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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여는 말 실종된 정치를 찾아서 프롤로그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아버지의 정치, 나의 정치 아직 갈 길이 먼 ‘정치’ 여정 1장 [정政] 이것이 정치다 말이 곧 정치다 정치만이 바꿀 수 있다 민주주의, 오래 걸리지만 오래가는 변화 정당이 바로 서야 민주정치가 산다 분배 정의의 실현과 갈등의 조정 2장 [치治] 이것은 정치가 아니다 누가 어떻게 정치를 파괴하는가? ‘법치’와 ‘정치’의 거리 검찰 정권, 누가 탄생시켰나? 자유 혹은 자유주의, 고의로 왜곡된 이름 3장 [본本] 정치는 말에서 시작 된다 정치판의 말이 사나워지고 있다 국회 그리고 국회의원, 그들만의 리그 개혁,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다 4장 [색色] 말뿐인 정치는 사기다 열광하는 정치, 적대하는 정치 말뿐인 정치, 이미지 정치 선택적 정의, 악의적 편집 정치의 진짜 문제는 리더십의 부재 닫는 말 우리가 정치를 살려야 정치가 우리를 살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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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정치를 하는 거지?” 그 질문은 내 안에서 맴돌다가 자문으로 바뀌었다. 가만 생각해 보니 어처구니가 없다. 보궐이긴 하지만, 2008년에 도의원이 되어 재선의원에 이르도록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를 몰라 다른 사람의 질문에 당혹해하고 새삼 자문하는 처지라니?
--- p.20 1987년, 6월 항쟁의 함성과 최루 가스가 자욱한 거리의 한복판에도 아버지가 있었다. 머리의 계산이 아니라 평생을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아온 쉰다섯의 아버지는 여전히 가슴 뛰는 청년으로, 6.29 항복 선언이 나올 때까지 뜨거운 항쟁의 현장을 지켰다. 데모하느라 크고 작은 부상을 달고 살던 아버지는 최루탄 파편에 맞아 화상을 입은 채 기진맥진하여 쓰러지기도 했다. 그런 아버지를 업고 병원으로 내달리는 것이 나의 일이었다. --- p.44 진정한 정치는 민주주의에서 나오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폭력의 대결 대신 말의 대결이고, 말로 국민을 설득하여 권력을 얻고 권위를 행사하는 것인데, 절차적 민주주의를 쟁취한 지 40년을 바라보는 오늘날 우리의 정치는 말의 실패가 쌓여가면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 p.81 왜 정치는 곧 말이라고 하는가. 정치는 말로 하는 인간 활동이기 때문이다. 힘이 아닌 말로 하는 것이 정치요 외교다. 정치인은 가진 게 말밖에 없지만, 그 말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심지어 미사일과 전투기를 가진 군인도 무력을 쓰기 전에 먼저 말로 무력이 필요한 상황을 예방하고 회피하는 노력을 한다. 역사상 숱한 전쟁이 벌어졌지만, 말로 막은 전쟁이 그보다 훨씬 더 많다. --- p.93 선거 치르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정당은 모델하우스만 그럴듯하게 지어놓고 실상은 싸구려 아파트를 비싸게 속여 파는 분양 회사 같다는 인상을 준다. 기업에서 무슨 용역을 외주를 주듯 공천 심사를 하고, 구조조정을 하듯이 인물을 교체한다. 이런 모습도 우스꽝스럽지만, 당의 간판인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것도 ‘흥행’에 목을 매는꼴이 무슨 텔레비전 경연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다. --- p.130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서 불씨를 살려가던 분배의 정의는 정권이 바뀌고 나서 아예 그 뿌리조차 뽑힐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정부는 1970년대식 성장주의를 꺼내 들고 사실상 노동 탄압을 일삼으면서 노조에 ‘성장을 방해하는 적’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그런 가운데 노동 정책은 날로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 p.146 인간을 억압하는 야만의 체제를 넘어서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려는 체제가 바로 민주주의다. 그 최소한의 요건이란 다름 아닌 ‘자유’다. 여기에서의 자유란, 윤석열 정권이 입만 열면 외치는 시장의 자유, 자본의 자유가 아니다. 시장과 자본의 권력과 그 권력을 옹호하는 정치 권력의 억압으로부터 개인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려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저항의 자유를 말한다. --- p.163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한 자유주의자라면, 밀턴 프리드먼처럼 자유를 제한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각색하여 자본에 봉사하는 얄팍한 경제학자의 말을 맹신할 게 아니라 ‘자유론’의 아버지로 불리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부터 한번 읽어보는 게 어떨까. 이 책은 자유주의 정치이론을 대표하는 책이고, 저자인 밀은 정치적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정치가이기도 하다. --- p.195 대통령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지방선거든 정당의 권위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면 이런 사적인 위력이 끼어들 입지가 좁아진다. 그래야 정치가 살고, 정치인의 존재가 국민 앞에 떳떳하게 된다. --- p.232 언론의 ‘보도하지 않을 권한’ 역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처럼 언론의 힘에도 보도할 권한과 보도하지 않을 권한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흔히 사람들은 언론이 생산하여 보도한 뉴스를 두고 시비를 따지면서 말이 많지만, 정작 언론의 진정한 힘은 ‘보도하지 않는 데’ 있다. 검찰의 막강한 힘이 ‘기소하지 않는 데’ 있듯이 말이다. --- p.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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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행동하는 정치인’ 임종성이 작정하고 현실 정치의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본색’政治本色의 속살을 신랄하게 들춰냄으로써 정치 혁신의 나아갈 바를 보여준다. 대통령과 여당으로 인해 실종된 정치를 뜨거운 걸음으로 찾아 나선 것이다. 정치 과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가 범람하는 시대에 정작 정치가 사라진 아이러니를 지적하면서 우리 정치의 핵심적 일원인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사태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한다. 저자는 2008년에 도의원으로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재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현재까지 ‘아버지의 깃발’을 들고 15년간 정치를 해오면서 나름으로는 신명을 다해왔다고 자부하면서도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와 함께 정치가 실종되는 사태를 맞아 정치인으로서 자괴감을 토로한다. 그리고 정치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 임무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음을 천명한다. 정치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실현 저자는 오늘날 우리 정치 현실을 ‘정·치·본·색’으로 푼다. 정치권에서는 보기 어려운 일선 정치인의 현실감각과 재치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1장 [정政]에서는 무엇이 정치인지를 보여준다. 그 요체는 바로 ‘말’임을 역설한다. 민주주의는 말의 힘과 설득의 방법을 앞세우고 시민의 적극적인 동의를 기반으로 삼는 체제이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곧 말이고 말이 곧 정치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말하는 사람이고, 그 말로 갈등을 조정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임을 알린다. 2장 [치治]에서는 무엇이 정치가 아닌지를 보여준다. 그 요체는 ‘치’(治)로, 말로 하는 설득이 아니라 힘으로 다스리는 폭력임을 역설한다. 오늘날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서 말의 정치가 아니라 힘의 폭력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고 있음을 증언한다. 민주주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해서 완성형으로 존재하는 결정론적 체제가 아니다. 그 제도를 운용하는 주체들이 끊임없이 각성하고 애써 노력하는 가운데 겨우 유지되는 체제이다. 안이하게 방심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언제라도 쉽게 멈추고 마는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다. 얻기는 어려워도 잃기는 너무도 쉬운 것이 민주주의다. 3장 [본本]에서는 말에서 시작되는 정치의 본질을 들춰낸다. 정치 언어의 다양한 층위가 사라진 황폐한 공론장에서는 모든 의견이 여야, 좌우, 찬반의 이분법적 구도에 갇혀 평행선을 달린 채 토론은 실종된다. 게다가 정보는 왜곡되거나 악용되어 상대를 공격하고 굴복시키는 칼이 된다. 말이 사나워진 나머지 칼이 되어 서로를 찌르는 마당에 정치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4장 [색色]에서는 말뿐인 정치는 왜 사기인지를 밝힌다. 말이 곧 정치이고 정치가 곧 말이라지만, 이는 다양한 이념과 견해를 지닌 상대방이 있어서 서로 말로 논쟁하고 설득하여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는 뜻이지, 실천 없이 말뿐인 정치를 옹호하는 말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다. 그래서 종합하면 정치의 시작은 말에 있고, 정치의 과정은 그 말의 타협에 있고, 정치의 목적은 그 타협된 말의 실행에 있음을 알리고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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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은 도의원 시절부터 지켜봤다. 현장을 중요시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좋은 정치인의 자질을 가진 분이다. 이 책은 임 의원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 정치 현실의 민낯을 통렬히 비판한 비평서다. 정치 개혁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 김진표 (대한민국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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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의 실천적 용기와 성실한 의정활동에 박수를 보낸다. 자기 성찰과 비판에도 거침이 없는 그의 솔직하고 담대한 성품이 이 책에 고스란히 배어 있다. 우리 헌정사와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을 바탕으로 정치 현실의 혁신 방안을 제시하는 이 책은 우리 정치인에게 귀한 자산이 될 것으로 믿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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