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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글을 시작하며 9

I. 성범죄 사건 대응을 위한 기초 법률상식 15
1. 죄형법정주의 16
2. 증명책임(입증책임) 21
3.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24
4.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할 것인가? 29
5. 심신장애를 주장할 것인가? 36
6.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 41
7. 공소시효 46
8. 음성녹음의 증거능력 49

II. 성범죄 사건 진행 단계별 대응 전략 55
1. 경찰 수사 전 대응 전략 56
2. 경찰 단계 대응 전략 60
3. 검찰 단계 대응 전략 69
4. 재판 단계 대응 전략 72
5. 국민참여재판 77

III. 주요 성범죄별 대응 전략 89
1. 모든 성범죄 대응법의 기초 90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93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101
4. 강간죄 107
5. 유사강간, 준강간죄 112
6. 강제추행죄 118
7. 스토킹 범죄 121
8.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128
9. 성희롱 133
10. 성매매, 성매매 권유 등 137

IV. 무고죄 등 역고소 전략 145
1. 무고죄 146
2. 민사 손해배상 청구 152

V.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전략 157
1. 합의시도, 합의금 158
2. 형사공탁 162
3. 반성문 작성요령 170
4. 탄원서 작성요령 174

VI.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 보안 처분 179
1. 전자발찌 180
2. 신상정보 등록 185
3. 신상정보 공개 195
4. 취업제한 203

글을 마치며 213

저자 소개 2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석 파트너 변호사 부산에서 태어났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계열사에 취직했다. 미국 지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좀 더 흥미진진한 삶을 살고 싶어 무작정 사표를 내고 귀국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기로 선택했다. 변호사가 된 후에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변호하게 되었는데, 운명처럼 강력한 비대위를 만나게 되었다. 조합장을 대리하여 초강력 비대위와 대결하면서 커다란 승리와 뼈아픈 패배를 모두 경험했다. 그러는 사이 입소문이 나면서 각종 재개발 · 재건축 · 가로주택 · 소규모 재건축조합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다. 저서 : 학교폭력 전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석 파트너 변호사
부산에서 태어났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계열사에 취직했다.
미국 지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좀 더 흥미진진한 삶을 살고 싶어 무작정 사표를 내고 귀국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기로 선택했다.
변호사가 된 후에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변호하게 되었는데, 운명처럼 강력한 비대위를 만나게 되었다.
조합장을 대리하여 초강력 비대위와 대결하면서 커다란 승리와 뼈아픈 패배를 모두 경험했다.
그러는 사이 입소문이 나면서 각종 재개발 · 재건축 · 가로주택 · 소규모 재건축조합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다.
저서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누설하는 영업 비밀 학교폭력 공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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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10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15쪽 | 148*210*20mm
ISBN13
9791141047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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