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통론 1

ㆍ 공공계약 3
001. 공공계약 3
-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3
002. 낙찰자결정이나 이에 따른 공공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4
-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 4
003. 공공기관운영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6
-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6
ㆍ 법규의 해석 7
004. 침익적 법규의 해석 7
- 2023. 6. 29. 선고 2023두30994 판결 7
005.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침익적 처분의 명시의무 8
-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8
006. 징계처분 근거법령의 엄격해석의 원칙 9
-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9
007. 침익적 법규의 해석 11
- 2023. 6. 29. 선고 2023두31782 판결 11
008.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 기준 13
-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13
ㆍ 행정법의 일반원칙 14
009.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14
-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 ★ 14
010. 비례의 원칙 19
- 2022. 1. 27. 선고 2019두59851 판결 19
011. 신뢰보호의 원칙 21
-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21
012. 신뢰보호의 원칙 23
- 2020. 7. 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23
ㆍ 특별권력관계 24
013.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24
-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24
ㆍ 사인의 공법행위 26
014. 신 고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시장관리자 지정의 성질) 26
-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 26
015. 신 고 (노동조합 설립신고) 27
-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27
016.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28
-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 28
017. 신 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30
- 2019. 1. 10. 선고 2017두75606 판결 30
018. 지위승계신고수리의 성질 31
- 2021. 7. 15. 선고 2021두31429 판결 31
019. 지위승계신고 (행정제재처분사유의 승계) 32
-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32
020. 지위승계신고 (행정제재처분사유의 승계) 33
- 2021. 7. 21. 선고 2018두49789 판결 33
02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35
-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 35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39
022.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39
-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39
023. 행정규칙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1
-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41
024.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44
- 2022. 7. 14. 선고 2022두37141 판결 44
025. 상위법령에 반하는 행정규칙의 효력 46
- 2020. 11. 26. 선고 2020두42262 판결 46
026.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행정규칙 47
-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 47
027.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성격 50
-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50

제2장 행정행위 52
ㆍ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52
028.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법적 성격 52
- 2022. 12. 29. 선고 2020두49041 판결 52
029. 우선협상자 지정행위의 성질 55
-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55
030.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성질(=재량행위) 56
- 2020. 6. 11. 선고 2020두34384 판결 56
031. 가축분뇨법상 처리방법 변경허가의 성질(=재량행위) 58
- 2021. 6. 30. 선고 2021두35681 판결 58
032.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결정의 성질(=재량행위) 59
- 2020. 7. 9. 선고 2020두31798 판결 59
033. 공무원연금법상 급여환수·제한처분의 성질(=기속행위) 60
- 2021. 8. 12. 선고 2020두40693 판결 60
034. 재량권의 일탈·남용(임의적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처분) 62
-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62
ㆍ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63
035. 대물적 처분 63
-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63
ㆍ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65
036.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케이스포츠 사건) 65
-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65
ㆍ 행정행위의 효력 67
037. 구성요건적효력과 선결문제 (운전면허취소와 무면허운전죄) 67
-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67
038. 헌법불합치결정과 소급효 68
-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68
ㆍ 하자의 승계 70
039. 하자의 승계 70
- 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70
040. 하자의 승계 인정 여부 (표준지공시지가와 과세처분 사이) 72
-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72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73

제1장 행정절차 75
041.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75
- 2018. 12. 27. 선고 2015두44028 판결 75
042. 행정절차법 적용배제 규정의 의미 / 변호사 출석기회의 보장 76
-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 76
043. 우편물의 부당한 수취거부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78
-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78
044. 행정절차법상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요구 79
-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79
045.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 및 처리기간의 공표 81
-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 81
046.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의 공표 83
-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 83
047.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생략사유의 의미 86
-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 86
048. 문서주의 88
-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88
049.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축허가 등의 절차하자 여부 89
- 2021. 8. 19. 선고 2020두55701 판결 89
ㆍ 인·허가 의제제도 91
050. 부분 인허가 의제 제도 91
-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 91
051. 주된 인허가가 처리 의제된 경우 관련 인허가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94
- 2021. 3. 11. 선고 2020두42569 판결 ★★ 94
052. 관련 인허가를 발급할 가능성이 사라진 경우 95
-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 95
053.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건축물을 양수한 자 100
- 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100

제2장 정보공개 101
054. 정보공개 101
-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101
055.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103
-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 103
056. 정보공개 (외국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를 입수한 경우) 104
-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104
057. 정보공개(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에 관한 정보) 105
- 2019. 1. 17. 선고 2015두46512 판결 105
05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간의 합의와 관련된 협상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건 106
-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106

제3장 개인정보보호 107
059.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의 의미 107
-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107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09

060.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111
-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111
061.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112
-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112
062.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 113
- 2019. 12. 12. 선고 2018두63563 판결 113
063. 과징금의 부과방식과 과징금 부과총액의 최고한도액 114
-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 ★★ 114
064.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 사건 116
-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116
065.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거부죄 118
-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 118
066. 제재적 처분의 상대방 120
- 2020. 2. 27. 선고 2017두39266 판결 120
067. 시정명령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자가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 121
- 2022. 10. 14. 선고 2021두45008 판결 121
068.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 적용요건 122
-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 122
069.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정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25
-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125
070. 통고처분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126
-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126

제5편 행정구제법 127

제1장 국가배상 129
071. 공법인과 그 임직원의 배상책임 129
- 2021. 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 129
072. 국가시험 출제오류와 국가배상책임 132
-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132
073.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법령 위반’ 133
-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133
074.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법령 위반’ 134
-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134
075.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서진환 사건) 136
-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 ★★ 136
076.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38
-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 138
077.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39
- 2021. 7. 21. 선고 2021두33838 판결 139
078.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손해의 발생’ 141
-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 141
079. 행정절차 위반과 국가배상 143
-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 143
080.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146
-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146
081. 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147
-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 147
082. 위법한 압수물 폐기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 149
-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149
083.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와 국가배상 152
-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152
084. 국가배상 (과거사정리 기본법 사건) 154
- 2023. 3. 9. 선고 2021다202903 판결 154
085.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 156
-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156
086. 유신헌법 하의 대통령 긴급조치와 국가배상 158
-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158
087.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제지 조치 159
-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159
088. 신호등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61
-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 161
089. 이중배상금지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요양비 163
-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163

제2장 행정심판 164
090. 행정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64
-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164

제3장 행정소송 165
ㆍ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165
09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 및 지위배제행위의 성질 165
-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165
092.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조치의 성질 166
- 2018. 11. 29. 선고 2015두52395 판결 166
093. 조달청장의 물량배정중지통보의 성질 167
- 2019. 5. 10. 선고 2015두46987 판결 167
094.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의 성질 170
-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 170
095.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성질 171
-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171
096. 신문등록의 법적 성격 172
-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172
097.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및 그 거부의 법적 성질 174
-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 174
098.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성질 178
-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178
099.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하여 하는 ‘경고조치’의 성질 182
-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 182
100.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의 처분성 인정 여부 184
-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 184
101.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의 성질 187
-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187
102. 추상적인 시행규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88
- 2022. 12. 1. 선고 2019두48905 판결 188
103. 감염병예방법상 피해보상 기각결정과 이의신청 기각결정 189
-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189
104.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법적 성질 192
-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 192
105.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법적 성질 194
-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 194
106. 선행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197
-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 197
ㆍ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00
107. 외국인에게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200
-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 200
108. 스티브 유 사건 202
-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 202
109.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 또는 취소 조치 207
-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 207
110. 처분의 제3자의 원고적격 210
- 2023. 1. 12. 선고 2022두56630 판결 210
111. 경업자 소송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 사건) 212
- 2018. 4. 26. 선고 2015두53824 판결 212
ㆍ 협의의 소의 이익 214
112. 협의의 소의 이익 214
- 2018. 7. 12. 선고 2015두3485 판결 214
113. 협의의 소의 이익 216
-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216
114. 소의 이익과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 217
-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217
115. 경업자 소송 (한림해운과 세종해운 사건) 218
-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218
116.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제기된 취소소송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23
- 2023. 3. 16. 선고 2022두58599 판결 223
117.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에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 226
-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 226
118.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소의 이익 227
-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227
119.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229
-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229
ㆍ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231
120.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은 처분의 효력 발생 여부 231
-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231
121. 소의 변경이 있은때 제소기간의 기산점 232
- 2019. 7. 4. 선고 2018두58431 판결 232
122. 관할 위반과 제소기간 준수여부 233
-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 233
ㆍ 소의 변경 234
123.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234
-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234
ㆍ 집행정지 236
124. 집행정지 236
- 2018. 7. 12. 자 2018무600 결정 236
125.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238
- 2020. 9. 3. 선고 2020두34070 판결 238
126.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의 시기와 종기) 240
-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 240
ㆍ 입증책임 243
127.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 243
-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243
128. 행정청의 고도의 전문적·기술적인 판단의 신뢰성에 관한 증명책임 245
- 2022. 9. 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 245
129.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 귀속이 문제된 사건 247
-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247
130. ‘업무상 재해’의 요건으로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 249
-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249
ㆍ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51
13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51
-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251
13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53
-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253
13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55
-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255
ㆍ 기판력 257
134. 확정판결의 기판력 257
- 2021. 9. 30. 선고 2021두38635 판결 257
ㆍ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58
13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58
- 2019. 1. 17. 선고 2014두41114 판결 258
ㆍ 당사자소송 260
136. 국토계획법상 토지 일시 사용을 위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 260
- 2019. 9. 9. 선고 2016다262550 판결 260
137. 군인연금법상 급여지급 청구 262
- 2021. 12. 16. 선고 2019두45944 판결 ★★ 262

제6편 행정조직법 265

제1장 지방자치법 267
ㆍ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267
138.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귀속 267
-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 267
ㆍ 주 민 271
139. 법인이 분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271
-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 271
140.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 분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273
- 2022. 4. 14. 선고 2020두58427 판결 ★★ 273
141. 적법한 주민감사청구를 감사기관이 부적법 오인하여 각하한 경우 274
- 2020. 6. 25. 선고 2018두67251 판결 ★ 274
142. 주민소송 (사랑의 교회 사건) 275
-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 275
143. 주민소송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건) 280
-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280
ㆍ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82
144. 초중고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이 자치사무인지 여부 282
- 2020. 9. 3. 선고 2019두58650 판결 282
145. 공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징수가 자치사무인지 여부 283
- 2020. 2. 13. 선고 2017추5039 판결 283
146. 국가하천에 관한 사무 284
- 2020. 12. 30. 선고 2020두37406 판결 284
ㆍ 조 례 285
147. 조례와 위임의 한계 285
- 2021. 7. 8. 선고 2017두74818 판결 285
148. 위임명령의 한계 286
-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 286
149. 조례의 적법요건(위임한계의 준수 여부) 288
- 2021. 4. 8. 선고 2015두38788 판결 288
150. 조례의 위법성 판단 289
- 2022. 4. 28. 선고 2021추5036 판결 289
151.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의 제정 292
- 2022. 10. 27. 선고 2022추5026 판결 292
152. 조례와 위임의 한계 293
- 2019. 1. 31. 선고 2018두43996 판결 ★ 293
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296
153.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관계 296
- 2021. 9. 16. 선고 2020추5138 판결 ★★ 296
154.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조례안 298
- 2022. 6. 30. 선고 2022추5040 판결 298
155.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299
- 2023. 3. 9. 선고 2022추5118 판결 299
ㆍ 시정명령과 취소·정지 304
156. 자사고 지정 취소 사건 304
- 2018. 7. 12. 선고 2014추33 판결 304
ㆍ 직무이행명령 308
157. 직무이행명령 308
- 2020. 3. 27. 선고 2017추5060 판결 308

제2장 공무원법 310
158. 소년이었을 때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임용의 효력 310
- 2019. 2. 14. 선고 2017두62587 판결 310
159. 총장임용제청제외처분과 총장임용제외처분 313
-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313
160.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임용권자의 인사재량 315
- 2022. 2. 11. 선고 2021도13197 판결 ★★ 315
161. 재임용거부결정이 위법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부 317
- 2023. 2. 2. 선고 2022다226234 판결 317
162.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사유의 소멸 319
-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 319
163. 징계절차에서 징계혐의사실의 특정 정도 322
-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322
164. 교원의 소청심사청구 323
- 2018. 7. 12. 선고 2017두65821 판결 323
165.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지시 사건 325
- 2018. 3. 22. 선고 2012두26401 전원합의체 판결 325
166.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금지규정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직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329
- 2023. 4. 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 329
167.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 330
- 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결 330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333

제1장 경찰행정법 335
168. 경찰비례의 원칙 335
-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 335
제2장 급부행정법 339
ㆍ 공물법 339
169. 롯데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사건 339
-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 ★ 339
17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변상금 342
-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342
171. 국유재산법상 사용허가 취소사유 344
- 2020. 10. 29. 선고 2019두43719 판결 344
ㆍ 공용수용 345
172.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에 해당하기 위한 공고·고시의 방법 345
- 2022. 5. 26. 선고 2021두45848 판결 ★★ 345
173. 사업인정의 요건 346
- 2019. 2. 28. 선고 2017두71031 판결 346
174. 협의성립의 확인 347
- 2018. 12. 13. 선고 2016두51719 판결 ★★ 347
175. 손실보상청구의 절차 349
-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판결 349
176.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보상금증액청구의 당사자적격 351
-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351
177. 환매권의 발생요건 353
- 2021. 9. 30. 선고 2018다282183 판결 353
178. 협의취득이 무효인 경우, 환매권 행사 가부 354
- 2021. 4. 29. 선고 2020다280890 판결 ★★ 354
179. 영업손실보상의 요건 356
-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 356
180.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 359
-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359
181.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 등 361
- 2019. 4. 23. 선고 2018두55326 판결 ★ 361
182.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 364
-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 364
183.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 366
- 2022. 6. 30. 선고 2021다310088 판결 366
184. 주거이전비 지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67
- 2021. 7. 29. 선고 2019다300477 판결 367
185.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369
- 2018. 12. 27. 선고 2014두11601 판결 369
ㆍ 공용환권(재개발/재건축) 370
18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70
-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 370
18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 간의 개별적인 약정의 구속력 및 그러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을 통한 구제 372
-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 372
188.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총회의 절차 374
-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374
189.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의 ‘직접 출석’의 취지와 의미 376
- 2022. 5. 12. 선고 2021두56350 판결 ★★ 376
ㆍ 지역개발행정법 377
190. 개발행위허가 기준 377
- 2021. 4. 29. 선고 2020두55695 판결 377
ㆍ 조세법 378
191.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국세부과처분의 효력 378
-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378
19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결정이 있기 전에 한 과세처분의 효력 379
-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379
193.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여부 380
- 2021. 4. 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380
ㆍ 기 타 381
194.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구 이사의 긴급처리권 381
- 2022. 8. 25. 선고 2022두35671 판결 ★★ 381

판례색인 383

[핸드북]

제1편 행정법통론 1
· 공공계약 3
1| 공공계약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3
2| 낙찰자결정이나 이에 따른 공공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 3
3| 공공기관운영법상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4
법규의 해석 5
4| 침익적 법규의 해석 (2023. 6. 29. 선고 2023두30994 판결) 5
5|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침익적 처분의 명시의무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5
6| 징계처분 근거법령의 엄격해석의 원칙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6
7| 침익적 법규의 해석 (2023. 6. 29. 선고 2023두31782 판결) 6
8|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 기준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6
· 행정법의 일반원칙 7
9|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 ★) 7
10| 비례의 원칙 (2022. 1. 27. 선고 2019두59851 판결) 7
11| 신뢰보호의 원칙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8
12| 신뢰보호의 원칙 (2020. 7. 23. 선고 2020두33824 판결) 9
· 특별권력관계 10
13|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10
· 사인의 공법행위 11
14| 신고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시장관리자 지정의 성질)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 11
15| 신고 (노동조합 설립신고)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11
16|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 11
17| 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2019. 1. 10. 선고 2017두75606 판결) 12
18| 지위승계신고수리의 성질 (2021. 7. 15. 선고 2021두31429 판결) 12
19| 지위승계신고 (행정제재처분사유의 승계)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12
20| 지위승계신고 (행정제재처분사유의 승계) (2021. 7. 21. 선고 2018두49789 판결) 13
2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2022. 5. 12. 선고 2022두31433 판결) 13

제2편 행정작용법 15
제1장 행정입법 17
22|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17
23| 행정규칙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17
24|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022. 7. 14. 선고 2022두37141 판결) 18
25| 상위법령에 반하는 행정규칙의 효력 (2020. 11. 26. 선고 2020두42262 판결) 19
26|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행정규칙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 20
27|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성격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21

제2장 행정행위 22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2
28|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법적 성격 (2022. 12. 29. 선고 2020두49041 판결) 22
29| 우선협상자 지정행위의 성질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 22
30|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성질(=재량행위) (2020. 6. 11. 선고 2020두34384 판결) 23
31| 가축분뇨법상 처리방법 변경허가의 성질(=재량행위) (2021. 6. 30. 선고 2021두35681 판결) 23
32|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결정의 성질(=재량행위) (2020. 7. 9. 선고 2020두31798 판결) 23
33| 공무원연금법상 급여환수·제한처분의 성질(=기속행위) (2021. 8. 12. 선고 2020두40693 판결) 24
34| 재량권의 일탈·남용(임의적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처분) (2020. 6. 25. 선고 2019두52980 판결) 24
·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25
35| 대물적 처분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25
·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25
36|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케이스포츠 사건)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25
· 행정행위의 효력 26
37| 구성요건적효력과 선결문제 (운전면허취소와 무면허운전죄) (2021. 9. 16. 선고 2019도11826 판결) 26
38| 헌법불합치결정과 소급효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26
· 하자의 승계 27
39| 하자의 승계 (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27
40| 하자의 승계 인정 여부 (표준지공시지가와 과세처분 사이)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28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29
제1장 행정절차 31
41|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2018. 12. 27. 선고 2015두44028 판결) 31
42| 행정절차법 적용배제 규정의 의미 / 변호사 출석기회의 보장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 31
43| 우편물의 부당한 수취거부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32
44| 행정절차법상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요구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32
45|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 및 처리기간의 공표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 33
46|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의 공표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 34
47|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생략사유의 의미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 34
48| 문서주의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35
49|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축허가 등의 절차하자 여부 (2021. 8. 19. 선고 2020두55701 판결) 35
· 인·허가 의제제도 36
50| 부분 인허가 의제 제도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 36
51| 주된 인허가가 처리 의제된 경우 관련 인허가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2021. 3. 11. 선고 2020두42569 판결 ★★) 36
52| 관련 인허가를 발급할 가능성이 사라진 경우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 37
53|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건축물을 양수한 자 (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39

제2장 정보공개 40
54| 정보공개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 40
55|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2022. 5. 26. 선고 2022두33439 판결 ★★) 41
56| 정보공개 (외국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를 입수한 경우)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41
57| 정보공개(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에 관한 정보) (2019. 1. 17. 선고 2015두46512 판결) 42
5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간의 합의와 관련된 협상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건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42

제3장 개인정보보호 43
59|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의 의미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43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45
60|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47
61|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 47
62|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 (2019. 12. 12. 선고 2018두63563 판결) 47
63| 과징금의 부과방식과 과징금 부과총액의 최고한도액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 ★★) 48
64|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 사건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 48
65|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거부죄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 49
66| 제재적 처분의 상대방 (2020. 2. 27. 선고 2017두39266 판결) 49
67| 시정명령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자가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 (2022. 10. 14. 선고 2021두45008 판결) 50
68|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 적용요건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 50
69|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정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51
70| 통고처분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51

제5편 행정구제법 53
제1장 국가배상 55
71| 공법인과 그 임직원의 배상책임 (2021. 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 55
72| 국가시험 출제오류와 국가배상책임 (2022. 4. 28. 선고 2017다233061 판결) 55
73|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법령 위반’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55
74|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법령 위반’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56
75|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서진환 사건)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 ★★) 56
76|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020. 5. 28. 선고 2017다211559 판결) 58
77|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021. 7. 21. 선고 2021두33838 판결) 58
78|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손해의 발생’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 59
79| 행정절차 위반과 국가배상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 60
80|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61
81| 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판결) 61
82| 위법한 압수물 폐기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61
83|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와 국가배상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62
84| 국가배상 (과거사정리 기본법 사건) (2023. 3. 9. 선고 2021다202903 판결) 62
85|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63
86| 유신헌법 하의 대통령 긴급조치와 국가배상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64
87|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제지 조치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64
88| 신호등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 65
89| 이중배상금지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요양비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66

제2장 행정심판 67
90| 행정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67

제3장 행정소송 68
·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68
9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 및 지위배제행위의 성질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68
92|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조치의 성질 (2018. 11. 29. 선고 2015두52395 판결) 68
93| 조달청장의 물량배정중지통보의 성질 (2019. 5. 10. 선고 2015두46987 판결) 68
94|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의 성질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 69
95|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성질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70
96| 신문등록의 법적성격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70
97|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및 그 거부의 법적 성질 (2020. 1. 16. 선고 2019다264700 판결) 71
98|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성질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72
99|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하여 하는 ‘경고조치’의 성질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 73
100|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의 처분성 인정 여부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 74
101|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의 성질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74
102| 추상적인 시행규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22. 12. 1. 선고 2019두48905 판결) 75
103| 감염병예방법상 피해보상 기각결정과 이의신청 기각결정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 75
104|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법적 성질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 76
105|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법적 성질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 76
106| 선행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 77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79
107| 외국인에게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 79
108| 스티브 유 사건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 79
109|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 또는 취소 조치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 81
110| 처분의 제3자의 원고적격 (2023. 1. 12. 선고 2022두56630 판결) 82
111| 경업자 소송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 사건) (2018. 4. 26. 선고 2015두53824 판결) 82
· 협의의 소의 이익 84
112| 협의의 소의 이익 (2018. 7. 12. 선고 2015두3485 판결) 84
113| 협의의 소의 이익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84
114| 소의 이익과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 84
115| 경업자 소송(한림해운과 세종해운 사건)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 85
116|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제기된 취소소송이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 3. 16. 선고 2022두58599 판결 ★) 86
117|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에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 87
118|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소의 이익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88
119|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88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89
120|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은 처분의 효력 발생 여부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89
121| 소의 변경이 있은때 제소기간의 기산점 (2019. 7. 4. 선고 2018두58431 판결) 89
122| 관할 위반과 제소기간 준수여부 (2022. 11. 17. 선고 2021두44425 판결 ★★) 90
· 소의 변경 90
123|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 ★) 90
· 집행정지 91
124| 집행정지 (2018. 7. 12. 자 2018무600 결정) 91
125|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2020. 9. 3. 선고 2020두34070 판결) 91
126|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의 시기와 종기)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 92
· 입증책임 94
127|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94
128| 행정청의 고도의 전문적·기술적인 판단의 신뢰성에 관한 증명책임 (2022. 9. 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 94
129|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 귀속이 문제된 사건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95
130| ‘업무상 재해’의 요건으로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96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97
13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97
13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 98
13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98
· 기판력 99
134| 확정판결의 기판력 (2021. 9. 30. 선고 2021두38635 판결) 99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00
13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019. 1. 17. 선고 2014두41114 판결) 100
· 당사자소송 101
136| 국토계획법상 토지 일시 사용을 위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 (2019. 9. 9. 선고 2016다262550 판결) 101
137| 군인연금법상 급여지급 청구 (2021. 12. 16. 선고 2019두45944 판결 ★★) 101

제6편 행정조직법 103
제1장 지방자치법 105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105
138|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귀속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 ★★) 105
· 주 민 107
139| 법인이 분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 4. 29. 선고 2016두45240 판결 ★★) 107
140|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 분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 4. 14. 선고 2020두58427 판결 ★★) 108
141| 적법한 주민감사청구를 감사기관이 부적법 오인하여 각하한 경우 (2020. 6. 25. 선고 2018두67251 판결 ★) 108
142| 주민소송 (사랑의 교회 사건)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 ★★) 109
143| 주민소송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건)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111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12
144| 초중고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이 자치사무인지 여부 (2020. 9. 3. 선고 2019두58650 판결) 112
145| 공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징수가 자치사무인지 여부 (2020. 2. 13. 선고 2017추5039 판결) 112
146| 국가하천에 관한 사무 (2020. 12. 30. 선고 2020두37406 판결) 113
· 조 례 114
147| 조례와 위임의 한계 (2021. 7. 8. 선고 2017두74818 판결) 114
148| 위임명령의 한계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 114
149| 조례의 적법요건(위임한계의 준수 여부) (2021. 4. 8. 선고 2015두38788 판결) 115
150| 조례의 위법성 판단 (2022. 4. 28. 선고 2021추5036 판결) 116
151|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의 제정 (2022. 10. 27. 선고 2022추5026 판결) 116
152| 조례와 위임의 한계 (2019. 1. 31. 선고 2018두43996 판결 ★) 117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118
153|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관계 (2021. 9. 16. 선고 2020추5138 판결 ★★) 118
154|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조례안 (2022. 6. 30. 선고 2022추5040 판결) 118
155|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2023. 3. 9. 선고 2022추5118 판결) 119
· 시정명령과 취소·정지 121
156| 자사고 지정 취소 사건 (2018. 7. 12. 선고 2014추33 판결) 121
· 직무이행명령 122
157| 직무이행명령 (2020. 3. 27. 선고 2017추5060 판결) 122

제2장 공무원법 123
158| 소년이었을 때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임용의 효력 (2019. 2. 14. 선고 2017두62587 판결) 123
159| 총장임용제청제외처분과 총장임용제외처분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123
160|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임용권자의 인사재량 (2022. 2. 11. 선고 2021도13197 판결 ★★) 124
161| 재임용거부결정이 위법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부 (2023. 2. 2. 선고 2022다226234 판결) 125
162|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사유의 소멸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 127
163| 징계절차에서 징계혐의사실의 특정 정도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128
164| 교원의 소청심사청구 (2018. 7. 12. 선고 2017두65821 판결) 128
165|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지시 사건 (2018. 3. 22. 선고 2012두26401 전원합의체 판결) 129
166|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금지규정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직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2023. 4. 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 130
167|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 (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결) 130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133
제1장 경찰행정법 135
168| 경찰비례의 원칙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 135

제2장 급부행정법 136
· 공물법 136
169| 롯데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사건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 ★) 136
17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변상금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137
171| 국유재산법상 사용허가 취소사유 (2020. 10. 29. 선고 2019두43719 판결) 137
· 공용수용 138
172|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에 해당하기 위한 공고·고시의 방법 (2022. 5. 26. 선고 2021두45848 판결 ★★) 138
173| 사업인정의 요건 (2019. 2. 28. 선고 2017두71031 판결) 138
174| 협의성립의 확인 (2018. 12. 13. 선고 2016두51719 판결 ★★) 138
175| 손실보상청구의 절차 (2019. 8. 29. 선고 2018두57865 판결) 139
176|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보상금증액청구의 당사자적격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140
177| 환매권의 발생요건 (2021. 9. 30. 선고 2018다282183 판결) 140
178| 협의취득이 무효인 경우, 환매권 행사 가부 (2021. 4. 29. 선고 2020다280890 판결 ★★) 141
179| 영업손실보상의 요건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 141
180|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142
181|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 등 (2019. 4. 23. 선고 2018두55326 판결 ★) 144
182|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 145
183|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 (2022. 6. 30. 선고 2021다310088 판결) 146
184| 주거이전비 지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21. 7. 29. 선고 2019다300477 판결) 146
185|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2018. 12. 27. 선고 2014두11601 판결) 146
· 공용환권 (재개발/재건축) 148
18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021. 2. 10. 선고 2020두48031 판결 ★★) 148
18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 간의 개별적인 약정의 구속력 및 그러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을 통한 구제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 149
188|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총회의 절차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150
189|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의 ‘직접 출석’의 취지와 의미 (2022. 5. 12. 선고 2021두56350 판결 ★★) 151
· 지역개발행정법 152
190| 개발행위허가 기준 (2021. 4. 29. 선고 2020두55695 판결) 152
· 조세법 153
191|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국세부과처분의 효력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153
19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결정이 있기 전에 한 과세처분의 효력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153
193|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여부 (2021. 4. 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154
기 타 154
194|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구 이사의 긴급처리권 (2022. 8. 25. 선고 2022두35671 판결 ★★)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