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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와 전개 Ⅰ. 행정과 행정법 Ⅱ. 행정법의 전개 Ⅲ. 행정법과 민사법 Ⅳ. 통치행위 제2장 행정법의 기본원리 Ⅰ. 헌법과 행정법 Ⅱ.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3장 행정법의 법원 Ⅰ. 행정법의 법원의 개념 Ⅱ. 행정법의 법원의 종류 제4장 행정법관계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와 종류 Ⅱ.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Ⅲ. 공권과 공의무 Ⅳ. 특별행정법관계(종래의 특별권력관계) Ⅴ. 행정법관계와 사인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5장 행정입법 Ⅰ. 행정입법 Ⅱ. 법규명령 Ⅲ. 행정규칙 제6장 행정행위 Ⅰ. 행정행위의 개념 Ⅱ. 행정행위의 종류 Ⅲ. 행정행위의 부관 Ⅳ.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Ⅴ. 행정행위의 하자(흠) Ⅵ. 행정행위의 무효 Ⅶ. 행정행위의 취소 Ⅷ. 하자 없는 행정행위의 소멸 제7장 행정계획 Ⅰ. 행정계획의 의의와 법적 성질 Ⅱ. 행정계획의 종류와 절차 Ⅲ. 계획재량과 통제 Ⅳ. 행정계획과 권리보호 제8장 공법상 계약 Ⅰ. 공법상 계약 일반론 Ⅱ.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제9장 사실행위 Ⅰ. 사실행위 Ⅱ. 행정지도 제10장 확약 Ⅰ. 확약의 개념 Ⅱ. 확약의 법적 성질 Ⅲ. 확약의 근거와 요건 Ⅳ. 확약의 허용성과 한계 Ⅴ. 확약의 효과 제3편 행정과정법 제11장 행정절차법 Ⅰ. 행정절차의 의의 Ⅱ. 행정의 절차법 Ⅲ.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제12장 행정정보법 Ⅰ. 행정정보공개 Ⅱ. 개인정보보호 제1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Ⅰ. 개설 Ⅱ. 행정상 강제 Ⅲ. 행정벌 Ⅳ.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4장 행정구제법 개설 Ⅰ. 행정구제의 의의 Ⅱ. 행정구제의 유형 Ⅲ. 고충민원처리 Ⅳ. 행정상 손해전보 제15장 국가배상법 Ⅰ. 국가배상 개설 Ⅱ.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Ⅲ. 공무원의 직무상 손해배상책임 Ⅳ. 영조물책임 Ⅴ.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Ⅵ.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16장 손실보상법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와 근거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Ⅲ.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 내용 및 보상방법 Ⅳ.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공백과 보완 제17장 행정심판법 Ⅰ.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Ⅱ.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사 Ⅲ.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제도 제18장 행정소송법 Ⅰ. 행정소송 개설 Ⅱ. 행정소송의 한계 Ⅲ. 행정소송의 종류 Ⅳ. 항고소송 Ⅴ. 당사자소송 Ⅵ.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