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핵심 정리

PART 01 행정법통론

001 행정이란 무엇인가
002 통치행위
003 법률유보·법(률)우위
004 행정법의 법원
005 행정법의 일반원칙
006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007 평등의 원칙(자기구속의 원칙)
008 신뢰보호의 원칙
009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010 신의성실의 원칙
011 행정법의 효력
012 시점관련 판례
013 행정상 법률관계
014 행정주체
015 공권
01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행정개입청구권
017 공권의 확대화 경향
018 특별권력관계
019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020 공법상 사건
021 사인의 공법행위
022 신고
023 신청

PART 02 행정작용법

024 법규명령 vs 행정규칙
025 위임명령 vs 집행명령
026 법규명령의 통제
027 행정규칙
028 법령보충규칙(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029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030 행정계획
031 집중효(인허가의제)
032 행정행위
033 대물적 행정행위
034 복효적 행정행위
035 의사결정단계를 표준으로 한 행정행위의 분류
03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037 법률행위적·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038 행정행위의 성립·효력요건
039 공정력
040 존속력
041 무효와 취소
042 위헌결정
043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044 직권취소와 철회
045 하자의 승계
046 행정행위의 부관
047 확약
048 공법상 계약
049 사실행위
050 행정지도
051 행정의 자동결정
052 행정사법의 특징 및 적용영역

PART 03 행정절차법 등

053 총칙
054 처분
055 신고
056 행정상 입법예고
057 행정예고
058 행정지도
059 보칙·국민참여의 확대
060 절차하자
06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062 행정규제기본법
06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064 개인정보 보호법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

065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066 행정벌
067 행정형벌
068 통고처분
069 행정질서벌(과태료)
070 행정상 강제집행
071 대집행
072 직접강제
073 이행강제금(집행벌)
074 강제징수
075 즉시강제
076 행정조사기본법
077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PART 05 행정상 손해전보

078 국민권익위원회
079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비교
080 헌법과 국가배상법
081 공무원
082 직무집행
082 고의 또는 과실
084 위법
085 인과관계
086 손해
087 비용부담자
088 공무원의 책임
089 이중배상금지
090 영조물 책임
091 기타
092 공공필요
093 재산권
094 소송
095 형식
096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097 분리이론·경계이론
098 보상
099 간접손실
100 생활보상
101 불복
102 수용유사침해 등
10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PART 06 행정쟁송

104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비교
105 이의신청
106 행정심판의 종류
107 청구인과 피청구인
108 청구기간
109 심리 등
110 행정심판위원회
111 재결
112 재결의 효력
113 사정재결
114 고지
115 행정소송
116 항고소송
117 제소기간
118 관할
119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120 원고적격
121 소송참가
122 피고적격
123 피고경정
124 대상적격
125 거부처분
126 재결
127 협의의 소의 이익
128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129 집행부정지 원칙
130 심리
131 소의 변경
13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33 판결
134 사정판결
135 형성력
136 기속력
137 간접강제
138 기판력
139 무효등확인소송
14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41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비교
142 당사자소송
143 민중소송
144 기관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