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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사업 사례로 본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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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방법
3. 가이드라인 구성 체계

제2장 관리이행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1. 사업 현황 검토
2. 시설 상태 검토
3. 수요 검토
4. 기능성 검토
5. 시설 유지 여부 결정
6. 종료 후 사업 추진방안 검토
7. 사업 추진방안 결정
8. 시설 인계 범위 및 목록

제3장 관리이행계획 수립 쟁점과 개선 방향

1. 제도적 쟁점 검토
2. 제도 운영 개선 방향

저자 소개 4

- 부경대학교 건설관리공학 박사 -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1팀장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체계 개선방안』, 『서울시 투자심사의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 연구 3 : 행정·공공주택·산업』,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 효율화방안』,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4 : 환경 에너지』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원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9월 08일
쪽수, 무게, 크기
222쪽 | 165*225*20mm
ISBN13
9791157007790

책 속으로

실시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사회기반시설은 관리이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3년 전에 사회기반시설을 유지할 것인지 결정하고, 유지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행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무관청과 전문기관에서는 기존 세부요령을 활용 하여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지만, 포괄적인 절차 위주로 내용이 제시되고 구체적인 설명과 예시가 없어 업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다수의 관리이행계획 수립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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