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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공략집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성범죄, 강력사건
신정우
BOOKK(부크크)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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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글을 시작하며 7
 
I. 국민참여재판의 시작 15

1.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 16
2. 국민참여재판 관할법원 및 국선변호사 22
3.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 25
4. 국민참여재판의 판사는 배심원? 29
 
Ⅱ. 국민참여재판의 준비 35

5. 필수적 공판준비절차 36
6. 배심원 후보자명부 송달 43
7. 배심원 질문사항 준비 48
8. PPT와 동영상 재생파일 사전 준비 56
9. 자료 사본 및 간식 준비 61
10. 피고인 신문 및 최종변론 연습 64
 
Ⅲ. 국민참여재판의 진행 67

11. 배심원 선정절차 69
12.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사람 79
13. 그림자 배심원이란? 85
14. 재판장 최초 설명, 피고인 인정신문, 모두 진술 및 재판장 쟁점 정리 87
15. 증거서류 등 조사 89
16. 증인신문 96
17. 피고인 신문 및 최종변론 101
18. 배심원 평의 103
19. 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죄, 위협죄, 비밀누설죄 등 108
20. 판결선고 112
 
Ⅳ. 판결선고 이후 117

21. 검사의 항소 118
22. 형사보상절차 121
23. 녹취록(속기록) 신청 126
 
글을 마치며 131

저자 소개 1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석 파트너 변호사 부산에서 태어났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계열사에 취직했다. 미국 지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좀 더 흥미진진한 삶을 살고 싶어 무작정 사표를 내고 귀국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기로 선택했다. 변호사가 된 후에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변호하게 되었는데, 운명처럼 강력한 비대위를 만나게 되었다. 조합장을 대리하여 초강력 비대위와 대결하면서 커다란 승리와 뼈아픈 패배를 모두 경험했다. 그러는 사이 입소문이 나면서 각종 재개발 · 재건축 · 가로주택 · 소규모 재건축조합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다. 저서 : 학교폭력 전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석 파트너 변호사
부산에서 태어났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계열사에 취직했다.
미국 지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좀 더 흥미진진한 삶을 살고 싶어 무작정 사표를 내고 귀국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기로 선택했다.
변호사가 된 후에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변호하게 되었는데, 운명처럼 강력한 비대위를 만나게 되었다.
조합장을 대리하여 초강력 비대위와 대결하면서 커다란 승리와 뼈아픈 패배를 모두 경험했다.
그러는 사이 입소문이 나면서 각종 재개발 · 재건축 · 가로주택 · 소규모 재건축조합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다.
저서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누설하는 영업 비밀 학교폭력 공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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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5월 21일
쪽수, 무게, 크기
133쪽 | 153*224*20mm
ISBN13
979114195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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