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에 제기되는 다섯 가지 주요 이슈의 해부

이 책은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제기되는 사회연대경제에서의 다섯 가지 주요 이슈들, 즉 통계적 이해, 공공정책과의 관계, 지배구조, 평가 형태들, 사회혁신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그런데 이 쟁점들은 하나하나가 서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연대경제의 본질과 존재 양상을 맥으로 하여 서로 얼기설기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면, 책의 첫 부분인 1장에서 통계 문제를 다루는 것은 성과 측정과 밀접히 연결되는 통계적 이해가 나머지 이슈들을 다루는 데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연대경제의 독특한 지배구조는 공공정책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 주요한 지렛대가 된다. 그리고 나머지 네 가지 이슈 모두는 사회혁신과 조밀하게 연결되는데, 사회연대경제는 자신과 사회를 혁신해야 할 “운명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쟁점’이라고 명명된 이 책은 ‘토대’를 다룬 사회연대경제 1권을 길잡이로 삼을 수 있다. 1권이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결사체, 자원활동, 연대경제,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여러 실천들을 집중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섯 가지 이슈 하나하나를 충분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 아래 필요한 부분들에서는 그때마다 1권의 관련된 장들과 내용을 환기해주고 있다. 반대로 이 책은 1권에서 풀어내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좀 더 깊이 있게 다룸으로써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이해를 풍부히 하고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다섯 가지 이슈의 주요 내용들

우선,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통계자료는 빈약하고 흩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국제 비교가 어렵다. 아직 실험이나 시연 단계에 있으며 몇몇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국가 통계기관이 일련의 자료를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이 광범위한 영역을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를 얻기 위해 이렇게 빈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 이유를 살펴본 후 그간의 성과를 사회연대경제 위성계정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하나의 사례로서 자원노동의 복잡한 측정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사회연대경제와 행정당국 간의 상호의존성이 어떤 내용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소시에이션과 공공정책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복지국가와 어소시에이션 간 관계의 역사, 복지국가의 조절양식에서 일어난 큰 변화 중 행정당국과 어소시에이션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친 내용, 복지국가의 근본적인 변화 속에서 어소시에이션의 역할과 관련된 이슈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 틀을 제안한다. 이때 어소시에이션은 경제활동을 하지만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는 점, 민주주의를 위해 조직 내외부에서 목소리를 내고 공공정책을 공동생산하는 대화를 나누기 위한 표현의 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사회연대경제 조직 지배구조의 변화는 점점 더 경쟁적이고 경영이 중시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려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능력에 대해 과제를 던지고 있다. 그 결과 현장의 지식을 결합한 독창적 해결책을 제안하기보다는 공권력의 요구에 대해 틀에 박힌 응답을 하게 되는 리스크를 갖는다. 이러한 진부화와 도구화 리스크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구성적 능력과 제도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에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이러한 변화들은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공권력 사이의 상호작용, 특히 새로운 형태의 공적 행동, 즉 오늘날 공공정책 거버넌스라 부르는 것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네 번째로 사회연대경제의 평가는 매우 양면적인 과정이다. 사회연대경제 평가도구들의 사용은 한편으로는 경제 영역 전반의 경영논리 확장 추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반면 그 평가도구들은 사회연대경제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즉, 비시장적, 비화폐적 생산물에도 가치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쟁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평가에 대한 사회경제적 변동의 영향, 공적 행동 방식의 변화와 사회적 유용성 개념 등장의 맥락, 사회적 유용성 평가에 내포되어 있는 민주주의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 기원, 조직과 제도, 추구하는 목적에서 혁신적인 성격을 보여온 사회적경제는 지난 30년간 이루어진 사회혁신 개념의 발전과 관련한 쟁점, 그리고 사회혁신이 갖는 사회전환의 잠재력에 대해 새로운 시야를 가질 필요가 생겼다. 또한 행위자-네트워크, 혼합, 혁신 시스템 및 개발모델과 같은 혁신의 일반이론은 사회적경제에서 등장하는 사회혁신을 분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향으로의 접근을 통해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이 갖는 관계 및 사회전환을 위한 이들 각각의 기여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장과 자선활동에 기반을 둔 사회적기업가의 개입이라는 보완적 경향과 시민사회의 민주적 참여를 통한 제도적, 조직적 변화라는 시스템 전환(사회전환) 경향 사이의 대조와 통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야가 열릴 수 있다.

이 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이 책은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학술연구 발전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불어권 유수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공동작업의 결과물이다. 제3섹터의 현재적 이슈들을 다루는 이 책은 각 장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장에서는 사회연대경제의 통계적 이해에 대해 다룬다. 이 장의 분석은 현실 속에서 사회연대경제를 보다 더 잘 확인하고, 그 효과를 보여주며, 국제비교를 통해 더욱 광범위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사회연대경제의 통계적 계측이 갖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저자는 공통의 방법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사회연대경제 통계 발전과 지난 20년간 실현된 역사적 진전을 추적한다. 공통의 방법론은 우선 민간단체만을 다루고 있지만, 머지않은 장래에는 사회연대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위성계정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녀는 또한 자원활동 측정방식에 따르는 까다로움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2장에서는 어소시에이션 발전의 주요 지렛대였던 공공정책들을 가능하게 한 어소시에이션과 사회국가 사이의 다양한 상호의존성을 분석한다. 요약하자면, 저자들의 제안은 어소시에이션이 발전해온 정치적 맥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권력과 어소시에이션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현재의 공공 규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앞서 여러 유형의 사회국가 형성 과정에서 어소시에이션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역사적 관점에서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장에서는 사회적 목적의 우선성과 재무적 필요를 조화시켜야 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에게 핵심적 이슈가 되는 지배구조 문제를 다루고 있다. 신제도주의 경제학 영역에서 발전한 연구작업들에 기반하여 저자는 먼저 민간 영리기업과 비교할 때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소유권이 갖는 특수성을 분석한다. 그러나 지배구조 개념은 소유권 형태를 넘어서서 이사회의 작동과 조직 내의 의사결정, 통제, 사후관리, 평가에 참여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 나아가 주변환경과 조직이 주고받는 상호작용에도 관련된다. 이 장에서는 이들 요소 각각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평가 방식과 이에 내재된 성과 측정 문제를 다룬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저자들은 먼저 현대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의 영향 특히 서비스 부문의 성장을 심도 깊게 살펴보고, 공적 행동 방식의 변화라는 맥락 속에서 어떻게 사회연대경제 평가에 관련한 논의가 위치해 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프랑스에서 어떻게 ‘사회적 유용성’ 개념이 점진적으로 사회연대경제의 ‘생산물’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끝으로 사회적 유용성 평가의 다양한 형태와 실행 방법들이 포괄하고 있는 민주적 성격에 대해 상술한다.

마지막 장인 5장에서는 사회연대경제와 사회혁신 사이의 관계 및 사회전환에 대한 각각의 기여를 분석한다. 사회연대경제는 점점 더 사회혁신의 역동성과 연결되어 이해되고 있으며, 오늘날 경제를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인정받아가고 있다. 저자들의 분석은 한편으로는 사회연대경제, 사회적기업과 사회혁신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와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혁신과 혁신 일반의 관계에 대한 연구라는 두 가지 연구작업을 종합한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