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증여세를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 만큼 있으면 좀 내야하는 거 아냐?

대한민국의 대부분은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증여세 결정건수 252,412건이라고 보고되어 있다. 증여세 총결정 세액도 8조 4037억원이다.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증여세는 몰라도 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일반인도 증여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3가지로 생각해보았다.

첫째, 세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생활비로 아무생각없이 가족에게 준 돈이 혹은 재산 때문에 증여세를 내는 경우도 있다. 증여는 자산가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일 수도 있다.

둘째, 개인사업자라면 꼭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개인이 출자하여 모든 사업을 책임지는 개인사업자의 특성상 증여로 오해받아 억울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업자통장에서 가사경비를 따로 분리해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배우자나 자녀가 이 돈을 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 어디까지가 증여고 어디까지가 직접 지출인지 가르기가 어려운 지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현명한 재산관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적법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로서 꼭 필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절세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산증식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밖에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3가지를 종합할 때 증여세는 고액자산가만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다. 일과의 대부분을 병원에서 생활하는 의료인으로서 세금에 대한 전문가를 만나서 지혜를 얻기가 어렵다. 일반인 보다 수익이 많은데 무슨 걱정이냐 할지 모르지만, 병원은 법인의 형태보다는 개인사업자이고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재산관리, 세금관리가 어렵다. 급여소득자와 달리 공식적인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니다. 대표로서 직원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가장으로서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하다. 어떻게 세금을 관리를 할지 생각보다 잘 아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 유튜브나 인터넷에 알려진 조각난 지식을 가지고 맞춰보다가 낭패를 겪는 경우도 많다.

이 책을 통해 증여에 대한 기본을 잘 익히고 현명한 세금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0여년 이상 김국현 세무사와 협업을 하면서 고객의 편에서 소통하는 장점을 많이 봐왔다. 이 책도 평소 김국현 세무사의 성품과 전문성이 담긴 좋은 결과물이라 생각된다. - 김태현 (통달한의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