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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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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금융소비자 보호 개관

제1절 금융소비자 보호의 의의
제2절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
제3절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체제

제2장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절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의 의의
제2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단일법 제정의 배경과 연혁
제3절 총칙
제4절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및 국가·금융상품판매업자의 책무
제5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제6절 영업행위 일반원칙
제7절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8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9절 손해배상책임 등
제10절 금융분쟁조정
제11절 감독과 제재

제3장 금융회사의내부통제와금융소비자보호

제1절 내부통제의 의의와 목적 및 운영 등
제2절 준법통제(Compliance)
제3절 윤리경영
제4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제5절 협회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기준의 활용

제4장 금융소비자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개념
제2절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제3절 개인(신용)정보 처리 단계별 원칙
제4절 금융분야 개인정보 침해 사례

제5장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제1절 약관제도 규제
제2절 보증 및 담보제도의 규제
제3절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규제
제4절 기타 금융거래의 규제

제6장 금융감독원의금융소비자보호제도

제1절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방향
제2절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제도
제3절 대국민 금융교육 강화

제7장 금융분쟁사례연구

제1절 여신 및 사후관리
제2절 수신
제3절 펀드의 불완전판매
제4절 신용카드

저자 소개 4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법학학사, 법학석사학위를 받았고 서울대학교에서 상사법으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회사법과 금융법을 주전공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 디지털·데이터 시대에 부응해 다양성·형평성·포용성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는 기업·금융법제 마련을 위해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신세계회사법』(2021, 공저), 『금융소비자보호』(2022,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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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현)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법무총괄부 부장 한국금융연수원 자문교수 SC제일은행 준법감시부 등 근무 『은행텔러(상)』(한국금융연수원, 공저: 200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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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및 동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 현)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사무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수석연구위원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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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University of Iowa College of Law J.D.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로스쿨 졸업(JD) 미국변호사(미네소타주, 뉴욕주) (전)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소비자보호총괄국, 제재심의국 등 근무) (현) 한국IMC증권 감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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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7월 19일
쪽수, 무게, 크기
563쪽 | 176*248*35mm
ISBN13
978892878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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