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17판 머리말

신정17판으로 개정된 내용 중 중요한 부분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등 폐지 예규(2023. 1. 29. 등기예규 제1767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개정 2022. 12. 14. 등기예규 제1762호),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2. 12. 14. 등기예규 제1761호),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사무처리지침(개정 2022. 11. 23. 등기예규 제1760호),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2. 7. 20. 등기예규 제1751호),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2. 7. 20. 등기예규 제1750호),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2. 7. 20. 등기예규 제1749호),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개정 2022. 7. 20. 등기예규 제1748호),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개정 2022. 7. 20. 등기예규 제1747호),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제정 2022. 6. 17. 등기예규 제1745호),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개정 2022. 5. 16. 등기예규 제1744호)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2. 2022년부터 2023. 1. 6. 까지 공시된 다음 등기선례를 수록하여 관련된 문제는 적절히 수정하였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임대인 甲의 사망 후, 망 甲의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임차권등기의 기입이 촉탁된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2023. 01. 05. 부동산등기과-62 직권선례), 이미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대상으로 임차권등기의 기입이 촉탁된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 선례변경)(2022. 10. 18. 부동산등기과-2781 질의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공동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2022. 08. 31. 부동산등기과-2372 질의회답),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호적부에 “00년 00월 상순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상속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 여부(2022. 07. 07. 부동산등기과-1838 질의회답),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2022. 06. 30. 부동산등기과-1723 질의회답), 공동위탁자 1인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의 가부 및 방법(선례변경)(2022. 06. 21. 부동산등기과-1630 질의회답),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와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신탁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각각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2022. 05. 04. 부동산등기과-1250 질의회답), 특정유증의 공동수증자 중 1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나머지 공동수증자들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2022. 05. 04. 부동산등기과-1246 질의회답),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및 합유자 가입 등을 원인으로 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2022. 04. 15. 부동산등기과-1055 질의회답),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2022. 03. 28. 부동산등기과-844 질의회답),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 (2022. 03. 17. 부동산등기과-750 질의회답),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이 등기신청 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2022. 02. 25. 부동산등기과-579 질의회답),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확인정보(2022. 02. 23. 부동산등기과-544 질의회답),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면의 교부 청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서면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선례변경)(2022. 02. 14. 부동산등기과-431 질의회답)의 내용을 교재에 수록하였다.

3. 법무사시험 중 부동산등기법 시험문제가 최근의 등기예규나 등기선례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깊어지고 있으므로 위 등기예규나 등기선례 내용을 숙지하기 바란다.

4. 2022년도 법무사기출문제 및 2022년 ~ 2023년도 법원사무관 문제를 모두 수록하였다.

5. 최근의 출제경향을 읽어 보고 학습방향과 수준을 가늠하고자 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최근 5년간 기출문제(반드시 풀어 보어야 하는 필수문제이기도 하다. Most & Must)만 발췌해서 각 장별로 수록하였다.

아무쪼록 본서를 가지고 부동산등기법을 학습하고 각종 시험에 대비하는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어서, 2023년에 응시하시는 각종 시험에서 원하시는 대로 높은 득점을 하기를 바란다. 참고로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이용하여 본 교재를 이해하시려는 분 들은 출판사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본 서적의 출판 작업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 하인웅 사장님 및 편집부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최근에 의미있게 본 영화 어나더 라운드의 첫 화면은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말로 시작한다. “젊음이란 무엇인가? 꿈이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 꿈의 내용이다.” 위 철학자의 말을 해석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지만, 적어도 ”꿈을 꾸는 한 당신은 젊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23. 4. 30.
著者 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