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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물류정책기본법 7
제1장 총칙 9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14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26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42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57 제6장 보칙 68 제7장 벌칙 71 PART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3 제1장 총칙 75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80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83 제3장의2 물류창고업 95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100 제4장의2 물류 교통·환경 정비사업 134 제5장 보칙 137 제6장 벌칙 141 PART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143 제1장 총칙 145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49 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72 제4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및 화물정보망 175 제5장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등 180 제6장 경영의 합리화 182 제7장 사업자단체 202 제8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210 제9장 보칙 212 제10장 벌칙 218 PART 4 항만운송사업법 223 제1장 총칙 225 제2장 항만운송사업 229 제2장의2 항만운송관련사업 235 제2장의3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 240 제3장 보칙 242 제4장 벌칙 248 PART 5 유통산업발전법 251 제1장 총칙 253 제2장 유통산업발전계획 등 257 제3장 대규모점포 등 260 제4장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269 제5장 유통산업발전기반의 조성 273 제6장 유통기능의 효율화 277 제7장 상거래질서의 확립 282 제8장 보칙 285 제9장 벌칙 287 PART 6 철도사업법 289 제1장 총칙 291 제2장 철도사업의 관리 293 제2장의2 민자철도 운영의 감독·관리 등 302 제3장 철도서비스 향상 등 305 제4장 전용철도 307 제5장 국유철도시설의 활용·지원 등 310 제6장 보칙 313 제7장 벌칙 314 PART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317 제1장 총칙 319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322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330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345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50 제6장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 354 제7장 보칙 361 제8장 벌칙 366 ■ 찾아보기 / 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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