재 1097

Ⅰ. 처분의 관념 1097

?참고 처분에 관한 판례 모음 1108

Ⅱ. 재결의 관념 1114

Ⅲ. 존재의 의미 1121

제3 관할법원 1124

Ⅰ. 행정법원 1124

?참고 특허법원의 설치?관할 1126

Ⅱ. 관할이송 1126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1128

제4 당사자와 참가인 1132

Ⅰ. 당 사 자 1132

Ⅱ.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1133

Ⅲ. 피고적격 1149

Ⅳ. 소송참가 1154

제5 제소기간 1159

Ⅰ. 의의?성질 1159

Ⅱ. 유　　형 1160

Ⅲ. 적용범위 1164

제6 소　　장 1166

제7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1166

Ⅰ. 일 반 론 1166

Ⅱ.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원칙) 1169

Ⅲ.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예외) 1169

제8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1176

Ⅰ. 의　　의 1176

Ⅱ. 근　　거 1177

Ⅲ. 유무의 판단기준 1177

Ⅳ. 효력소멸의 경우 1179

?참고 권리보호의 필요를 부인한 판례 1184

?참고 권리보호의 필요를 인정한 판례 1185

제9 중복제소 등의 배제 1186

Ⅰ. 기판력 있는 판결의 부존재 1186

Ⅱ. 중복제소가 아닐 것 1186

Ⅲ. 제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1186

제10 소제기의 효과 1187

Ⅰ. 주관적 효과(법원의 심리의무와 중복제소금지) 1187

Ⅱ. 객관적 효과(집행부정지원칙) 1187

제3항 이유의 유무(본안요건) 1187

Ⅰ. 위 법 성 1188

Ⅱ. 권리의 침해 1189

제4항 소의 변경 1190

Ⅰ. 소의 종류의 변경 1190

Ⅱ.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1192

Ⅲ. 적용범위 1193

제5항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1194

Ⅰ. 집행정지 1195

Ⅱ. 가 처 분 1202

제6항 취소소송의 심리 1204

Ⅰ. 심리절차상 원칙 1204

Ⅱ. 심리의 범위 1208

Ⅲ. 심리의 방법 1209

제7항 취소소송의 판결 1221

Ⅰ.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1221

Ⅱ. 판결의 종류 1223

Ⅲ. 판결의 효력 1229

Ⅳ. 상고와 재심 1246

제8항 종국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사유 1249

Ⅰ. 소의 취하 1249

Ⅱ. 청구의 포기?인낙 1250

Ⅲ. 재판상 화해 1251

제9항 소송비용 1252

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과 예외 1252

Ⅱ.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의 효력 1252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1253

제1항 관　　념 1253

Ⅰ. 의　　의 1253

Ⅱ. 종　　류 1254

Ⅲ. 성　　질 1255

Ⅳ.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1255

제2항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1256

제1 관　　념 1256

Ⅰ. 의　　의 1256

Ⅱ. 취소소송과 차이점 1256

제2 처 분 등 1256

제3 관할법원 1257

제4 당사자와 참가인 1257

Ⅰ. 원고적격 1257

Ⅱ. 피고적격 1258

Ⅲ. 소송참가?공동소송 1258

제5 소　　장 1258

제6 권리보호의 필요 등 1258

Ⅰ. 권리보호의 필요 1258

Ⅱ. 확인의 이익과 확인소송의 보충성 1260

제7 중복제소 등의 배제 1263

제8 소제기의 효과 1263

제3항 이유의 유무(본안요건) 1264

제4항 소의 변경 1264

제5항 소송의 심리 1264

제6항 판　　결 1265

Ⅰ.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1265

Ⅱ. 판결의 종류 1265

Ⅲ. 판결의 효력 1265

Ⅳ. 불복과 위헌판결의 공고 1266

제7항 선결문제 1266

Ⅰ. 의　　의 1266

Ⅱ. 규정의 취지 1267

Ⅲ. 적용규정 1267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267

제1항 관　　념 1267

Ⅰ. 의　　의 1267

Ⅱ. 성　　질 1268

Ⅲ. 제도적 의미 1268

Ⅳ. 한　　계 1269

제2항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1269

제1 관　　념 1269

Ⅰ. 의　　의 1269

Ⅱ. 취소소송 등과 차이점 1270

제2 부작위의 존재 1270

Ⅰ.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1270

Ⅱ.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1271

Ⅲ.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1272

Ⅳ.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을 것 1273

제3 관할법원 1274

제4 당사자와 참가인 1274

Ⅰ. 원고적격 1274

Ⅱ. 피고적격 1275

Ⅲ. 소송참가?공동소송 1275

제5 제소기간 1275

Ⅰ. 문 제 점 1275

Ⅱ. 해 석 론 1276

제6 소　　장 1277

제7 행정심판의 전치 1277

제8 권리보호의 필요 1277

제9 중복제소 등의 배제 1277

제10 소제기의 효과 1277

제3항 이유의 유무(본안요건) 1277

제4항 소의 변경 1278

제5항 소송의 심리 1278

Ⅰ. 심리의 범위 1278

Ⅱ. 심리의 방법 1279

제6항 판　　결 1279

Ⅰ.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1279

Ⅱ. 판결의 종류 1280

Ⅲ. 판결의 효력 1280

Ⅳ. 불복과 위헌판결의 공고 1280

제4절 무명항고소송 1280

제1항 관　　념 1280

Ⅰ. 의　　의 1280

Ⅱ. 인정여부 1281

제2항 유형별 가능성 검토 1282

Ⅰ. 의무이행소송 1282

Ⅱ. 적극적 형성소송 1284

Ⅲ. 작위의무확인소송 1284

Ⅳ. 예방적 부작위소송 1285

제3항 입 법 례 1286

Ⅰ. 의무화소송 1286

Ⅱ. 일반적 급부소송 1289

Ⅲ. 직무집행명령 1290

Ⅳ. 예방적 소송 1291

제3장 당사자소송

제1항 관　　념 1294

Ⅰ. 의　　의 1294

Ⅱ. 종　　류 1294

?참고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관련 판례 모음 1295

?참고 (구) 토지수용법상 보상금증감소송 1299

Ⅲ. 성　　질 1301

Ⅳ. 당사자소송의 활용 1301

제2항 관할법원 1301

Ⅰ. 행정법원 1301

Ⅱ. 관할이송 1302

제3항 당사자 및 참가인 1302

Ⅰ. 당사자의 의의 1302

Ⅱ. 원고적격 1303

Ⅲ. 피고적격 1303

Ⅳ. 소송참가 1304

제4항 소송의 제기 1304

Ⅰ. 요　　건 1304

Ⅱ. 소의 변경,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가처분 1305

Ⅲ. 소제기의 효과 1305

Ⅳ. 소송의 심리 1305

제5항 판　　결 1306

Ⅰ. 판결의 종류와 효력 1306

Ⅱ. 불복과 위헌판결의 공고 1306

Ⅲ. 가집행선고 1306

제4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제1항 민중소송 1308

Ⅰ. 의　　의 1308

Ⅱ. 성　　질 1308

Ⅲ. 민중소송의 예 1308

Ⅳ. 적용법규 1309

제2항 기관소송 1309

Ⅰ. 의　　의 1309

Ⅱ. 논리적 근거 1310

Ⅲ. 성　　질 1310

Ⅳ. 기관소송의 예 1311

Ⅴ. 적용법규 1312

Ⅵ. 감독처분에 대한 소송 1312



부 록 1315

사항색인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