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소송

제1장 일반론 2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2
제1항 의 의 / 2
제2항 기 능 / 2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 4
제1항 내용에 의한 분류 / 4
제2항 무명항고소송(법정외 항고소송) / 5
제3항 성질에 의한 분류 / 7
제3절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8
제1항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 / 8
제2항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간의관계 / 11
제4절 행정소송의 한계 12
제1항 개 설 / 12
제2항 사법본질에 의한 한계 / 12
제3항 권력분립상의 한계 / 13
제2장 취소소송 15
제1절 개 설 15
제1항 의의 및 성질 / 15
제2항 취소소송의 소송물 / 15
제3항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 15
제4항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16
제2절 당사자적격 17
제1항 개 설 / 17

제2항 당사자 능력 / 17
제3항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20
제4항 협의의 소의 이익 / 34
제5항 피고적격 / 49
제3절 대상적격 54
제1항 개 설 / 54
제2항 처 분 / 54
제3항 처분의 개념적 징표 / 57
제4절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관할 103
제1항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103
제2항 제소기간 / 108
제3항 관 할 / 118
제5절 청구의 병합, 소의 변경, 소송참가 122
제1항 청구의 병합 / 122
제2항 소의 변경 / 127
제3항 소송참가 / 132
제6절 행정소송 가구제 137
제1항 의의 및 취지 / 137
제2항 집행부정지 원칙 / 137
제3항 집행정지 / 137
제7절 취소소송의 심리 150
제1항 개 설 / 150
제2항 심리의 내용 및 범위 / 150
제2항 심리의 원칙 / 152
제3항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 154
제4항 위법판단의 기준시 / 157
제5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기준시 / 159
제6항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160

제8절 취소소송의 판결 165
제1항 취소소송의 판결 / 165
제2항 취소판결의 효력 / 171
제3항 취소소송의 종료 / 184
제9절 선결문제 186
제1항 행정행위의 공정력 / 186
제2항 선결문제 / 186
제3항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 187
제4항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 188
제5항 형사소송과 선결문제 / 189
제3장 기타소송 192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192
제1항 기능 및 의의 / 192
제2항 소송요건 / 192
제3항 심 리 / 195
제4항 사정판결 / 195
제5항 간접강제 / 196
제6항 취소소송과의 병합 / 196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98
제1항 의의 및 기능 / 198
제2항 소송요건 / 198
제3항 소의 변경 / 202
제4항 소송의 심리 / 203
제5항 판결의 효력 / 204
제3절 당사자소송 205
제1항 의 의 / 205
제2항 민사소송과의 구별 / 206
제3항 종 류 / 207
제4항 대 상 / 209
제5항 협의의 소의 이익 / 216
제6항 피고적격 / 217
제7항 가처분 / 218

제8항 관련청구 이송·병합 및소의 변경 / 218
제9항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 219
제4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등 221
제1항 민중소송 / 221
제2항 기관소송 / 222
제3항 결과제거청구소송 / 223

제2편 행정심판

제1절 일반론 228
제1항 의의 및 취지 / 228
제2항 유사 제도와의 구별 / 229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235
제1항 취소심판 / 235
제2항 무효등확인심판 / 236
제3항 의무이행심판 / 236
제3절 행정심판기관 238
제1항 개 설 / 238
제2항 내 용 / 238
제4절 심판청구요건 239
제1항 대상적격 / 239
제2항 청구인 적격 및 심판청구의 이익 / 239
제3항 피청구인적격 및 경정 / 239
제4항 심판청구기간 / 240
제5절 심판청구의 제기 241
제1항 서면주의 / 241
제2항 심판청구서 제출절차 / 241

제6절 행정심판 가구제 242
제1항 개 설 / 242
제2항 집행정지 / 242
제3항 가처분 / 243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245
제1항 심리의 내용 및 범위 / 245
제2항 심리절차 / 245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247
제1항 의의 및 성질 / 247
제2항 재결의 범위 / 247
제3항 재결의 종류 / 247
제4항 재결의 효력 / 249
제5항 재결에 대한 불복 / 254
제6항 행정심판법상의 고지제도 / 256

제3편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