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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소송 공략집
인생의 갈림길에 선 분들을 위한 책
신정우
BOOKK(부크크)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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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top100 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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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글을 시작하며 9
 
I. 이혼 소송 일반에 관한 질문 13

Q&A 01. 이혼 소송에서 검토해야 할 5가지 14
Q&A 02. 이혼 소송의 기간과 변호사 비용 22
Q&A 03. 몰래 녹음한 녹음자료의 증거사용 가능성 28
Q&A 04. 조정 절차의 의미와 과정, 조정 결정의 효력 32
Q&A 05. 상대방이 이혼 소장을 받지 않는 경우 이혼하는 방법 36
Q&A 06. 위장 이혼이 효력이 있을까? 40
Q&A 07. 이혼 소송 도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어떻게 될까? 43
 
Ⅱ. 재판상 이혼 사유에 관한 질문 49

Q&A 08. 재판상 이혼 사유 50
Q&A 09.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57
Q&A 10. 명백한 이혼 사유가 없어도 이혼이 인정된 경우 61
Q&A 11. 부부관계를 거부하면 이혼 사유일까? 64
Q&A 12. 배우자가 정신병에 걸리면 이혼 사유일까? 68
 
Ⅲ. 위자료에 관한 질문 73

Q&A 13. 혼인 파탄에 책임있는 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74
Q&A 14.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80
 
Ⅳ. 재산분할에 관한 질문 87

Q&A 15.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기본 개념 88
Q&A 16. 재산분할 포기각서의 효력 92
Q&A 17.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포기각서의 효력 95
Q&A 18. 재판상 이혼 전에 작성한 합의서가 효력이 있는 경우 98
Q&A 19.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103
Q&A 20. 예물, 예단 등 반환청구 가능성 106
Q&A 21. 국민연금 분할 문제 109
 
Ⅴ. 양육비에 관한 질문 115

Q&A 22. 과거 양육비 청구 116
 
Ⅵ. 혼인의 취소에 관한 질문 121

Q&A 23.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경우 혼인취소 가능 여부 122
Q&A 24. 남편이 성범죄 전과자인 경우 혼인 취소 가능 여부 129
 
Ⅶ. 사실혼에 관한 질문 133

Q&A 25.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청구 134
Q&A 26.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140
 
Ⅷ. 상간 소송에 관한 질문 145

Q&A 27. 상간 소송의 기본 조건 146
Q&A 28. 협의이혼 후 상간 소송 제기 가능성 150
Q&A 29. 이혼 숙려 기간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상간 소송 155
 
Ⅸ. 형사 처벌, 세금에 관하여 159

Q&A 30.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보고 증거를 수집하면 처벌받는지 160
Q&A 31. 이혼 소송 중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되는지 166
Q&A 32.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세금 문제 172
 
글을 마치며 179

저자 소개 1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석 파트너 변호사 부산에서 태어났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계열사에 취직했다. 미국 지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좀 더 흥미진진한 삶을 살고 싶어 무작정 사표를 내고 귀국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기로 선택했다. 변호사가 된 후에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변호하게 되었는데, 운명처럼 강력한 비대위를 만나게 되었다. 조합장을 대리하여 초강력 비대위와 대결하면서 커다란 승리와 뼈아픈 패배를 모두 경험했다. 그러는 사이 입소문이 나면서 각종 재개발 · 재건축 · 가로주택 · 소규모 재건축조합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다. 저서 : 학교폭력 전
법무법인 프런티어 수석 파트너 변호사
부산에서 태어났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계열사에 취직했다.
미국 지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좀 더 흥미진진한 삶을 살고 싶어 무작정 사표를 내고 귀국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기로 선택했다.
변호사가 된 후에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변호하게 되었는데, 운명처럼 강력한 비대위를 만나게 되었다.
조합장을 대리하여 초강력 비대위와 대결하면서 커다란 승리와 뼈아픈 패배를 모두 경험했다.
그러는 사이 입소문이 나면서 각종 재개발 · 재건축 · 가로주택 · 소규모 재건축조합 사건에 관여하게 되었다.
저서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누설하는 영업 비밀 학교폭력 공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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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12월 26일
쪽수, 무게, 크기
181쪽 | 153*224*20mm
ISBN13
9791141969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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