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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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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규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1. 지켜지지 않는 규제2. 문서로만 그친다3. 도우려다 울리는 규제4.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5. 규제에서는 콩심은데 팥도 난다6. 규제의 숨바꼭질제 2 부 규제, 왜 실패하기 쉬운가?1. 시장을 모르면 규제도 모른다2. 스스로 따르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3. 규제의 원죄 : 획일성과 경직성4. 규제로 풀지 못할 문제들5. 규제의 집행 :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6. 규제는 뒤를 보지 않는다7. 규제는 만능이 아니다제 3 부 그럼에도 왜 규제인가?1. 정부 역할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2. '신계급'의 출현과 새로운 시장질서의 요구3. 정부 주도 발전 전략의 귀결4. 생산적인 국회가 규제를 늘린다5. 규제가 규제를 낳는다6. 규제 반대가 규제를 강화하는 역리7. 규제에 의한 기득권과 연합세력의 형성8. 큰 사고를 만나면 규제가 강화된다9. 이데올로기가 규제로10. 단기 효과에 대한 집착11. 규제기관이 규제 강화의 유인제 4 부 시장과 자율이 질서의 근본이다1. 규제의 참모습 : 상식과 과학2. 규제 시스템 개선의 근본은 생각을 바꾸는 것3. 규제를 대체할 방안도 많다4. 시장 친화적 규제 시스템을 향하여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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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12월 28일
- 지원기기
-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PC(Mac)
- 파일/용량
- EPUB(DRM) | 1.24MB ?
- 글자 수/ 페이지 수
- 약 16.8만자, 약 5.1만 단어, A4 약 105쪽 ?
- ISBN13
- 97889763367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