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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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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근로시간
제1장 ‘주 52시간제’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 제2장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입법 과제 제2편 임금 제1장 임금의 법적 성격 제2장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 법리의 재검토 제3편 정년연장과 취업규칙 변경 제1장 정년연장에 따른 노동법상의 쟁점과 과제 제2장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제3장 일본의 정년연장과 계속고용 제4편 파견과 도급 제1장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에 관한 법리 제2장 일본의 도급과 파견의 판단기준 제3장 도급 · 파견의 구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한계와 해결방안 모색 제5편 해고와 사직 제1장 해고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제2장 사직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 제6편 쟁의행위와 손해배상 제1장 노조법 제2 · 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검토 제2장 사용자 개념 확대와 ‘실질적 지배력설’ 제7편 부당노동행위 제1장 미국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제2장 일본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제3장 비교법적 고찰과 시사점 제8편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노사자치 제1장 노사관계법의 변천사 제2장 노사자치의 특징과 한계 제3장 향후과제 |
저자 소개 1
李 鋌
동경대학교 법학부 석사·박사, 큐우슈우(九州)국립대학교 법학부 교수,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한국노동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등을 거쳐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 주요 저서로, 「解雇紛爭解決の法理」(2001), 「整理解雇と雇用保障の韓日比較」(2002), 「노동법의 세계」(2015), 「일본노동법」(편역, 2015) 외 다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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