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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판례와 관련법령
개정판
이남철 편저
마당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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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부 출입국관리법

제1장 총칙 / 30
제2장 국민의 출입국 / 36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 44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60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89
제6장 강제퇴거 등 / 102
제7장 선박 등의 검색 / 124
제8장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 127
제8장의2 출국대기실 설치·운영 등 / 132
제8장의3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 134
제9장 보칙 / 136
제10장 벌칙 / 157
제11장 고발과 통고처분 / 170

제2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장 국민의 출입국 / 176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187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214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230
제5장 강제퇴거 등 / 242
제6장 선박 등의 검색 / 254
제7장의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 263
제8장 보칙
제9장 과태료 / 278
제10장 고발과 통고처분 / 381

제3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국민의 출입국 / 286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 298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 354
제5장 강제퇴거 등 / 371
제6장 선박 등의 검색 / 379
제6장의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 382
제7장 보칙
제8장 통고처분 등 / 439

저자 소개 1

편저이남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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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철은 발전·노동 경제학을 전공하고, 국책연구기관에서 다문화 정책, 노동정책, 인적 자원 개발 정책, 그리고 국제개발협력(ODA) 분야의 연구를 오랫동안 수행해 왔다. 많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현지 방문, UNESCO, OECD, ILO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국제이주와 이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파라과이 교육과학부 자문관을 하면서 현지 공무원, 대학 교수 및 현지인들과 남미 국가들의 국제이주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토론을 하였다. 오랫동안 대학에서 이민정책론, 국제이주와 노동 정책 강의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ㆍ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 경제학박사(발전경제학·노동경
이남철은 발전·노동 경제학을 전공하고, 국책연구기관에서 다문화 정책, 노동정책, 인적 자원 개발 정책, 그리고 국제개발협력(ODA) 분야의 연구를 오랫동안 수행해 왔다. 많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현지 방문, UNESCO, OECD, ILO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국제이주와 이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파라과이 교육과학부 자문관을 하면서 현지 공무원, 대학 교수 및 현지인들과 남미 국가들의 국제이주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토론을 하였다. 오랫동안 대학에서 이민정책론, 국제이주와 노동 정책 강의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ㆍ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 경제학박사(발전경제학·노동경제학)
ㆍ(현) 월드샤프연구소 소장
ㆍ(현) 서울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이민정책론,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강의)
ㆍ(전) 파라과이 교육과학부 정책자문관
ㆍ(전) 파라과이 Universidad San Ignacio de Loyola 초빙교수
ㆍ(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실장, 센터장)
ㆍ마퀴스 후스 후(Marquis Who’s Who) 인명대사전 등재(2018)

저서
ㆍ『국제이주와 노동정책』
ㆍ『이민법제론』
ㆍ『출입국관리법-판례와 관련법령』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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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456쪽 | 150*225*30mm
ISBN13
979119157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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