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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5년
평가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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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연구보고서

책소개

목차

Ⅰ.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및 구성
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나. 상담사례 분석
다. 전문가 설문조사
라.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4. 선행연구 검토
5. 기대효과

Ⅱ. 가족관계등록법의 제·개정 경과 및 현황
1. 제·개정 과정 및 주요내용
가. 법률 제정 과정
나. 법률 개정 과정 및 주요내용
2.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의 개관
3. 계류 중인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의 개관
가. 출생·사망신고 관련
나. 허위신고의 방지
다. 증명서 명칭 변경 및 증명서 발급 방식 변경

Ⅲ. 가족관계등록 관련 상담사례 분석
1. 가족관계등록 관련 상담사례 조사 개요
가. 조사 목적
나. 상담사례 조사·분석 대상 및 범위
다. 상담사례 유형 및 현황
2. 상담유형별 주요 사례 분석
가. 가족과 가족관계등록부
나. 출생 및 사망신고
다. 입양
라. 혼인 및 이혼
마.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족
바. 절차상 개선되어야 할 부분
사. 발급에 있어서 현시되는 부분
아. 기타
3. 소결

Ⅳ. 전문가 조사·분석
1.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가. 조사의 목적
나. 조사 대상 및 방법
다. 조사의 내용
2.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분석
가. 가족관계등록법 전반에 관한 의견
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공신력
다. 출생신고 제도에 관한 의견
라. 가족관계등록법의 정체성
마.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바. 다문화·국제 가족관계등록업무 관련 사항들
사. 가족관계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

Ⅴ.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1.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의 평가 : 미디어를 통해 살펴본 국민들의 인식
2. 가족관계등록제도의 향후 과제 및 개선방안
가. 호주-호적제도 극복을 위한 과제
나. 진실성 담보를 위한 과제: 신분등록제도로서의 기능
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과제 및 개선방안
라.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다문화·국제가족관계등록

· 참고문헌

· 부 록

· Abstract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10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170쪽 | 374g | 174*250*20mm
ISBN13
97889849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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