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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 3제1절 금융소비자보호의 개념 41 금융과 금융소비자 42 금융소비자보호의 개념 73 금융소비자보호의 목적 10제2절 국내외 대규모 불완전 판매 사례 151 국내 사례 152 해외 사례 19제3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주요 방안 211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상위원칙 212 금융소비자보호 10가지 실천 현황 233 글로벌 금융소비자보호 현황 32제2장 금융소비자에 대한 이해 37제1절 금융소비자의 주요 특성 381 금융소비자 행동 특성 382 금융소비자의 재무적 특성 423 금융소비자의 역량 수준 444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한 이해 48제2절 프로슈머와 악성불평행동 소비자 521 금융 프로슈머 522 악성불평행동 소비자 53제3장 금융소비자 관련 법규와 금융소비자보호법 67제1절 법체계와 단계별 규제 681 법체계의 이해 682 금융소비자 관련 법규 70제2절 금융소비자보호법 791 금융소비자보호법 812 개요 833 진입 규제 874 영업행위 규제 905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및 자문업자의 영업규제 1016 금융소비자의 사전적 권익 보호 1047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권익 구제 1068 감독 및 행정제재 · 형사처벌 110제4장 금융민원과 금융분쟁조정 115제1절 금융민원의 처리 1161 민원의 개념 1162 민원처리절차 1183 금융민원 현황 1214 주요 민원 사례 123제2절 금융분쟁조정 1311 금융분쟁조정의 개념 1312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제도 1343 분쟁조정절차 135제3절 금융상품 유형별 주요 판례와 분쟁조정 사례 1381 일반적인 사항 1382 은행 1563 카드 1624 투자 165제4절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유의사항 1701 펀드 불완전판매 1702 중도상환에 대한 설명의무 1733 ELS 연계종목의 주가 영향거래 1754 ELS 자체 헤지 176제5장 금융소비자보호 리스크 관리 및 평가제도 187제1절 금융소비자보호 리스크의 관리 1881 금융소비자 리스크의 개요 1882 해외 사례 190제2절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 1941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개요 1942 금융소비자실태평가의 결과 및 활용 200제3절 미스터리 쇼핑 제도 2041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미스터리 쇼핑 2042 금융감독원의 미스터리 쇼핑 206제6장 금융영업과 윤리 213제1절 윤리경영과 내부통제 2141 윤리경영 2142 국내 금융기관 윤리경영 2193 내부통제 제도 2274 금융기관 내부통제제도 237제2절 금융상품 판매 윤리 2421 금융판매업자의 위치 2422 주요 법규 속 판매자의 신의성실 의무 2433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2444 단계별 판매수칙 및 체크리스트 246제7장 부록 253부록 1 은행연합회 금융소비자 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254부록 2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272부록 3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294부록 4 투자자 적합성평가제도 운영지침 297부록 5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300참고문헌 304미주 308색인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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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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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이슈들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문제는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으로 불리는 디지털 금융자산의 등장으로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금융소비자는 더욱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금융정책당국에서도 그동안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의한 금융소비자보호에서 벗어나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체계를 갖추고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2020년 3월 24일자로 제정하고, 2021년 12월 30일자로 시행하였다.동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금융감독당국 및 각 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의 문제는 현재 진행형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해 더욱 세밀하고 정교한 이론적 근거와 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저자들은 금융업 등에 종사하는 분들이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소비자 관리방안에 대한 이론과 실제 감독기관 및 금융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소비자 관리업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금융회사 진출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들이 금융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이론과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 책을 저술했다.본서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보호제도는 물론 금융상품 및 금융시장의 메커니즘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금융회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수행하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관련 내용을 충실히 서술하여, 금융기관 취업 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론과 실무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저자들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에서 수십년간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실태평가제도」를 직접 만든 경력 및 유수의 대학 및 기관에서 금융 및 금융소비자보호 과목을 강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도서를 저술하여 실무적인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가 없으면 결코 존재할 수 없다. 본서가 금융소비자보호업무에 체계적으로 활용되어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간절하며, 독자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한다.끝으로 바쁜 출판 일정 속에서도 흔쾌히 본서의 출판을 마다하지 않으신 박영사의 안종만 · 안상준 대표님과 성균관대학교 손지현 학생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2023년 8월저자들을 대표하여 경제학박사 원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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