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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론
제1절 소의 제기 1. 소 제기시의 검토사항 __ 3 2. 소장의 작성 __ 13 제2절 소장의 기재사항 1. 표제 __ 15 2. 당사자 __ 15 3. 당사자의 주소의 표시 __ 26 4. 대리인 · 대표자 등의 표시 __ 28 5. 사건의 표시 __ 34 제3절 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할 경우 1.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 __ 36 2.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 __ 36 3. 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 __ 40 4. 소장의 기재사항 · 인지의 흠을 간과하고 소장이 송달된 후 이를 발견한 경우 __ 43 제4절 각종 소의 유형별 청구취지 1. 이행청구 __ 44 2. 확인청구 __ 96 3. 형성청구 __ 100 4. 병합청구 __ 112 제5절 소송비용의 부담 1. 총 설 __ 120 2.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원칙 __ 121 3.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 __ 122 4. 특수한 경우 __ 123 제6절 가집행선고 1. 총 설 __ 124 2. 가집행선고의 요건 __ 124 3. 가집행선고의 필요성 __ 125 4. 가집행선고의 방식 __ 126 5. 가집행면제선고 __ 127 6.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한 불복 __ 128 제7절 청구원인 1. 총 설 __ 129 2. 이행청구 __ 131 3. 확인청구 __ 136 4. 형성청구 __ 137 제8절 부수적 기재사항 1. 입증방법 __ 141 2. 첨부서류 __ 142 3. 작성 연월일 __ 143 4.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__ 143 5. 법원 __ 144 6. 인지의 첩부 __ 144 7. 소송물의 가액 등 __ 145 8. 송달료 __ 187 제2장 요건사실론 제1절 총 론 1. 요건사실의 의의 __ 195 2.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__ 196 3. 요건사실과 주장책임 __ 198 제2절 분쟁유형별 요건사실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__ 203 2. 대여금반환청구 __ 219 3.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 · 철거 · 퇴거청구 __ 239 4. 각종 등기청구 __ 252 5.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__ 272 6. 사해행위 취소청구 __ 289 7. 전부금 · 추심금 · 양수금청구 __ 304 8. 어음금 · 수표금청구 __ 313 제3장 소장작성 연습문제 01. 동기의 착오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__ 329 02. 대리권 남용 / 예금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__ 337 03. 통정허위표시 / 추심금 청구의 소 __ 344 04. 불법말소와 승낙의무 /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청구의 소 __ 354 05. 2차 취득시효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__ 361 06. 취득시효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__ 371 07. 계약명의신탁, 부당이득반환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__ 378 08. 상계 / 대여금 청구의 소 __ 388 09. 법정지상권 /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__ 395 10.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__ 406 11. 법정지상권 성립 / 지료지급 청구의 소 __ 413 12. 저당권자의 물권적 청구권 /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 __ 424 13. 제3자 명의의 담보가등기 / 담보가등기말소회복 청구의 소 __ 433 14. 공동저당, 변제자 대위 / 근저당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__ 439 15. 채권자 대위권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__ 447 16. 채권자 대위권 / 건물인도 청구의 소 __ 454 17. 채권자 취소권 /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__ 464 18. 원상회복된 재산의 처분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__ 471 19.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 /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__ 477 20. 계약명의신탁 /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__ 485 21. 채권양도 / 양수금 청구의 소 __ 495 22. 병존적 채무인수, 제3자를 위한 계약 / 대여금 청구의 소 __ 502 23. 상계, 변제기 기준설 / 추심금 청구의 소 __ 510 24. 부담부 증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__ 518 25. 임대차 종료 / 건물명도 청구의 소 __ 527 26. 임대차(채권가압류) / 추심금 청구의 소 __ 538 27. 토지임대차(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__ 545 28. 사용자 책임 / 손해배상 청구의 소 __ 554 29. 일상가사대리 /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 __ 564 30. 한정승인 / 구상금 청구의 소 __ 571 제4장 법무사시험 기출문제 제8회 소장기출문제 __ 583 제9회 소장기출문제 __ 590 제10회 소장기출문제 __ 596 제11회 소장기출문제 __ 602 제12회 소장기출문제 __ 610 제13회 소장기출문제 __ 619 제14회 소장기출문제 __ 627 제15회 소장기출문제 __ 634 제16회 소장기출문제 __ 640 제17회 소장기출문제 __ 648 제18회 소장기출문제 __ 656 제19회 소장기출문제 __ 664 제20회 소장기출문제 __ 675 제21회 소장기출문제 __ 683 제22회 소장기출문제 __ 691 제23회 소장기출문제 __ 704 제24회 소장기출문제 __ 714 제25회 소장기출문제 __ 725 제26회 소장기출문제 __ 737 제27회 소장기출문제 __ 749 제28회 소장기출문제 __ 759 부 록 ? 민사소송 등 인지법 __ 771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__ 774 ? 가사소송 수수료 규칙 __ 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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