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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공유경제 및 그 규제태양에 대한 이해 제1절 공유경제란 무엇이고, 왜 그것이 중요한가? 1 우버 방식의 기업과 조직이론의 만남: 플랫폼 자본주의와 외주시스템의 재탄생 4 2 공유경제에서의 신뢰: 플랫폼으로 중개되는 동료 간 신뢰 21 3 규모와 공유경제 354 공유경제와 사회적 혁신 49 제2절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 5 코스와 플랫폼경제 68 6 택시, 택시스 및 차량운송산업의 지배구조 82 7 공유경제에서의 경쟁법과 그 한계 99 8 뉴욕시내 각 지역별 에어비앤비 사용 실태: 지리적 사용패턴과 규제상 의미 120 9 TNC 규제의 창의성 146 제3절 규제적 대응틀의 구축 10 다원주의와 규제적 대응책 162 11 적합한 규제의 모색: 공유경제형태에 따른 규제의 설계 179 12 면허체제와 플랫폼 기반 사업 사이의 관계 193 13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공유경제의 공동규제를 시장의 모습에 맞추기 위한 틀 207 14 도시 데이터와 플랫폼 도시 222 제4절 누가, 어떻게 공유경제를 규제해야 하는가? 15 공유경제의 활동 장소 238 16 공유경제의 규제에 관한 연방정부의 역할 256 17 공유경제에서의 주정부의 역할 269 18 공유경제에 대한 지역정부의 규제 290 19 공유경제와 유럽연합 305 20 공유경제에 대한 다층적 규제의 문제 : 플랫폼 조합주의와 사회연대적 경제의 관점 321 제2부 구체적 규제사안의 해결 제5절 고용노동법 21 미국 근로자에 대한 분류 340 22 노동의 파편화 , 데이터 기반 지배구조 및 플랫폼경제의 근로조건 356 23 주문형 노동을 제 3의 고용 범주로 파악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교법적 관점 ) 371 24 더 공정한 공유경제의 두 가지 모델 387 제6절 조세법 25 공유경제의 조세 문제 :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404 26 조세법 준수와 공유경제 421 27 공유경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과세제도 434 28 조세와 혁신 : 공유경제에 대한 사례연구 450 제7절 소비자보호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 29 사이버법의 문제 466 30 플랫폼 구조와 브랜드 : 상표권 현대화의 기회 477 31 연결플랫폼과 강행적 대리법리의 적용 493 32 플랫폼경제에서의 약자 보호 508 제8절 반차별법 33 플랫폼의 정체성 위기 : 책임론, 차별문제 및 중개자에 대한 기능주의적 접근론 528 34 공유경제의 친밀성과 평등성 541 35 차별행위와 단기임대차 555 36 공유경제와 유럽연합 반차별법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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