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행정법 일반론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법원

제1항 행정법의 의의

[1] 입법?행정?사법, 통치행위 ?3

[2] 행정법의 개념 ?4

제2항 행정법의 법원

[3] 법원의 관념 ?6

[4] 법원의 종류 ?6

[5] 법원의 효력 ?10

제3항 행정기본법상 법원칙

[6] 법치행정의 원칙 ?13

[7] 평등의 원칙 ?14

[8] 비례의 원칙 ?15

[9]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6

[10]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 ?17

[1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8



제2절 행정법관계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2] 행정의 주체 ?19

[13] 행정의 상대방(객체) ?20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14] 행정법관계의 개념 ?21

[15] 행정법관계의 특징 ?22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16] 권력관계?비권력관계 ?23

[17] 특별권력관계 ?23

[18] 사법관계(국고관계) ?25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19] 발생원인 ?25

[20] 사인의 공법행위 ?27

[2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28

[22] 소멸원인 ?30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23] 의 의 ?31

[24] 국가적 공권 ?31

[25] 개인적 공권의 개념 ?32

[26] 개인적 공권의 종류 ?34

[27] 개인적 공권의 성립 ?36

[28] 제3자의 법률상 이익 ?38

[29]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0

[30] 행정개입청구권 ?43

[31] 공 의 무 ?46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32] 행위형식의 의의 ?51

[33] 행위형식의 종류 ?51



제1절 행정입법

[34] 행정입법의 의의 ?52

[35] 행정입법의 종류 ?53

[36] 행정의 입법활동 ?53

제1항 법규명령

[37] 법규명령의 개념 ?53

[38]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 ?55

[39] 법규명령의 성질 ?56

[40] 법규명령의 종류 ?57

[41]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60

[42]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61

[43] 법규명령의 하자 ?62

[44] 법규명령의 소멸 ?63

[45] 법규명령의 통제 ?64

제2항 행정규칙

[46] 행정규칙의 개념 ?68

[47]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 ?69

[48] 행정규칙의 성질 ?69

[49] 행정규칙의 종류 ?70

[50]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73

[51]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74

[52] 행정규칙의 하자 ?74

[53] 행정규칙의 소멸 ?75

[54] 행정규칙의 효과 ?75

[55] 행정규칙의 통제 ?77



제2절 행정계획

[56] 행정계획의 의의 ?80

[57] 행정계획의 성질 ?81

[58] 행정계획의 종류 ?83

[59] 행정계획의 절차 ?84

[60] 행정계획의 효과 ?85

[61] 행정계획의 통제 ?86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62] 행정행위의 개념 ?92

[63] 행정행위의 종류 ?96

[64] 자동적 처분 ?100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65]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적용 ?100

[6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03

[6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06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1목 명령적 행위

[68] 하 명 ?115

[69] 허 가 ?116

[70] 면 제 ?123

제2목 형성적 행위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

[71]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 ?123

[72] 기타설정행위(설권행위 2) ?125

Ⅱ. 타자를 위한 행위

[73] 인가(보충행위) ?126

[74] 대 리 ?128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5] 확 인 ?129

[76] 공 증 ?132

[77] 통 지 ?133

[78] 수 리 ?135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79] 주체요건 ?137

[80] 내용요건 ?139

[81] 형식요건 ?140

[82] 절차요건 ?141

[83] 표시요건 ?144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84] 내용상 구속력 ?147

[85] 공 정 력 ?148

[86] 구성요건적 효력 ?151

[87] 존 속 력 ?155

[88] 강 제 력 ?158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89] 일 반 론 ?160

[90] 행정행위의 부존재 ?162

[9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163

[92] 행정행위의 무효 ?165

[9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66

[9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71

[95]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73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96] 일 반 론 ?175

[9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76

[98] 행정행위의 철회 ?181

[99] 행정행위의 실효 ?185

[99a] 행정행위의 변경 ?186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00]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 ?186

[101]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189

[102]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 요건, 사후부관 ?192

[103]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 ?194

제9항 확 약

[104] 확약의 개념 ?197

[105] 확약의 법적 성질 ?198

[106] 확약의 법적 근거 ?198

[107] 확약의 요건 ?199

[108] 확약의 효과 ?200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제1항 공법상 계약

[109] 공법상 계약의 개념 ?202

[110] 공법상 계약과 법치행정 ?203

[111] 공법상 계약의 종류 ?204

[112]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205

[113] 공법상 계약의 해제?변경과 실현 ?206

[114] 공법상 계약의 하자 ?207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15] 공법상 사실행위의 개념 ?208

[116]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209

[117]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210

[118]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212

[119]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214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120] 행정지도의 관념 ?216

[121] 행정지도의 종류 ?218

[122]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220

[123] 행정지도상 원칙 ?221

[123a] 행정지도의 효과 ?222

[124]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222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25] 일 반 론 ?226

[126] 행정사법작용 ?227

[127] 조달행정 ?228

[128] 영리활동 ?229



제3장 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일 반 론

[129] 행정절차의 관념 ?233

[130] 행정절차법 ?235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제1목 처분절차

[131] 처분의 신청 ?236

[132] 처분의 처리기간 ?237

[133] 처분의 처리기준 ?238

[134]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239

[135] 처분의 발령 ?239

제2목 신고절차

[136] 신고절차의 관념 ?241

[137]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절차 ?242

제3목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138] 입법예고의 원칙과 방법 ?243

[139] 입법안에 대한 의견 ?244

제4목 행정예고절차

[140] 행정예고의 원칙과 방법 ?245

[14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245

제5목 행정지도절차

[142] 행정지도의 개념과 원칙 ?246

[143] 행정지도의 방법 ?246

제3항 당사자등의 권리

[144] 사전 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 통지제도) ?247

[145]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248

[146] 청문권(청문제도) ?250

[147]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253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148] 절차상 하자의 관념 ?254

[149] 절차상 하자의 효과 ?255

[150] 절차상 하자의 치유 ?256



제2절 행정정보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151]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 ?259

[152] 보호대상 개인정보 260

[153]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 ?261

[154]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263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155]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265

[156]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대상 ?266

[157]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267

[158] 권리보호 ?269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159] 개 관 ?275



제1절 행 정 벌

[160] 행정벌의 관념 ?276

[161] 행정형벌 ?278

[162] 행정질서벌 ?280



제2절 행정상 강제

제1항 일 반 론

[163] 행정상 강제의 관념 ?287

제2항 강제집행

[164] 행정대집행 ?288

[165] 이행강제금의 부과 ?292

[166] 직접강제 ?294

[167] 강제징수 ?297

제3항 즉시강제

[168] 관 념 ?298

[169] 절차와 권리보호 ?299



제3절 행정조사

[170] 행정조사의 관념 ?301

[171] 행정조사의 한계 ?303

[172] 실력행사와 위법조사 ?304

[173] 행정조사의 권리보호 ?305



제4절 기타 수단

[174] 금전상 제재 ?306

[175] 제재처분 ?308

[176] 공 표 ?309

[177] 공급거부 ?312



제5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78]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315

[179] 국가배상법 ?316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80]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17

[181]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20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182]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323

[183]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323

[184] 손해배상의 책임자 ?324

[185] 선택적 청구와 가해공무원의 책임 ?326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186] 행정절차 ?327

[187] 사법절차 ?328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88]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329

[189]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 ?330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90] 요건의 분석 ?331

[191] 특별한 희생 ?332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

[192] 보상의 범위 ?333

[193] 보상의 내용 ?334

[194] 보상의 지급 ?335

제4항 손실보상절차

[19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336

[196] 기타 법률의 경우 ?338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197] 국가책임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특별한

희생의 유형 ?339

[198]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340

[199]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345

[200] 결과제거청구권 ?347



제6장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광의의 행정심판)



제1절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광의의 행정심판)

[201] 일 반 론 ?353

[202] 당사자심판(재결의 신청) ?354



제2절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재심사

제1항 이의신청

[203] 이의신청의 관념 ?356

[204] 심사결과의 통지 등 ?358

제2항 처분의 재심사

[205] 재심사의 관념 ?359

[206] 심사결과의 통지 등 ?360



제3절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협의의 행정심판)

제1항 행정심판법의 관념과 활용(고지제도)

[207] 행정심판의 관념 ?362

[208] 고지제도 ?364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기관

[209] 행정심판의 종류 ?367

[210]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370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211] 심판청구인 ?372

[212] 심판피청구인 ?373

[213] 이해관계자(참가인) ?374

제4항 행정심판절차

제1목 행정심판의 청구

[214] 심판청구의 대상 ?376

[215] 심판청구의 방식 ?378

[216] 심판청구의 기간 ?378

[217] 심판청구서의 제출?변경 ?379

[218] 심판청구의 효과 ?380

[219] 심판청구의 취하 ?381

[220]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381

[221]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382

제2목 행정심판의 심리와 조정

[222] 심리의 관념 ?382

[223] 심리의 방식 ?383

[224] 조 정 ?384

제3목 행정심판의 재결

[225] 재결의 의의 ?385

[226] 재결의 기간과 방식 ?385

[227] 재결의 범위 ?386

[228] 재결의 종류 ?386

[229] 재결의 송달 ?388

[230] 재결의 효력 ?388

[231] 재결의 불복 ?391



제7장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행정소송)



제1절 일 반 론

제1항 행정소송의 관념

[232] 행정소송의 의의 ?395

[233] 행정소송의 종류 ?396

[234] 행정소송법 ?398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235] 문제상황 ?399

[236] 사법본질적 한계 ?399

[237] 권력분립적 한계 ?403



제2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제1목 취소소송 일반론

[238] 취소소송의 관념 ?406

제2목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239] 일 반 론 ?408

Ⅰ.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409

[240] 처분등의 정의 ?409

[241] 처 분 ?409

[242] 재결과 재결소송 ?413

Ⅱ. 관할법원 ?415

[243] 삼 심 제 ?415

[244] 관할이송 ?416

[24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417

Ⅲ. 당사자와 참가인 ?420

[246] 당 사 자 ?420

[247] 원고적격 ?421

[248] 피고적격 ?423

[249] 소송참가 ?424

Ⅳ. 제소기간 ?426

[250] 일 반 론 ?426

[251] 종류(안 날과 있은 날) ?427

Ⅴ. 소 장 ?429

[252] 양식(예) ?429

[253] 일 반 론 ?430

Ⅵ.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430

[254] 일 반 론 ?430

[255] 임의적 심판전치(원칙) ?431

[256] 필요적 심판전치(예외) ?432

Ⅶ.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433

[257] 관 념 ?435

[258] 유무의 판단기준 ?436

[259] 효력소멸의 경우 ?437

Ⅷ. 중복제소의 배제 등 ?439

[260]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을 것 ?439

[261] 중복제소가 아닐 것 ?440

[262] 제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440

제3목 소제기의 효과

[263] 주관적 효과(법원의 심리의무와

중복제소금지) ?440

[264] 객관적 효과(집행부정지의 원칙) ?440

제4목 본안요건

[265] 위 법 성 ?441

제5목 소의 변경

[266] 의 의 ?442

[267] 소의 종류의 변경 ?443

[268]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443

[269] 기 타 ?443

제6목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270] 관 념 ?444

[271] 집행정지 ?445

[272] 가 처 분 ?449

제7목 취소소송의 심리

[273] 심리상 원칙 ?450

[274] 심리의 범위 ?452

[275] 심리의 방법 ?452

[276] 위법성의 판단 ?454

제8목 취소소송의 판결

[277] 판결의 종류 ?455

[278] 판결의 효력 ?456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279]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 ?461

[280]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462

[281] 소제기의 효과 ?465

[282]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465

[283] 소의 변경 ?465

[284] 심 리 ?466

[285] 판 결 ?466

[286] 선결문제 ?467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8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 ?468

[288]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469

[289] 소제기의 효과 ?472

[290]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472

[291] 소의 변경 ?472

[292] 심 리 ?473

[293] 판 결 ?474

제4항 무명항고소송

[294] 무명항고소송의 관념 ?474

[295] 입 법 례 ?475



제3절 기타 소송

제1항 당사자소송

[296] 당사자소송의 관념 ?477

[297] 관할법원 ?479

[298] 당사자 및 참가인 ?479

[299] 소송참가 ?480

[300] 소송의 제기 ?480

[301] 소제기의 효과 ?481

[302] 심 리 ?481

[303] 판 결 ?482

제2항 객관적 소송

[304] 민중소송 ?482

[305] 기관소송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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