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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변호사 사건 노트 : 성매매 사건 상담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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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판권 페이지
머리말
제1부 : 성매매 단속과 처벌의 실제
제1장. 지난 10년간 성매매 단속 통계와 성매매 장부 단속의 현실
가. 지난 10년간 성매매 단속 통계와 전국 경찰서 평균 단속 건수
나. 성매매 장부 단속이 허상인 이유
다. 사후 단속(장부 단속)은 수사 실무상 이루어지지 않는가?
라. 2021년 경기남부청 성매매 장부 단속 뉴스와 실제 통계
마. 2022년 최신 성매매 단속 통계와 성매매 단속 경향
바. 성매매 장부단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사. 성매매 장부를 수사하는 이유
아. 성매매 추징금을 계산하는 방법 3가지
자. 성매매 사후 단속 확률
제2장. 성매매는 성범죄인가(성매매 성범죄 여부와 기준)
가. 미성년자 성매매와 장부단속(사후단속)
나. 미성년자 성매매에서 연령확인의무와 미필적 고의 인정기준(판례)
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처벌
제3장. 성매매 남성과 여성의 처벌, 기소유예, 존스쿨
가. 성매매 여성의 처벌과 기소유예
나. 성매매 남성의 처벌과 기소유예
다. 존스쿨 교육(일정, 연기 가능 여부)
라. 성매매 재범 남성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가
마. 성매매 단속·처벌과 사생활 보호
제4장. 성매매 상담 시 가장 빈번하게 물어보는 질문들
Q1. 대규모 성매매 데이터베이스(DB)는 존재하는가(유흥탐정, 보이스피싱)
Q2. 성매매는 성범죄인가
Q3. 성매매와 공무원 결격(파면)사유
Q4. 성매매와 해외여행, 출장
Q5. 성매매를 자수하였을 때 벌어지는 일
Q6. 여·청 수사팀에서 수사하면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인가
제2부, 제3부 성매매 수사의 실제 내용 개요(Preview)
제2부 : 성매매 수사의 실제 내용(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 등)

저자 소개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현업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압수수색영장 제시에 관한 최초의 선례를 이끌어내었습니다(2020. 4. 16. 2019모3526). 이후,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영장에 서명을 받는 식으로 압수수색 실무가 바뀌었고, 압수수색영장의 복사본을 교부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입니다.

형사 사건에 깊게 집중하여 대중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법사이다' 채널을 2018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AI 시대에 변호사 역할은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시대에 적합한 법률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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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2월 26일
이용안내
  •  배송 없이 구매 후 바로 읽기
  •  이용기간 제한없음
  •   TTS 가능 ?
  •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쇄 기능 제공 안함
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3.88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2.3만자, 약 0.7만 단어, A4 약 15쪽 ?
ISBN13
9791172186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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