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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제1부 공유경제 및 그 규제태양에 대한 이해
제1절 공유경제란 무엇이고, 왜 그것이 중요한가?
1 우버 방식의 기업과 조직이론의 만남: 플랫폼 자본주의와 외주시스템의 재탄생 4
2 공유경제에서의 신뢰: 플랫폼으로 중개되는 동료 간 신뢰 21
3 규모와 공유경제 35
4 공유경제와 사회적 혁신 49
제2절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
5 코스와 플랫폼경제 68
6 택시, 택시스 및 차량운송산업의 지배구조 82
7 공유경제에서의 경쟁법과 그 한계 99
8 뉴욕시내 각 지역별 에어비앤비 사용 실태: 지리적 사용패턴과 규제상 의미 120
9 TNC 규제의 창의성 146
제3절 규제적 대응틀의 구축
10 다원주의와 규제적 대응책 162
11 적합한 규제의 모색: 공유경제형태에 따른 규제의 설계 179
12 면허체제와 플랫폼 기반 사업 사이의 관계 193
13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공유경제의 공동규제를 시장의 모습에 맞추기 위한 틀 207
14 도시 데이터와 플랫폼 도시 222
제4절 누가, 어떻게 공유경제를 규제해야 하는가?
15 공유경제의 활동 장소 238
16 공유경제의 규제에 관한 연방정부의 역할 256
17 공유경제에서의 주정부의 역할 269
18 공유경제에 대한 지역정부의 규제 290
19 공유경제와 유럽연합 305
20 공유경제에 대한 다층적 규제의 문제 : 플랫폼 조합주의와 사회연대적 경제의 관점 321
제2부 구체적 규제사안의 해결
제5절 고용노동법
21 미국 근로자에 대한 분류 340
22 노동의 파편화 , 데이터 기반 지배구조 및 플랫폼경제의 근로조건 356
23 주문형 노동을 제 3의 고용 범주로 파악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교법적 관점 ) 371
24 더 공정한 공유경제의 두 가지 모델 387
제6절 조세법
25 공유경제의 조세 문제 :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404
26 조세법 준수와 공유경제 421
27 공유경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과세제도 434
28 조세와 혁신 : 공유경제에 대한 사례연구 450
제7절 소비자보호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
29 사이버법의 문제 466
30 플랫폼 구조와 브랜드 : 상표권 현대화의 기회 477
31 연결플랫폼과 강행적 대리법리의 적용 493
32 플랫폼경제에서의 약자 보호 508
제8절 반차별법
33 플랫폼의 정체성 위기 : 책임론, 차별문제 및 중개자에 대한 기능주의적 접근론 528
34 공유경제의 친밀성과 평등성 541
35 차별행위와 단기임대차 555
36 공유경제와 유럽연합 반차별법 573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9월 05일
이용안내
  •  배송 없이 구매 후 바로 읽기
  •  이용기간 제한없음
  •   TTS 가능 ?
  •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쇄 기능 제공 안함
지원기기
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파일/용량
PDF(DRM) | 7.56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634쪽 ?
ISBN13
9791130379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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