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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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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법치행정의 원리와 행정법 제1장 법치국가, 행정, 행정법 3 제2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8 1. 행정법원(行政法源)의 의의와 특징 8 2. 행정법원(行政法源)의 종류 9 가. 성문법원 9 나. 불문법원 10 다. 행정법의 일반원칙 12 라. 법원(法源)의 단계구조와 통제 21 마. 법원(法源)의 효력 24 제3장 행정법관계 27 1. 행정법관계의 의의 27 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8 가. 행정주체 28 나. 행정의 상대방 31 3.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31 가. 개관 31 나. 사인의 공법행위 31 4. 행정법관계의 내용 33 가. 개관 33 나. 개인적 공권 34 제2편 법치국가의 행정조직과 법[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과 법치행정의 원리 38 제2장 행정조직법의 기본개념 40 1. 행정주체, 행정기관, 행정청 40 2. 행정청의 권한 43 3. 권한의 위임 등 44 제3장 지방자치법 48 제1절 지방자치 48 제2절 지방자치단체 49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종류 49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0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51 4. 자치입법 51 제3편 법치국가의 행정작용과 법[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작용법 개설 56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56 제1절 행정입법 57 1. 행정입법의 의의와 종류(법규명령과 행정규칙) 57 2. 법규명령 60 가. 법규명령의 개념요소 60 나. 법규명령의 형식 60 다. 법규명령의 법적 성질 64 라.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64 마. 법규명령의 적법요건과 흠 66 바. 법규명령의 소멸 67 사. 법규명령의 통제 67 3. 행정규칙 71 가. 행정규칙의 개념 71 나. 행정규칙의 형식 71 다.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71 라.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74 마. 행정규칙의 적법요건과 흠 75 바. 행정규칙의 소멸 75 사. 행정규칙의 통제 76 제2절 행정행위 77 1. 행정행위의 개념 77 2. 행정행위의 종류 78 가. 개관 78 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78 다.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분류 85 3. 행정행위의 성립 101 가. 행정행위의 성립(존재) 101 나. 행정행위의 외부적 표시 방법 102 4. 행정행위의 적법요건과 흠 103 가.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03 나. 행정행위의 흠 107 5. 행정행위의 효력 113 가. (내용적) 구속력 113 나. 공정력 113 다. 구성요건적 효력 116 라. 존속력 119 마. 강제력 120 6.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와 실효 121 가. 개관 121 나.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22 다. 행정행위의 철회 124 라. 행정행위의 실효 126 7. 행정행위의 부관 127 제3절 기타의 행위형식 137 1. 공법상 계약 137 2. 행정상 사실행위 138 가. 개관 138 나. 권력적 사실행위 139 다. 행정지도 140 3. 행정계획 142 4.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44 제3장 행정절차 146 제1절 일반론 146 제2절 행정절차의 종류 147 1. 처분절차 147 가. 처분절차 일반 147 나. 공통절차 147 다. 신청에 의한 처분의 절차 149 라. 침익적 처분의 절차 150 2. 기타 절차 153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154 제4장 행정정보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155 제1절 개설 155 제2절 행정정보 공개제도 155 1. 행정정보 공개제도 155 2. 정보공개청구권 156 제3절 개인정보 보호제도 163 1.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의의 163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63 3.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164 제5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166 제1절 개설 166 제2절 행정상 강제 167 1. 일반론 167 2. 행정상 강제집행 171 3. 즉시강제 180 제3절 행정벌 183 1. 개관 183 2. 행정형벌 184 3. 행정질서벌 186 제4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87 1. 과징금 187 2. 제재처분 188 3. 공표 190 4. 시정명령 192 5. 관허사업의 제한 193 제5절 행정조사 193 제4편 법치국가의 행정구제와 법[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198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배상과 보상) 198 제1절 국가배상제도 199 1. 국가배상청구권과 국가배상법 199 2.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200 3.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203 4. 배상기준, 배상청구권의 제한 등 205 제2절 손실보상제도 207 1. 손실보상제도의 의의와 근거 207 2.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209 3.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212 4. 생활보상 215 5. 손실보상의 방법 217 6. 보상액의 결정방법 217 제3장 행정소송 220 제1절 행정소송 일반 220 제2절 항고소송 221 1. 취소소송 222 가. 의의 222 나. 취소소송의 절차 개관 223 다.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224 라. 관련청구의 병합과 이송 241 마. 가구제 242 바. 취소소송의 심리 245 사. 취소소송의 판결 258 2. 취소소송 이외의 항고소송 269 가. 무효등 확인소송 269 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74 다. 무명항고소송 276 제3절 항고소송 외의 행정소송 277 1. 당사자소송 277 2.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282 제4장 행정심판 284 제1절 일반론 284 제2절 행정심판법 291 1. 심판기관 291 2. 행정심판의 종류 291 3. 행정심판의 청구 292 4. 행정심판의 심리 293 5. 행정심판의 재결 294 제5장 행정기본법상 분쟁해결절차 297 제1절 이의신청 297 제2절 처분의 재심사 298 |
저자 소개 1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법학박사(행정법).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국가법학회 부회장 등 [행정법 이론], 헌법재판소 연구관, 연구위원 [헌법재판 실무], 변호사 [행정소송 실무], 중앙 및 시·도 행정심판위원, 공무원소청심사위원 등 [행정심판 실무], 정부 각종 위원회 위원, 자문위원 등 [행정법해석·적용 실무], 각종 공무원시험, 변호사시험 출제 및 채점 위원 [국가고시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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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4년 03월 15일
- 쪽수, 무게, 크기
- 316쪽 | 153*225*30mm
- ISBN13
- 9791193321119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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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성격] 이 책은 법조인(법학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또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학습하여야 하는 ‘행정법’의 입문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주안점] 이 책은 무엇보다도 “쉽게 읽어지도록 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하여 저술되었다. 그 이유는 아래 출간 배경에서 다소 장황하게 밝힌다. [출간 배경]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을 포함한 법조인을 만나면, 학창 시절에 행정법 공부가 제일 어려웠고, 지금도 제일 어렵다고 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사법시험,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말을 줄곧 들어 왔다. 필자가 타 학과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첫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저는 외국어를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외국어 원서를 뜨덤뜨덤 읽기는 합니다. 그런데 행정법 책은 분명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외계어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행정고시(현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를 준비하는 학생이었다. 주로 로스쿨 3학년을 대상으로 행정법을 가르쳐온 필자가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 책의 이름과 동명의 수업을 처음 개설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점이 ‘행정법 책이 쉽게 읽어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학부 학생들임을 고려하여 최대한 쉽게 가르친 뒤, 나름 흡족하여 ‘여전히 어려운 학생 손 들어보라’라고 자신 있게 말했더니, 대부분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다. 크게 충격을 받았다. 다시 ‘더 쉽게’를 목표로 강의안을 바꾸고, 다시 학생들의 평가를 받는 일을 매 학기 그리고 몇 년 동안 계속 진행할 동안, 갈수록 손을 드는 학생이 줄어들었고, 이제는 할 만하다는 쪽에 대부분 학생이 손을 번쩍 든다. 그래서 ‘쉽게’를 목표로 오랫동안 다듬어온 강의안을 이제는 펴내도 되겠다 싶어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특징] (1) 기초사례를 통한 이해 중심 행정법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행정법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산재한 많은 부분이 동시에 작동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첫 부분을 읽으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상당 정도 읽어도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뒷부분을 찾아서 읽으면 이제는 앞부분을 모르니 그도 이해되지 않는다. 행정법학은 실생활에 적용되는 실용법학이므로 행정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은 사례를 통해 익혀야만 하는데, 교과서에서 제시된 사례는 주로 복잡한 판례여서 바늘 하나 찾으려 연못 물을 다 퍼내야 하는 일이 생긴다. 더욱이 행정법은 헌법, 민법 등을 먼저 배운 뒤에 비로소 공부하는 과목인데,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비법학도의 입장에선 법학의 기본 용어조차 매우 낯설다. 하여 이 책은 행정법의 기본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로지 그 개념에만 집중할 수 있는 매우 간략한 사례를 제시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2) 행정법 전체의 큰 틀 중심 행정법은 보통 총론, 구제법, 각론, 연습으로 나누어 학습한다. 그런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행정법은 그 전체에 산재한 많은 부분이 동시에 작동됨에도 위 학습의 마지막 단계(연습)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행정법의 전체 모습을 보게 된다. 하여 이 책은 스케치 수준으로라도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보여준 뒤 비로소 코끼리 다리를 공부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통상의 입문서와는 달리 총론, 구제법, 각론, 연습을 골격 중심으로 모두 다룬다. (3) 콤팩트한 분량 그런데 이 책의 학습 범위를 행정법 전체로 넓히면 자연 학습할 분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이 책의 분량을 저술하는 시간보다 저술한 부분을 줄여나가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다. 행정법 전체의 큰 틀과 중요 부분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분량이 많지 않도록 하려니 부득이 정제에 정제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범위는 더 넓으면서도 오히려 책의 분량은 다른 입문서보다 훨씬 적어졌다. 물론 이러한 점은 저자의 의도일 뿐이고, 평가는 독자의 몫이다. [심화학습] 이 책은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첫걸음을 목표로 한다. 본격적으로 행정법을 공부할 때, 그 용도의 책이 더는 외계어가 아니라 떠듬떠듬일지언정 읽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따라서 이 책을 학습한 뒤에는 교수님들이 저술하신 많은 명저를 통해 행정법의 본격적인 참맛과 절경을 즐기게 되길 희망한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이 출간된 것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다. 먼저, 이 책의 학술적 내용 면에서, 행정법학의 대가이신 홍정선?한견우?김성수?김남철 교수님의 학은이 있었다. 그리고 이 책의 구성과 표현 면에서, 필자의 졸강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알려준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훌륭한 질문과 토론이 있었다. 그리고 연구와 강의 모두가 부족한 자를 품어주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동료 교수님들의 지원이 있었다. 이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책의 출간을 기꺼이 맡아주신 도서출판 자운의 장지훈 사장님의 번성을 기원한다. |
